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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주택정책>(8)문제점(Ⅱ)정책수단이 가격 안정을 가져왔는가? 새창

  주택정책의 주요 수단 그동안 우리나라에 사용된 주택정책은 크게 두 가지 성격으로 나뉜다. 가격조정(관리)정책과 서민주거안정대책이 그것이다. 서민주거안정대책은 저소득층 등 특수 계층의 주택 수요를 충족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지칭한다. 그 외의 나머지 정책은 대부분이 일반 주택의 가격 등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가격조정정책을 통칭하고자 한다. 이 시리즈는 일반 주택의 가격을 관리하고자 하는 정책에 집중하고 있으므로 서민주거안정대책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하겠다. 가격조정정책에는 다양한 수단들…

  이종규(jglee) 2020-12-16 17:05:00
• 팬데믹과 바이든 승리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논평 No.2020-31](2020.12.10.)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지난 3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후 15만 명이 희생되었고 12월 3일 현재 총 희생자 수는 27만을 넘었으며,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82명이다 (NYT). 총 사망자 수는 이라크전에서 희생된 사망자 수의 30배이다. 미국 전국 3,025 카운티 328,69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희생자 수가 낮은 단계에서 가장 높은 단계로 갈 경…

  강명세(kms) 2020-12-15 16:30:00
• 그린뉴딜에서 탄소중립으로 휘청거리는 국정 목표 새창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느닷없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난데없는 흑백 영상으로 ‘더 늦기 전에 2050’을 주장했다.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독창적인 발상이었다고 한다. 취임 3주년을 맞이해 지난 5월 떠들썩하게 내놓았던 ‘그린뉴딜’의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시점이었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국정의 목표가 ‘저탄소 경제’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하는 탄소중립’을 돌변해버렸다. 전문가의 조언과 국민적 합의가 존중되는 민주사회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

  이덕환(duckhwan) 2020-12-13 17:10:00
• <한국의 주택정책> (7) 문제점(Ⅰ)정책목표는 합당한가? 새창

  이제 과거 주택정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이유를 분석하여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 작업의 일환으로 이제까지의 주택정책 틀을 개략적으로 주택정책의 목표와 수단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책의 목표가 합당하게 설정되었는지,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 동원되었는지 등의 관점에서 주택정책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 그 문제점이나 효과가 크지 않은 이유 등을 일부나마 파악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주택가격 안정?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목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물음에 답한다면…

  이종규(jglee) 2020-12-13 17:05:00
• 김도훈의 나무 사랑 꽃 이야기(34) 소나무와 잣나무 새창

  지난 주 소나무 이야기의 문을 열었을 때, 한 고교 동기가 “왜 우리나라 대부분의 소나무들 특히 우리 주변 야산에서 흔히 만나는 소나무들은 왜 그렇게 비틀어지고 휘어지면서 자라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언급을 해 주었습니다. 지난 주 글에서도 금강송이라는 곧고 크게 자라는 멋진 소나무의 존재를 언급했습니다만, 그 고교 동기의 말대로 우리 주변에서는 그런 소나무를 일부러 심은 공원에서나 예외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필자는 그 원인이 여러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일제가 금강송을 모두 징발해 가다시피 …

  김도훈(hoon123) 2020-12-11 17:02:00
• 언제 멈출지 안다는 것 새창

  요즘 들어 ‘멈춘다는 것’에 대해 자주 생각하게 된다. 몇몇 정치인, 유명인이 안타까울 정도로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서다. ‘언제 멈출지를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루돌프 줄리아니 전 미국 뉴욕 시장. 그가 과거의 명성을 잃어버리고 잇따라 망신을 당하며 추락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트럼프의 대선 불복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줄리아니는 지난 11월 기자회견장에서 ‘대선 조작’을 주장하며 뺨에 ‘검…

  예병일(fb858745669107885) 2020-12-10 17:10:00
• <한국의 주택정책> (6)역대 정부의 주택정책(Ⅲ) : 공통된 특징(stylized facts) 새창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역대 정부 통틀어 정책 의도대로 주택 시장이 움직인 적은 거의 없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과거 주택정책은 대부분 실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이 시리즈의 목적 중의 하나이다. 지금 단계에서 그 원인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보다는 그 원인을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간에 추진된 정책들의 특징을 정리하고자 한다. 일부 지역의 가격 안정을 목표 주택정책의 기본 의도가 주택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추진된 주택정책의 내용의 …

  이종규(jglee) 2020-12-09 17:05:00
• 미국 2020대선과 민주주의의 위기 새창

  ​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0-12월호-제33호](2020.12.1.)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극단적 양극화와 사상 최대 참여율  결국 승자는 결정되었다. 2020 대선에 대해 거의 대부분의 예측조사는 선거기간 내내 바이든의 압도적 승리를 예상했었다. 선거 당일 여론조사 평균은 52.6% 대 44.6%로 바이든 우세를 예상했었다. 성인 대상 조사결과는 53.7% 대 41.8%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50.2% 대 47.7%이다. 일일기준 10만여 명이 확진되는 코로라 팬더믹 국면에…

  강명세(kms) 2020-12-07 15:10:00
• 프로토콜 경제 전환 서둘러야 새창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시대의 경제는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가 주도한다. 디지털 경제는 토지, 노동, 자본이라는 전통적인 생산요소가 기반인 기존의 경제와 구분된다. 인터넷을 활용하는 전자상거래가 중심 역할을 하는 인터넷 경제라고도 불린다. 디지털 경제의 핵심은 플랫폼(Platform)경제다. 플랫폼 경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공급자와 수요자가 거래하는 경제활동이다.  지금 세계 경제는 플랫폼이 지배한다. 플랫폼 비즈니스를 선점하는 기업은 글로벌 기업이다. 디지털경제의 플랫폼…

  박정일(jung11111) 2020-12-03 17:10:00
• 미 대선 이후 북·미 관계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안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0-12월호-제32호](2020.12.1.)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미 대선에서 민주당의 바이든 전 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됨으로써 향후 북·미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미관계가 작년 2월 말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제대로 된 협상 한번 하지 못하고 정체상태에 처해 온데다 그 영향으로 남북관계도 지난 6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9월 서해 공무원 살해사건으로 소강상태에 처해 있으므로 미국의 새로운 정부 출…

  홍현익(hhi) 2020-12-03 16: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