김상봉 전체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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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 넘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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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거론되었다. 당시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당시에도 해외 증시로 자금 이탈 등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다. 2020년 여야 합의로 금투세 도입 법안이 통과되었고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2년 12월에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금융투자소득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제외하고 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상품에 …
김상봉(brainkim75) 2024-06-10 17:15:00 -
경제성장률 상향조정에도 체감경기는 여전히 바닥 못 면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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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요 기관들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의 상승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24년 2월 전망인 2.2%에서 2.6%로 0.4%p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세계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2월 2.9%에서 3.1%로 0.2%p, 미국은 2.1%에서 2.6%로 0.5%p, 유로존은 0.6%에서 0.7%로 0.1%p, 중국은 4.7%에서 4.9%로 0.2%p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였다.국제통화기금(IMF)은 2024년 4월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를 통해 2024년 한국의 경제…
김상봉(brainkim75) 2024-05-26 17:10:00 -
통계 조작일까? 통계작성 무능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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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조작 이슈가 언론에 나오고 있다. 통계학의 정의를 보면,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 요약,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 및 기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통계학 첫 번째 시간에 가르친다. 즉, 자료수집, 요약, 분석, 해석과정, 해석기법을 토대로 의사결정을 위한 학문이고, 최종목적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 대학원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가장 글을 쓰기 쉬운 것은 경제학적인 이론을 토대로 그림이나 수식을 푸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통계자료나 모형을 토대로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고, 제일 어려운 부…
김상봉(brainkim75) 2023-09-17 17:13:00 -
통계 무지(無知)와 통계 조작(造作)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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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작 이슈가 조금씩 언론에 나오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통계기준 변화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진행 중이다. 특히 부동산가격을 중심으로, 고용이나 다른 변수로 퍼지고 있는 듯하다. 경제학이나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AI)은 이론과 통계를 기반으로 결과를 산출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의 공식 통계를 활용하여 각종 월별 경제동향, 월별 국제금융시장 동향, 분기별 행복지수, 민생지수, 안전지수, 그리고 반기별 경제전망 등을 산출하다 보면 통계가 이상해 졌거나 일관성이 없다고 느낄 때가 많다. 따라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한국의 …
김상봉(brainkim75) 2022-12-22 17:10:00 -
예사롭지 않은 환율 움직임, 예의 주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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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요동치고 있다. 환율이 최근 급변하고 있다. 코로나19가 국내에 상륙하기 시작하기 직전인 2020년 1월말 원/달러 환율은 1,191.8원이었다. 코로나가 상륙한 2월에 1,213.7원을 나타내며 약 22원 상승하였다. 2020년 7월 이후 1,100원대를 나타내던 환율은 2022년 1월 1,205.5원으로 상승하였고, 최근 1,300원까지 상승하였다. 환율상승의 원인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영향이며 주식시장에서 시작되고 있다. 최근 환율상승의 원인은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에서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김상봉(brainkim75) 2022-06-30 17:10:00 -
스태그플레이션과 장기침체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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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성장률 하락이 예상된다. 세계적으로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은 정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징후가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다. 올해 4월에 국제통화기금(IMF)와 세계은행(World Bank)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을 내놓았다. 세계은행은 2022년 세계경제성장률을 기존 4.1%에서 0.9%p 하락한 3.2%로 전망하였다. IMF는 2022년 4월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서 2022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5%로 하향 전망하였다. 이는 2021년 10월 3.3%에서 2022년 1월 0.3%p 하락한 3.0%, 올해 4…
김상봉(brainkim75) 2022-06-02 17:10:00 -
IMF,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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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1%전망에서 최근 3.6%로 조정…세계경제 정상화와 재정확대 효과 최근 국제통화기금(IMF)는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1월에 전망한 3.1%에서 0.5%p 상향 조정한 3.6%로 전망하였다. 주요 원인은 주요국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과 투자 증가세 및 추경안 등을 반영하여 2021년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였다. 본 보고서에는 3.4%로 예측하고 있으나 3월 2일 발표된 추경을 반영하여 3.6%로 상향하였다. 여기서 정책권고 사항으로, 재정 측면에서 추가 재정확대를 통해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지원 확대, 공공투자 가…
김상봉(brainkim75) 2021-04-04 17:10:00 -
올 연말 내년 초 취업자 수 대폭 감소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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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인구조사로 올해 고용전망을 살펴본다.경제활동인구조사는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한다. 만 15세 이상 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된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성된다. 취업자는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일요일~토요일)의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동일가구 내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를…
김상봉(brainkim75) 2020-10-06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