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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권은 정녕 ‘재난' 핑계로 개인 빚을 은행에 떠넘길 작정인가? 새창

  요즘 세상 돌아가는 사정이 하도 수상하기도 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일마다 대충 대경실성(大驚失性)할 것들이다 보니 이제 어지간한 충격에는 다들 무덤덤한 모습이다. 그런 와중에도 충격적인 소식이 들린다. 일부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난 시 영업이 폐쇄되거나 제한되어 타격을 입는 자영업자들이나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개인들이 종전에 은행 등 각종 금융 사업자들에게서 빌려간 빚(대출)을 탕감해 주겠다”는 내용의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지난 2일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

  박상기(sangki) 2021-02-15 17:10:00
• '세기의 대결, AI와 인간' 새창

  SBS 신년특집 ‘세기의 대결, AI와 인간’에서는 인간 최고수가 노래, 작곡, 골프, 심리인식, 주식투자 분야에서 대결을 벌이는 모습이 그려졌다. 결과도 흥미요소 중 하나지만 대결을 통해 우리가 AI를 좀 더 이해하고, 미래에 AI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윤리적인 문제도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지난달 29일 방송에서는 가수 옥주현이 모창 AI와 한판 대결을 펼쳐 승리했다. 30일은 LPGA 골프여제 박세리와 2016년 피닉스오픈 16번 홀에서 5번 만에 홀인원을 성공시킨 골프 AI 엘드릭이 대결을 펼쳤다. 결과는 1:…

  박정일(jung11111) 2021-02-10 17:10:00
• EU·영국 간 무역협력협정의 특징과 시사점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1-2월호-제5호]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EU·영국 무역협력협정 체결  브렉시트 이행기(transition period) 종료를 불과 1주일 앞둔 2020년 성탄절 전날,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과 영국은 「무역협력협정(TCA: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에 극적으로 합의하고 올 해 1월 1일부터 이를 잠정 발효시켰다. 영국이 2017년 3월, EU에 탈퇴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한 후, 양측은 영국의 E…

  조동희(cho) 2021-02-06 15:30:00
• 내부고발자를 고발한다고? 새창

  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이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공익신고자에 대하여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해 형사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더군다나 법무부는 공익신고 신고 내용 중 휴대폰 포렌식 자료, 진술 조서 내용, 출입국 기록 조회 내용 등은 2019년 3월 안양지청 수사 자료였다는 점을 들어 공익신고자를 '검찰 관계자'일 것이라고 특정하여 공익신고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언급까지 하고 있다. 이에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하였다고 한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가 한 말…

  장현우(jhw) 2021-02-04 10:08:00
• 바이든 정권의 ‘미국 회생’ 정책은 어디로 향해 가는가? 새창

  지난 20일 미국에 46대 바이든(Joseph Robinette “Joe” Biden Jr.) 대통령이 파란만장한 역경을 딛고 취임함으로써 새 정권이 들어섰다. 미국인들에게 이날 2021년 1월 20일은 영원히 기억될 날이 될 것이다. 현대 미국 대통령 역사 상 152년 만에 처음으로, 이임하는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도 그렇고, 현직 대통령이 선동한 폭도들이 의사당에 난입해서 당선자를 확인하는 헌법 절차인 의사 일정을 중단시키는 사상 유례 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도 그렇다. 천신만고 끝에 취임한 바이든 대통…

  박상기(sangki) 2021-01-23 12:00:00
•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한미관계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논평 No.2021-03](2021.1.22)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월 20일 취임식을 갖고 제46대 대통령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역사상 유례없는 혼란과 갈등 속에 치러진 선거로 바이든이 당선됐지만 트럼프 지지자들의 미 의회 난입사건에서 보듯이 바이든의 앞날은 험난한 가시밭길이다. 지지자들의 폭동을 선동한 혐의로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임기 중 두 번째 탄핵 의결을 받은 불명예스런 대통령이 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시대의 …

  이상현(lsh) 2021-01-23 09:00:00
• <한국의 주택정책> (18) 외국의 사례(Ⅳ) : 미국② 새창

   4. 주요 프로그램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정책수단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연방정부의 주택정책은 중산층의 주택 소유 촉진과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 해결로 대별할 수 있다. 전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택 소유 관련 세제 등의 운영을 살펴보고 후자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임대료 대납, 임대주택 지원, 공공주택 공급 등을 정리할 계획이다. 아래의 내용은 Buckley and Schwartz (2011), Olsen and Zabel (2015), McCarty et al. (2019)등을 참고하였다.   * Buckley, R…

  이종규(jglee) 2021-01-20 17:05:00
• [2021 국제정세] ⑭ 오세아니아 정세와 한-오세아니아 관계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0-특집호 제49호]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2020년 정세 평가 다른 대륙과 마찬가지로 오세아니아도 코로나19 방역이 2020년 최대 현안이었다. 12월 18일 현재 오세아니아 대표 국가인 호주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8,094명(사망자 908명)이고, 뉴질랜드는 2,110명(사망자 25명)이다. 양국이 코로나19 방역에 상대적으로 타 국가보다 성공했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뉴질랜드는 대표적인 모범 국가이다. 뉴질랜드 집권당인 노동당이 10…

  박재적(post_noImage.png) 2021-01-18 16:00:00
• 김도훈의 나무 사랑 꽃 이야기(39) '살아 천년, 죽어 천년' 주목(朱木) 새창

  금년 첫 나무사랑 글을 쓰면서 ‘나무의 효용’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나무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를 베풀어줍니다. 그 모든 가치들을 넘어서서 필자는 나무들이 참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얻고 있는 효용도 매우 크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나무들 중에는 곧으면서도 대단히 빠르게 자라서 울타리가 필요한 곳이나 무엇인가 가려주는 역할이 필요한 곳에 적절한 나무들도 있습니다. 많은 수입된 나무들이 이런 역할을 맡고 있지요. 메타세콰이어, 이깔나무, 리기다소나무, 아까시나무 등이 생각납니다. 이들 나무들은 우리 주변의 산에 …

  김도훈(hoon123) 2021-01-15 17:00:00
• 2021년 한국자동차산업의 핵심이슈 (下) 비유기적 성장과 기업 지배구조의 대전환 새창

  외부 자원 활용하는 비(非)유기적 성장의 효율성  기업의 성장에는 2가지의 공식이 있다. 내부자원에 의한 유기적 성장(Organic growth)공식과 외부의 자원을 활용하는 비유기적 성장(Inorganic growth)공식이 있다. 유기적 성장이란 비용절감 및 기업내부의 역량을 개발을 통해 성장하는 것인데 비해, 비유기적 성장은 기업 외부역량의 흡수를 통해 성장하는 인수합병(M&A), 기업합작, 지분투자 및 제휴 등의 방식이다. 두 가지 성장방식 중 평상시에는 유기적 성장이 선호되지만 유기적 성장이 잘 작동하지 않거나 더 …

  김기찬(gch123) 2021-01-14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