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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격한 정부지출 증가로 국가채무만 증가하나? 새창

   최근 과도한 정부지출로 인한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급증은 이미  많은 국민의 걱정거리가 되어버린 지 오래다. 정부지출의 급격한 증가가 불황 타개를 위한 경기 부양보다는 보건·복지분야 지출 증가에 기안한 구조적 측면이 많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정부지출 증가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가 비단 재정수지 적자나 국가채무 증가만은 아닐 것이다.  이외에도 여러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 그 중 대표적인 것 하나를 꼽는다면 정부총지출 대비 투자(혹은 자본)지출 비중이 감소하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 나라의 경제성…

  김홍균(hongkyun) 2020-12-01 17:10:00
• <전환기의 디지털> (5) AI의 글로벌 경쟁 새창

   인공지능이 미래 산업을 좌우하는 중요한 한축을 담당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력도, 국제 질서도 인공지능의 기술과 산업의 경쟁력에 크게 의존할 것이다. 세계를 이끌어 가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의 경쟁이 뜨겁다.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에 글로벌 리더십을 장악하기위한 경쟁이다. 미국은 전통적인 IT 강국이다. 인공지능 기술도 미국에서 연구개발 되었다.연구개발과 산업기술면에서 미국의 깊이와 수준을 따라갈 나라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이 1956…

  박재천(pjc4517) 2020-12-01 17:05:00
• 구세주 콤플랙스를 버려야… 새창

  사람의 문제가 아닌 제도의 문제대부분의 국가는 경제, 교육, 환경, 보건 문제 등 모든 영역에서 정책의 진공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 정부가 모든 문제를 통합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할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정치 지도자를 바꾸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 ‘구세주 콤플렉스’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시장의 혼란과 갈등은 정치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임을 직시해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대부분의 정치 체제와 제도는 컴퓨터도 인터넷도 없던 시절에 …

  박희준(jun1234) 2020-11-30 17:10:00
•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거하려는 정권의 의도는? 독재 강화로 권력 보위, 정권 연장 새창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검찰총장 제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윤 총장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감옥에 보내야 직성이 풀린다는 듯이 정권 전체가 움직이고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명령과 징계 청구를 한 데 이어 대검에 수사의뢰를 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지난 2월에 작성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란 문건이 판사 사찰에 해당하는 만큼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추 장관 측 주장이다.   이에 윤 총장 측은 국민의 상식적 판단을 구한다며 해당 문건의 일부를 공개했다. 주요 재판을…

  이상일(sangill123) 2020-11-27 19:00:00
• 기본소득·기본자산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새창

  지난 4월 정부가 모든 국민들에게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정부예산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일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로서, 어쩌면 정부예산과 복지정책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만 같았다.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자는 기본소득 논의가 점차 국민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것이다. 이제 철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등 사회문제를 연구하는 거의 모든 전문가들은 기본소득을 비현실적 주장이라고 묵살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 지금까지 우리나…

  옥동석(dong11) 2020-11-26 17:10:00
• <한국의 주택정책> (2)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 시장에 대한 협소한 관점 새창

   이 시리즈의 일차적 과업은 최근 서울 주택시장이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된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개괄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비판적 시각에 입각하여 서술하겠지만 결코 비판에 주안점을 두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다. 지금까지 주택정책은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정책이 대종을 이루었다. 주택 수요가 잠재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 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나중에 우리나라 주택정책이 비교적 좁은 관점에서 추진된 것이 비단 현 정…

  이종규(jglee) 2020-11-25 17:15:00
• 이재명 지사의 기본주택제도? 새창

  정부의 24번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잡히지 않는 집값 상승과 전월세 상승에 대해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 부동산시장을 잡으려면 확실하게 잡아야 하는데 정부가 잘못 건드려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의 땜질식 정책이 아닌 용기와 결단력으로 합리적 정책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또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이 경기도 지역으로 번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대표…

  권대중(djk) 2020-11-24 17:10:00
• <전환기의 디지털> (4) 인공지능(AI) 비즈니스의 승자는? 새창

   인공지능 기술이 미래의 산업을 구조조정 하리라는 예측이 대세이다.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내고 있다. 1990년대 인터넷 비즈니스가 처음 시작 됐을 때 미래의 지각변동을 예측하여 한편으로는 열망하고, 또 한편으로는  절망하던 재계 기상도와  흡사한 전운(戰雲)이 느껴진다. 어떤 기업 또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이 시장에서 성공하여 미래의 재계를 호령할까 주목된다.  인터넷이 발달된 이후 기존 산업에서는 볼 수 없었던 네트워크 플랫폼형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낸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 북 …

  박재천(pjc4517) 2020-11-24 17:05:00
• '현대상선 재건'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에 주는 시사점 새창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이 본격화 되고 있다.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실사단을 구성하고 서류실사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 대한항공측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로 야기되는 인력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며 중복되는 인원의 경우, 중복되는 항공노선을  통폐합이 아니 시간대 조정 등으로 합리화 할 것이며 기종조정, 목적지 추가 등을 통해 현 인력 유지방안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두 항공사가 통합되면 오히려 동반 부실 가능성이 낮아지고 항공기 운용 효율성뿐만 아니라 지원,영업 조직도 효율적으로 바뀌고 화물 터미널 이용과 정비 측면에…

  전준수(joonsoo) 2020-11-22 17:10:00
• 김도훈의 나무 사랑 꽃 이야기(31) 메타세콰이어와 낙우송 새창

  요즘 이 나무들이 늘어선 길들이 멋진 정취를 자아내곤 합니다. 키도 크고 늘씬한 모습의 메타세콰이어들입니다. 11월 들어 제가 들른 공원마다 그런 정취를 느끼곤 했습니다.   지난 11월13일 부산시민공원의 메타세콰이어 산책길의 정취 지난 11월4일 일산 호수공원 호수가에 늘어선 메타세콰이어가 만들어준 멋진 정취 사실 이 나무가 늘어서 있는 곳은 최근 부쩍 '낭만파'들이 가보고 싶어 하는 곳이 되고 있습니다. 메타세콰이어길은 가을에 연인과 함께 걷고 싶은 곳으로 떠오르고 있지요. 이 나무를 키도 크고 이름도 비슷해서 미국의 거대수목…

  김도훈(hoon123) 2020-11-20 17: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