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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책 새창

  우리나라에는 300만명 이상의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전통시장상인이 있으며 이들의 가족까지 합하면 무려 650만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국민의 절대 다수이자 국민경제의 뿌리를 형성하는 계층이지만 국내 대형유통업체에 밀려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고 경기침체로 인한 타격이 대형업체 보다 훨씬 커서 경제 양극화의 상징 계층이 되고 있습니다. 내수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들의 생업이 안정되어야 사회의 통합과 국가의 안정성장도 가능하며 경제의 양극화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전통시장상인들을 활성화시킬수 있는 방안…

  한 영수, 경기과기대 총장(admin) 2013-04-10 06:48:23
• 제3의 경제, 이제는 협동조합이다 새창

  2012년은 UN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2011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고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서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이후 65년 만에 협동조합 특별법 시대를 마감하고 협동조합 설립을 전면 자유화하는 기본법시대를 맞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특별법이 인정하는 협동조합 (예를 들면 농협, 축협, 수협, 임협, 신협 등)을 제외하고 여타의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제 사실상 자유로운 협동조합활동을 규제해 왔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

  최 양부, 농식품신유통연구원 고문(admin) 2013-04-10 06:44:25
•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을 주목하라 새창

  사회적 기업의 압축성장 2 단계 전략을 박우규 前 SK경제연구소 소장에게 듣고자 한다.사회적 기업이란 다양한 사회 문제를 시장원리를 적용하여 해결하고자 하며 정부 혹은 기업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지속가능성 추구하는 기업으로 정의된다.이러한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어 경제의 의미 있는 한 축으로 압축 성장하려면, 인센티브를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이를 위해 2단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1단계] 대기업의 사회적 기업 직간접 설립 및 지원을 통해 Boom 조성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한다.대기업도 자본주의 발전을 위해 지…

  박 우규, 前 SK경제연구소 소장(admin) 2013-04-06 22:11:10
• 복지가 일자리다 새창

  복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복지는 일자리와 국민행복을 함께 추구하는 하나의 산업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복지정책은 생활복지산업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생활복지산업이란 국민들이 평생동안 생애주기별로 갖게 되는 다양한 수요 즉, 보건의료, 돌봄, 일자리, 교육,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왜 생활복지 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가?1) 생활복지산업은 국민들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일지리를 만들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즉, 생활복지산업은 성장과 복…

  공 명재, 계명대 교수(admin) 2013-04-02 23:16:34
• 공정사회 구현 새창

  대한민국 사회에서 각종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이러한 차별을 없애고 사회통합의 위한 열쇠는 바로 공정사회 건설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공정사회 건설로 인해 이념 계층, 세대, 지역갈등 해소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가 공정하면 소속감과 동질감이 높아져 갈등이 해소되고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공정한 경쟁을 위한 사회적 제도는 보육과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복지정책이다. 이를 위해서 사회지도층이 먼저 공정사회를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공정사회는 경쟁촉진적인 정책에 대한 지지를 높여 …

  이 경태, 고려대 석좌교수(admin) 2013-04-02 22:56:13
• 국제금융시장 2부 _ 한국의 대응전략 새창

  수출입의 해외 의존도와 해외 자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금융시스템 리스크는 외환시장 및 해외자금시장의 변동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동성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환의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국제금융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는 한국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 한국은 수출입의 규모가 GDP의 100%를 넘어서고 자본시장도 완전히 개방되어 있다. 따라서 ‘자본의 변동성 심화’1)라고 규정할 수 있는 국제금융시장의 패러다임변화는 한국경제에 시스템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 리스크에…

  김 형태, 자본시장연구원 원장(admin) 2013-03-24 21:25:58
• 국제금융시장 1부 _ 패러다임의 변화 새창

  현재 국제금융시장의 변화는 패러다임의 변화라 할 수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통화정책의 독립성, 자본시장의 개방, 환율의 안정성이라는 세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가 없다. 국제금융시장의 패러다임은 미 달러의 양적 완화로 인한 위상하락, 기준금리의 신뢰성 상실, 안전자산이던 미국의 국채의 신용이 AAA에서 AA로 떨어지면서 안전자산의 개념변화 등의 변화를 통해서 기준이 흔들리는 시대가 되었다. 또한 국제금융시장은 이제는 분산투자를 통한 위험관리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위험흡수능력이 점 점 중요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국제금융시장…

  김 형태, 자본시장연구원 원장(admin) 2013-03-20 18:42:21
• 미래를 생각하는 국가재정운용 새창

  국가 재정은 국민 전체를 위한 예산이다. 최근, 정치인에게는 무분별한 공약을 난발하고 하는 형태가 만연하다. 대표적인 예가 복지에 대한 지출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필요한 재정조달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운영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최근 그리스, 스페인, 그리고 이탈리아의 국가 재정 파탄의 예에서 알수 있듯이 건전한 국가 재정운영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미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사업(교육, SOC, 보건)에는 과감한 재정지출이 필요하다. 이에 새정…

  김 상헌, 서울대 교수(admin) 2013-03-13 23:31:39
• 아시아의 미래 그리고 한국 새창

  한국의 당면과제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사회의 문화 경제적인 양극화 해소, 고령화와 저출산, 복지정책의 재정적 부담 그리고 에너지와 남북통일문제를 들고 있다. 이러한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가 국민 모두의 지혜를 모으는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박 진, 전 국회위원(admin) 2013-03-10 12:13:07
• 해킹코리아 새창

  사이버보안 정책 제언o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강화- 국가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의 세부 추진계획의 수립 시행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되, 특히,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최상위 수준에서 책임있는 형태의 독립된 기구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화하고 정보보호 정책을 국가정책의 일부분으로 체계화할 수 있도록 지원- 동 조직이 정책조정, 유관기관간의 정보공유, 분석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실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관리 시스템을 마련- 동 조직은 또한 민간기업이 가진 자원과 역량을 활용…

  장 흥순, 서강대 교수(admin) 2013-03-02 12:2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