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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사태 : 이해관계의 충돌과 아세안의 역할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1-4월호-제13호](2021.04.01.)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지난 2월 1일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이후 시민 저항이 두 달째를 넘어서며 최악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비난 성명의 포화를 총동원하고 있지만주1), 사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미얀마 사태의 발생 원인과 국내외 정치‧외교적 동학을 살펴보고 아세안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역할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미얀마 사태의 전개와 국내정치적 배경 2021년 2월 …

  최윤정(choi) 2021-04-04 16:00:00
• 미·중 기술 패권경쟁과 한국반도체 산업의 미래 새창

  ​ 1, 2, 3차 산업사회에서 철강은 산업화의 주식(主食)이자 쌀이다. 그럼, 현대 최첨단 IT 기술,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빅데이터, 로봇이 등장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식은 무엇일까? 반도체이다. 대한민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강국이다. 반도체는 한국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폐허가 된 산업기반 위에 대한민국을 최첨단 주력 산업국으로 성장시킨 한국 경제의 젖줄이다.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수출액 가운데 2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수출품목으로서 2018년 최초로 천억 달러의 기록을 세웠던 수출 주력품목이다. 반도체가…

  장성민(sung123) 2021-04-01 15:08:00
• 김도훈의 나무 사랑 꽃 이야기(49) 극과 극을 함께 가진 벚꽃 새창

  요즈음 TV 프로그램 중에 가장 인기가 높은 것은 모두 트로트 관련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경연 프로그램인 TV조선의 미스/미스터트롯이 단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경연에서 경연자들의 순위를 좌우한 것은 결국 시청자들의 문자 투표였다고 기억합니다. 시청자들의 표심은 이른바 전문가들인 ‘마스터’들이 부여한 점수 차이를 완전히 무력화하며 순위를 결정했지요.이런 경연을 꽃에다 적용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어느 꽃이 가장 아름다운가 하는 질문을 하면서 말이지요. 아마도 미적 감각을 가진 전문가들이 결정한다면 저는 장…

  김도훈(hoon123) 2021-03-26 17:00:00
• 내항(內港) 해운의 현황과 미래 새창

  우리나라 내항해운은 국민들의 의식 속에 거의 존재감이 없다. 존재감을 확실히 나타낼 때는 대형 해난사고가 있을 때뿐이다. 대표적인 사건이 세월호 사건이다. 이런 사건이 날 때에만 대책을 마련한다고 내항해운의 문제점들을 속속 파헤치고 드러내면 그걸로 끝이다. 내항해운은 다시 사람들의 망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내항 화물운송은 2019년 기준 1억6백만톤이다. 이중 5대화물인 유류, 시멘트, 광석, 철재, 모래의 비중이 90% 수준이다. 이는 국내에 운송되는 전체화물에 대한 운송분담률이 7%에 불과하다. 여객운송은 2017년 기…

  전준수(joonsoo) 2021-03-23 20:51:00
• 코로나-19(COVID-19) 백신의 종류와 사용현황, 문제는 없나? 새창

  코로나-19는 2021년 3월18일 현재, 전 세계 220개국에 121,899,045명이 확진되었고, 사망자는 2,694,419명으로 치사율이 2.21%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97,294명이 확진되었고 이중 89,178명이 사망하여 치사율이 1.73%에 달하고 있어 전 세계인이 감염 공포에 떨고 있다.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길은 2가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완벽한 치료제를 개발하여 빠른 속도로 코로나-19 바이러스 병에 걸린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효과적인 백신 개발로 완벽한 예…

  오태광(tae123) 2021-03-22 17:10:00
• 2022년 대선(大選)과 윤석열의 미래 새창

   대선(大選)을 1년여 남긴 시점에서 대선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그 중심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있다. 그는 집권 여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립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하려는 시도에 반발하면서 지난 3월 4일 사퇴했다.  사퇴 입장문에서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고 했다.   윤 총장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계 진출'과 관련한 명시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왔듯이…

  김형준(db827) 2021-03-21 17:10:00
• 美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3가지-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 방한에 붙여 새창

  - 문 대통령은 쿼드 플러스 알파 전략 구상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첫째, 한미동맹강화이다.둘째, 북한 비핵화이다.셋째, 쿼드(Quad, 인도-태평양전략구상)참여 문제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문제는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해온 외교적 노선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외교적 난제들로서 문 정권외교의 ‘트리플 딥(triple deep, 삼중고)’으로 명명될 수 있다.문 대통령의 외교는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지를 포함한 한미동맹 약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침묵, 인도-태평양 전략구…

  장성민(sung123) 2021-03-18 12:00:00
• 中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은 얼마나 성공적일까? 새창

  중국 정기국회인 ​인민대표대회를 통해본 평가와 전망 중국의 정기국회가 3월 11일 폐막되었다. 정기국회의 초점은 지난해의 경제. 사회 전반의 실적을 검토하면서, 금년도를 포함한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뜬금없이 외교부대변인이 중국의 신실크로드 프로젝트(일대일로)에 대한 해명을 했다. 이 프로젝트로 인해, 수혜국가가 중국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침묵하게 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반박하였다. 그럴 만도 한 게 지금은 신실크로드프로젝트가, 중국의 대외정책의 큰 축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리커창 총리의 정부 업무 보고…

  정영록(yrcheong) 2021-03-14 17:10:00
• 소셜 빅데이터로 보는 2021 시대정신 <3> 경제 새창

     ▲ 주관 : 국가미래연구원   ▲ 조사 : (주)타파크로스(TAPACROSS, 대표 김용학) 2019년 일본제품 불매운동·경제보복 조치에 집중,2020년 부동산·주식 투자이슈 상위 차지부동산 시장·경제 불안 반영, ‘공정’의 가치 급부상공급, 세금, 경기침체, 혼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한 키워드 등장성장·공정·환경에 대한 가치에 지속적으로 주목했으나 국민인식은 차이  중앙일보 (2021.3.10일자) 관련기사 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83802 1. Top10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03-12 10:00:00
• 소셜 빅데이터로 보는 2021 시대정신 <2> 정치 새창

     ▲ 주관 : 국가미래연구원   ▲ 조사 : (주)타파크로스(TAPACROSS, 대표 김용학)‘공정’이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크게 증가…현 정권의 불공정 때문조국 전 장관 자녀입시 특혜의혹·공수처법 갈등·정의연 후원금횡령 혐의 “영향”전반적으로 여권발 정국에서 공정·정의에 대한 가치 급부상 1. Top10 이슈 분석 : 쟁점·의혹 관련 이슈 증가, 갈등 점화 - 2019·2020년 정치 이슈 Top10을 비교 분석한 결과 외교/안보 카테고리의 이슈는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감소, 쟁점과 의혹 등 갈등이 첨예하게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03-11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