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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취임을 앞둔 미국의 정치 환경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논평 No.2021-01](2021.1.12.)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각 주의 대통령 선거결과를 최종적으로 인준하여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기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었다. 여느 때 같으면 11월 선거 이후 1월의 최종 인준에 이르는 2개월이 이 정도의 관심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현지 시각으로 1월 6일 미국 연방 의회의 인준 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의회 난입 사태는 그렇지 않아도 혼란스러웠던 지난 2개월의 최저점을 보여주었…

  우정엽(woo) 2021-01-12 13:40:00
• 공인의 모럴 라이센싱은 엄격해야 한다 새창

  범죄 행위를 행하고도 그 법률적 판결에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이 정의로운 일을 행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이는 ‘모럴 라이센싱’ 효과 때문이다. 모럴 라이센싱은 ‘사람들이 그들의 선한 선택과 악한 선택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심리적 보상의 형태’이다. 즉, 자신이 선행을 실행했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악행에 대해서는 상계가 이루어진다고 스스로 합리화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예일대의 라비 다르(Ravi Dhar)교수와 마이애미대의 우즈마 칸(Uzma Khan)교수는 ‘모럴 라…

  이상근(slee1028) 2021-01-11 17:10:00
• 통합이냐 분열이냐,국가흥망의 교훈 #20 : 잔학한 황제로 이어진 북제(北齊) (C)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신세돈(seshin) 2021-01-10 11:53:00
• 김도훈의 나무 사랑 꽃 이야기(38) 歲寒之友(세한지우)의 나무, 동백나무' 새창

  올해 맨 처음 소개하려고 하는 나무는 겨울나무로 잘 알려진 동백나무입니다. 동백나무는 넓은 잎 상록수들을 대표하는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전에 이 칼럼에서 이런 넓은 잎 상록수들이 겨울에 수분이 증발하여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잎 표면에 반질반질한 밀랍을 바른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동백나무를 다루기 전에 약간 옆길로 나가는 것이긴 하지만, 나뭇잎을 통한 수분 증발과 관련한 과학상식 한 가지만 다루고자 합니다. 나무는 초록 나뭇잎에서 공기 중에서 채집한 이산화탄소와 뿌리에서 길어 올린 물을 원…

  김도훈(hoon123) 2021-01-10 11:44:00
• <전환기의 디지털> (9,끝) 마이데이터 시대가 오는가? 새창

  개인 정보는 개인에게 소유권 및 결정권이 있다고 인정된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에게 데이터로 넘겨지면서 개인들은 자신들의 소유인 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에서 소외되어 왔다. 최근 들어 '마이데이터'라는 파라다임이 재활하면서 개인이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며 활용에 참여 할 수있게 전환되고 있다. 법제도를 개선하여 개인의 정보 소유권 및 결정권을 보장하는 추세로 움직이고 있다.  개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정책적인 방향이 설정되고 있다. 금융 의료 산업을 중심으로 특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비즈니스로…

  박재천(pjc4517) 2020-12-29 17:05:00
• ‘물레방아 도는데’와 ‘테스형’이 위로한 대한민국 새창

  지난 추석 공연으로 국민적인 존재감을 알린 나훈아는 올해를 관통하는 인물이다. 추악한 정치권에 대한 뼈있는 한 말씀까지 더해져 과거 “상남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진사나” 즉, “진짜 사이다는 나훈아”라는 말까지 나왔다. 당시 발표된 노래 ‘테스형’은 시대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대표적인 노래는 가 아닐까. 전문가들은 광복 후 한국 트로트에서 딱 한 곡을 꼽는다면 ‘물레방아 도는데’라고 한다. 사람에 따라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등 다른 노래를 떠올릴 수 있겠지만 평론가들은 대체로 이 …

  김동률(kim123) 2020-12-24 17:00:00
• <전환기의 디지털> (8) 데이터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새창

  데이터경제의 도래는 적절한 데이터 거버넌스의 기반위에서 성립한다. 생성하는 쪽과 수집, 축적, 활용하는 쪽이 서로 공유하고 제도적 틀 안에서 보호받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매우 중요하다.  데이터의 활용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인권적 발상과 종종 상충되고, 또 소유권과 주권의 행사와 상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데이터 경제 주체들 간의 상충은 데이터의 생성과 활용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경제를 건설한다는 산업 발전적 발상의 실현은 활용하려는 기업과 데이터를 생성하는 개인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기반위에서 성장할 수 있다.…

  박재천(pjc4517) 2020-12-22 17:05:00
• 통합이냐 분열이냐, 국가흥망의 교훈 #19 : 거대한 기마제국 북위(Z)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

  신세돈(seshin) 2020-12-18 17:05:00
• <한국의 주택정책>(8)문제점(Ⅱ)정책수단이 가격 안정을 가져왔는가? 새창

  주택정책의 주요 수단 그동안 우리나라에 사용된 주택정책은 크게 두 가지 성격으로 나뉜다. 가격조정(관리)정책과 서민주거안정대책이 그것이다. 서민주거안정대책은 저소득층 등 특수 계층의 주택 수요를 충족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지칭한다. 그 외의 나머지 정책은 대부분이 일반 주택의 가격 등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가격조정정책을 통칭하고자 한다. 이 시리즈는 일반 주택의 가격을 관리하고자 하는 정책에 집중하고 있으므로 서민주거안정대책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하겠다. 가격조정정책에는 다양한 수단들…

  이종규(jglee) 2020-12-16 17:05:00
• <전환기의 디지털> (7) 데이터 경제 건설을 위한 과제 새창

  데이터는 미래사회의 에너지라고 한다. 산업과 사회를 이끌어가고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자원이 된다는 말일 것이다. 데이터가 기반이 되어 부가가치가 생성되고 비즈니스와 산업이 창출되며 국가를 이끌어간다는 이야기다. 데이터가 국가의 부와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판단에서 데이터 경제(data economy)가 시작된다. 플랫폼 기업들이 데이터 경제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세계최고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경쟁력은 빅데이터다. 방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경쟁기업들이 넘볼 수 없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용자들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

  박재천(pjc4517) 2020-12-15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