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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사우스’와 한국 외교 새창

  <핵심 요약>► 급속도로 증대하고 있는 인구, 경제규모 등을 바탕으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높이면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가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의 중요한 행위자로 부상하고 있음.► 하지만 '글로벌 사우스'의 개념과 해당 국가의 범위조차 모호한 가운데글로벌 사우스를 자처하는 국가들과 이들을 세력화에 이용하려는 국가군 및 소다자 협의체가 늘어나면서 글로벌 사우스는 일종의 유행어처럼 소비되고 있음.► 글로벌 사우스를 외교에 주로 활용하는 국가로는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자처하는 인도, 브라질 외에 중국, …

  최윤정(choiyoonjung) 2023-12-22 18:54:00
• 횡재세(windfall tax) 주요 쟁점과 시사점 새창

  <요약>▶ 최근 국회에서는 유럽 사례를 참고하여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횡재세(windfall tax)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개정(안)이 제시하는 상생금융의 필요성에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준전시 상황,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 등에서 국내와 여건이 다르고, 국내은행의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한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특히 유럽중앙은행(ECB)이 이자이익의 경기순환적 특징, 금융회사 회복력(resilience) 확보 …

  KIF 김석기·이영경·임형석*(admin) 2023-12-09 12:40:00
• 이스라엘 戰費 하루 2억6,900만달러, 경제는 급격히 악화 중 새창

  이스라엘은 가자(Gaza) 지역의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HAMAS)와 전면 전쟁을 개시한 이후 전쟁 비용으로 하루 NIS10억($2억6,900만 상당)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세계 유대인을 상대로 이스라엘에서 발행되는 인터넷 매체 ‘The Times of Israel’이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회사 Moody’s가 이스라엘 재무부의 추산에 근거해서 작성한 한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하면서 밝혀진 것이다.이에 따르면, 최근 보도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반격을 가함으로써 가자 지역에 거주하는 팔레스…

  박상기(sangki) 2023-12-09 09:57:00
• 열린 국익과 한국의 플랫폼 전략 새창

  초불확성 시대와 플랫폼 경쟁지금 세계는 플랫폼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과거에도 기술 혁신과 산업 전환 과정에서 기업 간은 물론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된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21세기 플랫폼 경쟁이 전개되는 세계 질서는 과거의 그것과 비교할 때 매우 상이하다. 플랫폼 경쟁을 얘기하면서 세계 질서에 주목하는 이유는 플랫폼 경쟁이 ‘기업+국가 간 경쟁’이라는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플랫폼 산업 역시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기업이 경쟁과 협력의 주체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플랫폼 산업이 전 지구적…

  이승주(leeseungjoo) 2023-12-06 17:01: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65> 탄소제로, 탄소중립(Carbon zero, Carbon neural) 새창

  탄소제로(Carbon zero) 또는 탄소중립(Carbon neural)이란 동일한 의미로 이산화탄소(CO2)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 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기업의 경우는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최소한으로 배출하게 노력하고, 부득이 발생량을 흡수하기 불가능한 경우는 탄소배출권을 매입하여 궁극적으로 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 “0” 로 만들어(탄소제로) 지구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증감이 없는 중립(탄소중립)을 만들자는 노력이다. 탄소제로는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거…

  오태광(tae123) 2023-12-05 17:04:00
• 2023년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새창

  <내용 요약>▶ 2023년 11월 15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 간 정상회담이 1년 만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피롤리 정원(Filoli Estate)에서 개최됨.- 이번 정상회담은 심화되고 있는 미국의 대중국 제재와 미중관계의 방향성을 전망할 수 있어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됨.▶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미중관계에 대한 상호인식 및 경제·통상 이슈에 대한 입장 표명, 양자협력 확대·재개 분야 합의, 글로벌·지역 이슈에 대한 입장 전달 등이 이루어짐.- 양 정상은 상호충돌 방지 및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

  정지현·강구상·​문지영·​박진희(admin) 2023-11-28 13:28:00
• 리쇼어링 기업의 특징과 투자의 결정요인* 새창

  리쇼어링 기업은 다국적 기업 중에서 규모가 작고 노동집약적이며, 생산성이 낮고 해외 생산 경험도 부족한 기업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국내 투자에 따른 고용 효과도 유사한 규모의 순수 국내 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나, 정부 지원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따라서 공급망 안정화, 국내 제조업 경쟁력 유지, 고용 촉진 등의 정책 목적은 해외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투자 인센티브의 강화를 통해 달성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과도한 생산 국제화로 인한 문제의 해결책은 ʻ생산의 국…

  정성훈(jungsunghoon) 2023-11-24 13:28:00
• 횡재세 부과는 정당한가? 새창

  횡재세(windfall tax)는 횡재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어서 그 이름이 횡재세다. 횡재란 예상치 못한 큰 재물을 얻는 경우에 그 재물을 의미하는 용어로 최근 횡재세가 자주 언론에 나오는 이유는 금융업과 정유업의 높은 이익에 대하여 이러한 이익을 얻은 이유가 금융업과 정유업이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라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됨에 따라 예대마진이 커지고,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석유 감산으로 유가가 상승하고 정제마진이 대폭 커진 영향으로 발생한 이익의 성격을 횡재라는 개념에 포섭하였기 때문이다.횡재세는 횡재의 상황을 맞이한 기업…

  오문성(cpaos) 2023-11-21 17:10:00
• 생성인공지능은 인간을 대체할까? 새창

  서론.​생성인공지능(Generative A.I.)은 인간종을 얼마나 대체할 수 있을까? 생성인공지능에 의한 인간종 대체 범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일자리, 창의성, 인간종 자체가 그것이다. 이 글에서 ‘인류’나 ‘사람’이라는 단어 대신 ‘인간종’을 쓰는 것이 독자에게 불편할 수 있다. 지나친 거리두기 아니냐는 불만과 불편함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생성인공지능이 인간종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에 대해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이 글에서는 더 중요할 수 있다. 이 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생성인공지능의 정의 등 전반적인 설명…

  윤기영(yoonkiyoung) 2023-11-19 17:30:00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의 국가전략 환경 변화와 정책 제언 새창

  문재인 정부 시기 한 동안 북핵 문제 해결과 평화 정착을 기약하던 한반도 정세는 북･미 간 신뢰 부족과 국제질서 주도권을 둘러싼 미국의 중국 견제와 경쟁 고조, 미국의 한반도 문제의 외교적 해결에 대한 의지 약화, 그리고 북한의 전면적인 대화 거부, 자력갱생 전략 채택 및 대량살상무기 무장 강화와 계속되는 군사 도발로 냉각되었다. 이에 더해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세계 질서와 한반도 주변에 ‘신냉전적’ 질서 형성을 더 촉진했다.이 전쟁이 유라시아 대륙 반대편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한반도와 접경국인 러시아가…

  홍현익(hhi) 2023-11-11 2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