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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복지가 일자리다 새창

  복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복지는 일자리와 국민행복을 함께 추구하는 하나의 산업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복지정책은 생활복지산업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생활복지산업이란 국민들이 평생동안 생애주기별로 갖게 되는 다양한 수요 즉, 보건의료, 돌봄, 일자리, 교육,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왜 생활복지 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가?1) 생활복지산업은 국민들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일지리를 만들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즉, 생활복지산업은 성장과 복…

  공 명재, 계명대 교수(admin) 2013-04-02 23:16:34
• 사이버 보안 정책 새창

  해킹은 더이상 개인이나 개별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해킹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요구된다. 1)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정비가 요구된다. 2) 사이버전사 양성을 위한 국립 해킹 사관학교를 설립해야한다. 3) 사이버 보안 전문 벤처기업을 육성해야한다. 4) 해킹배상보험 활성화를 통해 관련기업의 기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5) 화이트해커를 대접하고 양성화하는 국가적 분위기 조성이 요구된다.

  장 흥순, 서강대 교수(admin) 2013-03-31 00:56:54
• 국제금융시장 2부 _ 한국의 대응전략 새창

  수출입의 해외 의존도와 해외 자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금융시스템 리스크는 외환시장 및 해외자금시장의 변동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동성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환의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국제금융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는 한국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 한국은 수출입의 규모가 GDP의 100%를 넘어서고 자본시장도 완전히 개방되어 있다. 따라서 ‘자본의 변동성 심화’1)라고 규정할 수 있는 국제금융시장의 패러다임변화는 한국경제에 시스템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 리스크에…

  김 형태, 자본시장연구원 원장(admin) 2013-03-24 21:25:58
• 국제금융시장 1부 _ 패러다임의 변화 새창

  현재 국제금융시장의 변화는 패러다임의 변화라 할 수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통화정책의 독립성, 자본시장의 개방, 환율의 안정성이라는 세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가 없다. 국제금융시장의 패러다임은 미 달러의 양적 완화로 인한 위상하락, 기준금리의 신뢰성 상실, 안전자산이던 미국의 국채의 신용이 AAA에서 AA로 떨어지면서 안전자산의 개념변화 등의 변화를 통해서 기준이 흔들리는 시대가 되었다. 또한 국제금융시장은 이제는 분산투자를 통한 위험관리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위험흡수능력이 점 점 중요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국제금융시장…

  김 형태, 자본시장연구원 원장(admin) 2013-03-20 18:42:21
• 외국인 직접투자, 일자리 창출의 길 새창

  현재 우리나라는 청년체감실업률이 20%를 상회하고 있으며 사실상의 실업자 100만명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500대 기업 중 274개의 다국적 기업이 한국에서 경영활동 중이며 글로벌시대에는 국내 경제에서 외국기업들의 역할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1년 국내 진출 외국인투자기업은 5십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총 수출의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대비 국내 유입 외국인 직접투자는 그 규모가 크지 않다.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과 양질의…

  안 충영, 중앙대 석좌교수(admin) 2013-03-20 11:24:27
• 유럽사례로 본 복지정책 새창

  현 정부가 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을 복지 선진국인 유럽의 예를 통해 살펴 보고자 한다. 복지란 본디 사회양극화 해소와 재정지출의 확대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충 양면성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성장을 통한 세수확대를 가져와야 한다. 원천적으로 시장에서 공정한 소득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만 한다. 그리고 복지 정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재고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복지부분의 수혜 계층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안 석교, 광주과기원 석좌교수(admin) 2013-03-10 12:43:38
• 아시아의 미래 그리고 한국 새창

  한국의 당면과제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사회의 문화 경제적인 양극화 해소, 고령화와 저출산, 복지정책의 재정적 부담 그리고 에너지와 남북통일문제를 들고 있다. 이러한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가 국민 모두의 지혜를 모으는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박 진, 전 국회위원(admin) 2013-03-10 12:13:07
• 해킹코리아 새창

  사이버보안 정책 제언o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강화- 국가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의 세부 추진계획의 수립 시행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되, 특히,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최상위 수준에서 책임있는 형태의 독립된 기구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화하고 정보보호 정책을 국가정책의 일부분으로 체계화할 수 있도록 지원- 동 조직이 정책조정, 유관기관간의 정보공유, 분석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실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관리 시스템을 마련- 동 조직은 또한 민간기업이 가진 자원과 역량을 활용…

  장 흥순, 서강대 교수(admin) 2013-03-02 12:2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