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산업정책: 대미 투자기업을 중심으로 새창

  <트럼프 2기 경제정책의 기조>▪ 미국우선주의와 대중국 견제, 감세와 규제 완화1) ‑ 자국의 국익을 우선하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과의 전략적 디커플링(Strategic Decoupling) 기조를 유지 ‑ 환경보호와 기후 대응보다 에너지 안보와 물가안정을 앞세우며 관련 규제의 폐지를 천명 ‑ 미국 중심 공급망 구축을 통한 제조업과 첨단산업의 육성을 추진<보편관세 도입의 영향>▪ 보편관세가 FTA체결국에도 부과될 가능성 ‑ 10%/20%의 보편관세를 모든 나라에 부과하고 중국에만 60% 관세…

  이유섭 국회예산정책처경제분석국 분석관(naboagency) 2024-11-30 09:30:00
• 산업재해보상보험 운용 현황 및 고려사항 새창

  1. 산업재해의 증가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역할■ 산업재해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요-(산업재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산업재해의 법적 용어는 사고, 질병, 출퇴근재해로 구분되는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 산업재해자 수 증가 추세-재해자 수(사망자 포함)는 2018년에 10만명을 넘었으며, 20…

  안태훈 국회예산정책처예산분석실 분석관(naboagency) 2024-10-11 17:01:00

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영유아교육 ‧ 보육 지원사업 평가 새창

  <결론 및 시사점>최근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되고 있으며, 영유아 교육· 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의 수준과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유보통합 추진에 대한 정책 제언을 논의하고자 하였다.본 보고서는 먼저 기존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이후 유보통합과 관련된 현안을 분석하여 향후 내실 있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1.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영유아교육· 보…

  국회예산정책처(naboagency) 2024-08-24 1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