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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미국의 선택 ③ 북미관계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논평 No.2020-26](11.11)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하지 않고 있으나,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 것으로 결론이 났다. 우리에게는 그의 정책이 지난 4년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어떤 차이를 보일지가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 사이의 한반도 정책을 비교하면서, 한미 동맹에는 바이든이 당선되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미국과…

  우정엽(woo) 2020-11-15 15:00:00
• <전환기의 디지털> (2) 미국은 왜 반독점법 칼을 뺐나? 새창

  금세기에 들어서면서 개화 하기 시작한 플랫폼 기업들,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 디지털 기업들은 자기 나름대로 특정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네트워크의 독점력을 바탕으로 승자의 위치를 굳히고 세계 최대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용자들 또는 이용자와 생산자를 연결, 또는 매개하는 서비스가 이들의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이었다.  플랫폼 기업의 독점성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승자독식(勝者獨食)’이라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 경영/경제학 교과서에서 충분히…

  박재천(pjc4517) 2020-11-10 17:10:00
• 미중 전략경쟁과 쿼드(Quad) : 함의와 한국의 선택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0-11월호-제28호](11.03)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반중(反中) 안보연대의 움직임 : 쿼드와 쿼드 플러스 지난 10월 6일 일본 도쿄에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외무장관이 참여한 쿼드(Quad) 회의가 열렸다. 코로나 확산의 와중에 4개국 외무장관이 직접 대면 회동을 했다는 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일본 방문을 강행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만큼 중국 견제를 위한 회동의 의의를…

  김정섭(kimjung123) 2020-11-09 17:10:00
• 바이든 대통령 시대의 대중(對中)정책방향은? 새창

  미·중 간 갈등 어떻게 변화될지 ‘초미의 관심’ 미국의 대선이 극적으로 바이든의 승리로 끝났다. 국내외 많은 인사들은 과연 바이든의 대외정책, 특히 미·중 간의 갈등이 어떻게 진전될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이다. 사실, 미국의 대외정책은 세계의 패권대국으로서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당파적인 차이가 별로 없다는 특징이 있다. 그 기조는 국익극대화이다. 하지만, 현재는 전 세계적인 대전환기로서 미국의 대외정책도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바이든의 대중(對中)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의 여부이다.    우선, 현재의 중국 발전은 미…

  정영록(yrcheong) 2020-11-08 17:10:00
• 김도훈의 나무 사랑 꽃 이야기(29) 단풍나무의 모든 것 새창

  지난번 글에서 왜 나무들은 가을에 잎을 그렇게 울긋불긋하게 물들일까 라는 명제 하에 조금은 재미없는 과학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가을이 무르익어 갈 때, 나무들의 잎 색깔이 바뀌는 것을 이렇게 과학적으로만 보는 것은 역시 정서가 모자라는 일이지요. 봄이 오면 곧바로 연상되는 것이 꽃이라면 가을이 오면 연상되는 것은 역시 단풍인데 말입니다. 사람들을 유혹하는 힘이 어느 쪽이 더 센지는 가늠할 수 없지만 한 곳에 모인 사람들이 많기로는 진해 벚꽃과 더불어 내장산 단풍이 단연 으뜸이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곳에 가…

  김도훈(hoon123) 2020-11-06 16:53:00
• ‘바이든 정권’의 대외정책 : 전반 재구축 통해 정통 美외교 노선 회귀 새창

   “across-the-board restoration project”미국 현지 시간으로 11월 3일 치러진 2020 대선에서 민주당 바이든(Joe Biden)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에 초(超)미세 표차로 승리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 진영이 소송 불사 태세로 나오고 있어 최종 승자를 판정하는 것은 상당히 지연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직 몇 개 주(州)에서 개표가 진행 중이어서 어느 진영도 선거 승리를 선언하는 것은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종 당락 여부는 아직 개표가 진행 중인 동부 지역 펜실베니아를 포함한 …

  박상기(sangki) 2020-11-05 16:10:00
• 2021 한국경제 전망 : 3대 진퇴양난과 3가지 트렌드 새창

    이 글은 ‘2021 한국경제 대전망’ (21세기북스 刊)의 서문(序文)을 기반으로 수정해 작성한 것입니다​. 안팎의 진퇴양난 필자는 매년 ‘한국경제 대전망’이란 제목의 책을 출간하여 왔다. 일 년 전에 출간된 《2020 한국경제 대전망》의 키워드는 ‘오리무중(五里霧中) 속의 고군분투’였다. 당시 오리무중으로 대표되는 불확실성은 미중 간의 협상과 향후 영향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등  대외적 불확실성을 지칭한 것이었고, 대내적으로는 주위의 원군 없이 한국경제가 그야말로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분투하고 있는…

  이근(geun) 2020-11-02 17:10:00
• 민주의 이름으로 독재를 부르는가? 새창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맹비난했다.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본 대통령의 판단을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선출직이 행정부를 통제해야 한다는 ‘민주적 통제’의 기본원칙까지 부정했다는 것이다.  이미 승부가 난 싸움, 패자로서 그냥 한마디 했나보다 했다. 그런데 뭔가 마음에 걸려 다시 읽는 순간, 작지 않은 충격이 왔다. 아니, 정치와 행정의 관계나 ‘민주적 통제’의 문제를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니........ 물어보자. “대통령을 비롯한 선출직의 판단은 언제나…

  김병준(bjkim36) 2020-10-29 14:00:00
• 지방국립대학의 위기와 국립대학 간의 거시적 구조조정 새창

  지방대의 위기가 거론된 지 수년이 흘렀지만, 문제의 해결책이 손에 잡히기는커녕 더욱 심화되는 모양새다. 최근 교육부의 발표에 의하면 9개 주요 지방국립대에서 자퇴하는 학생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 한다. 구체적인 통계를 보면 지방 주요 9개 국립대 자퇴생은 2017년 3,981명, 2018년 4,438명, 2019년 4,793명을 기록하면서 작년 전체 학생 가운데 2.4%가 자퇴를 선택한 것으로 나왔다. 자퇴의 이유는 대부분이 다른 학교, 더 정확히는 서울의 대학으로의 진학을 위함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지방대학의 경쟁률…

  최협(choi123) 2020-10-27 17:10:00
• 한미동맹은 건재한가?: 제52차 한미 SCM 평가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논평 No.2020-23](2020.10.19)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제52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가 지난 10월 1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를 두고 한미간 이견으로 동맹 파열음이 들린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사실이 그런가? 이번 안보협의회는 한미 간에 극복하기 어려운 난맥상을 노출한 것인가, 아니면 건전한 협의 과정에서 자연히 생길 수 있는 의견 차이일 뿐인가? 의례적으로 행해지던 회담후 양 국방장관의 공동기자회견이 전격 취소되면서…

  이상현(lsh) 2020-10-26 1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