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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시세조종·배임' 기소…검찰 "사익 위한 조직적 범죄" 새창

  최지성·김종중 등 총 11명 재판에…"자본시장질서 교란·투자자 이익 무시"검찰 "객관적 증거 명백하고 국민적 의혹 커…사법적 판단 필요"이재용측 "처음부터 목표 정한 수사…무리한 기소"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1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했지만, 검찰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혜자라며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이로써 이…

  편집실(admin) 2020-09-01 17:01:02
• 당정, 내년 한국판뉴딜·청년희망패키지에 20조원씩 투입 새창

  고교무상교육 내년 전면실시…공적임대주택 19만호로 확대지역사랑상품권 15조원 발행…장병 이발비 월 1만원 지원흉부초음파·척추디스크 등 급여항목 확대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과 '청년희망 패키지 지원' 예산을 각각 20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또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한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19만호까지 늘리기로 했다.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올해 9조원에서 내년 15조원으로 대폭 늘린다.당정은 26일 국회에서 2021년 예산…

  편집실(admin) 2020-08-26 10:17:20
• 검찰 직접수사 축소…4급 이상 공무원·3천만원 이상 뇌물 등 새창

  검경수사권 조정안 내년부터 시행…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절차 구체화법무부 대통령령 입법예고 "직접수사 연간 5만여건→8천여건 이하 감소"검찰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가능 범죄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3천만원 이상의 뇌물 등으로 한정된다.법무부는 7일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의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개정 법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올해 초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부패…

  편집실(admin) 2020-08-07 13:20:01
• [8·4대책] 정부 "캠프킴 금년중 반환 목표…최대한 빨리 사업진행" 새창

  "공공참여형 재건축 5만 가구 20% 참여 가정해 산출"정부가 서울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을 주택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올해 중 반환받는 것이 목표라고 4일 밝혔다.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합동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이렇게 밝혔다.다음은 브리핑 일문일답.-- 캠프킴은 반환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환경오염 실태조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언제쯤 주택 공급이 가능한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캠프킴은 환경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부지는 이미 미국…

  편집실(admin) 2020-08-04 12:31:09
• 당정 "국정원→대외안보정보원, 檢수사 6대범죄 한정" 새창

  검경 수사협력관계로 전환…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권력기관 개혁 당정 협의 결과…"입법 신속 추진"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또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고,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국정원 개혁을 위해…

  편집실(admin) 2020-07-30 12:28:18
• 5천만원 넘는 주식투자익 과세…소득세율 최고 45%로 부자증세 새창

  카드 소득공제 30만원 인상…10종 투자세액공제 통합해 효과↑매출 4천800만원까지 부가세 면제암호화폐 20% 과세…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기업세제도 대폭 바꿔정부가 연 5천만원이 넘는 주식투자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고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올리기로 했다.반면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대폭 끌어올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내놨다.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도 확대한다.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편집실(admin) 2020-07-22 15:00:40
• 부동산 세제대책 내일 발표…다주택자 종부세 대폭 인상 새창

  단기 매매시 양도세 인상폭 이견…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폐지 검토정부·여당이 오는 10일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한다.내주 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 위한 당정 간 협의가 막바지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 발표를 목표로 잡고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키로 한 종부세,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 내용의 남은 쟁점을 막바지 조율 중이다.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부에서 마련…

  편집실(admin) 2020-07-09 13:34:47
• 통합 '법사위 사수' 재확인…민주·박의장에 공 넘겨 새창

  민주, 내일 본회의 열어 '예결위원장+α' 선출 방침여야의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다.18개 상임위원장 자리 가운데 예결위원장 등 나머지 12개는 공석으로, 국회가 정상 가동되지 않는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장 '11대 7' 배분 원칙을 내세우지만 미래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지 않는 한 야당 몫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며 맞서고 있다.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선출에 반발해 9일간 잠행을 이어갔던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 복귀했다.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필요한 …

  편집실(admin) 2020-06-25 14:09:06
• 김정은, 대남 군사행동 전격 보류…'재설치' 확성기 모두 철거 새창

  중앙군사위 예비회의 주재 결정…대남확성기도 사흘 만에 신속 철거대남전단 살포도 보류 가능성…최고조 남북 긴장수위 일단 낮아질 듯24일 오전 인천 강화군 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한 야산 중턱에 설치된 대남 확성기(오른쪽)가 철거돼있다. 이에 따라 북한군은 최전방 지역 대남 확성기 방송 시설을 재설치한 지 사흘만인 24일 전부 철거했다.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군사행동조치 예고 등으로 4·27 판문점선언 및 9·19 군사합의 시행 이후 최고조로 치솟았던 한반도의 긴장지수도 일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김…

  편집실(admin) 2020-06-24 18:17:08
• 법안 처리 여야합의 아닌 선입선출…민주 일하는 국회법 초안 새창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빼고 윤리사법위로 통합…상임위 불출석 의원 공개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상임위원회 회의에 불출석 의원을 공개하는 등 페널티 부과 방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민주당 일하는국회추진단이 이날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초안을 발표했다.민주당은 상임위 회의 출석 상황을 국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상임위원장은 월 1회 국회의장에게 소속 위원들의 출결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회의를 제대로 열지 않는 불성실 상임위에 대해선 국회의장이 3단계에 걸쳐 주의, 경고,…

  편집실(admin) 2020-06-11 13:3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