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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데믹과 바이든 승리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논평 No.2020-31](2020.12.10.)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지난 3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후 15만 명이 희생되었고 12월 3일 현재 총 희생자 수는 27만을 넘었으며,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82명이다 (NYT). 총 사망자 수는 이라크전에서 희생된 사망자 수의 30배이다. 미국 전국 3,025 카운티 328,69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희생자 수가 낮은 단계에서 가장 높은 단계로 갈 경…

  강명세(kms) 2020-12-15 16:30:00
• 통합이냐 분열이냐, 국가흥망의 교훈 #19 : 거대한 기마제국 북위(Y)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

  신세돈(seshin) 2020-12-11 17:05:00
• 김도훈의 나무 사랑 꽃 이야기(34) 소나무와 잣나무 새창

  지난 주 소나무 이야기의 문을 열었을 때, 한 고교 동기가 “왜 우리나라 대부분의 소나무들 특히 우리 주변 야산에서 흔히 만나는 소나무들은 왜 그렇게 비틀어지고 휘어지면서 자라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언급을 해 주었습니다. 지난 주 글에서도 금강송이라는 곧고 크게 자라는 멋진 소나무의 존재를 언급했습니다만, 그 고교 동기의 말대로 우리 주변에서는 그런 소나무를 일부러 심은 공원에서나 예외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필자는 그 원인이 여러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일제가 금강송을 모두 징발해 가다시피 …

  김도훈(hoon123) 2020-12-11 17:02:00
• 통합이냐 분열이냐, 국가흥망의 교훈 #19 : 거대한 기마제국 북위(X)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

  신세돈(seshin) 2020-12-04 17:05:00
• 미 대선 이후 북·미 관계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안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0-12월호-제32호](2020.12.1.)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미 대선에서 민주당의 바이든 전 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됨으로써 향후 북·미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미관계가 작년 2월 말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제대로 된 협상 한번 하지 못하고 정체상태에 처해 온데다 그 영향으로 남북관계도 지난 6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9월 서해 공무원 살해사건으로 소강상태에 처해 있으므로 미국의 새로운 정부 출…

  홍현익(hhi) 2020-12-03 16:30:00
• 통합이냐 분열이냐, 국가흥망의 교훈 #19 : 거대한 기마제국 북위(W)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

  신세돈(seshin) 2020-11-27 17:05:00
• 기본소득·기본자산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새창

  지난 4월 정부가 모든 국민들에게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정부예산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일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로서, 어쩌면 정부예산과 복지정책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만 같았다.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자는 기본소득 논의가 점차 국민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것이다. 이제 철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등 사회문제를 연구하는 거의 모든 전문가들은 기본소득을 비현실적 주장이라고 묵살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 지금까지 우리나…

  옥동석(dong11) 2020-11-26 17:10:00
• 美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코로나19 퇴치계획과 백신정책 새창

  미국 대통령 당선자인 조 바이든은 후보 시절부터 후보 공약에 포함시키어 선거 동안 강력하게 주장해온 “코로나19 퇴치계획”(Beat COVID-19)을 국정 최우선과제로 발표하였다.  대통령 인수위원회 홈페이지 (Buildbackbetter.com)에는 “The Biden-Harris plan to beat COVID-19”라는 표제로 급증하고 있는 공중보건과 경제위기에 대해서 강력하고 조속한 대응 체계 구축하고 코로나19를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해결을 위한 총 13명의 자문단(Advisory Board)을 선정, 발표하였다. 코로나…

  오태광(tae123) 2020-11-25 10:00:00
• 이재명 지사의 기본주택제도? 새창

  정부의 24번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잡히지 않는 집값 상승과 전월세 상승에 대해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 부동산시장을 잡으려면 확실하게 잡아야 하는데 정부가 잘못 건드려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의 땜질식 정책이 아닌 용기와 결단력으로 합리적 정책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또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이 경기도 지역으로 번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대표…

  권대중(djk) 2020-11-24 17:10:00
• '현대상선 재건'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에 주는 시사점 새창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이 본격화 되고 있다.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실사단을 구성하고 서류실사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 대한항공측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로 야기되는 인력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며 중복되는 인원의 경우, 중복되는 항공노선을  통폐합이 아니 시간대 조정 등으로 합리화 할 것이며 기종조정, 목적지 추가 등을 통해 현 인력 유지방안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두 항공사가 통합되면 오히려 동반 부실 가능성이 낮아지고 항공기 운용 효율성뿐만 아니라 지원,영업 조직도 효율적으로 바뀌고 화물 터미널 이용과 정비 측면에…

  전준수(joonsoo) 2020-11-22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