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연구원은 국민행복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담론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검색

강 전체검색 결과

게시판
23개
게시물
9,833개

606/984 페이지 열람 중


청계산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출산율 0.9시대, 사라지는 대한민국 새창

    ◆ "출산을 하면 돈을 드립니다"​ 프랑스 1.88, 미국 1.87, 중국 1.6, 일본 1.41, 대한민국 0.97. 2018년의 출산율이 집계되자 대한민국은 ‘출산쇼크’에 빠졌다. 대한민국의 일반부부가 평균적으로 한 명의 자녀를 낳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로써 한국은 지구상 유일한 출산율 0점대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 수치는 OECD 32개국 중 꼴찌라는 굴욕에도 모자라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지적은 이미 익숙할 것이다. 지적에 걸맞게 정부 및 지자체는 종합적인 출산 장려책을…

    김태언(adad12010) 2018-09-14 22:07:45
  • 디지털 관계 속을 표류하는 개인에게 새창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간다. 태어나 죽는 순간까지 인간의 삶은 '관계'로 가득하다. 가족, 친구, 애인 등 인간적인 관계부터 단순하게 생태의 한 역할로써 맺는 비인간적인 관계까지 그 범위는 넓다. 관계의 바탕은 함께 향유 하는 시공간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최근 발달하는 디지털 세상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의 시공간 위에 존재하게 만들었다. 모두와 모두가 관계를 맺는 세상이다.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연결한다. 손바닥 위의 LED 속 작은 세상의 연결은 우리를 새로운 관계 속으로 이끌었다. 새로운 관계 속에서…

    송무균(mksong) 2018-09-07 21:03:57
  • 나를 해칠 권리를 막는 규제공화국 새창

    규제의 칼끝은 누구의 목을 치나규제는 자유를 억제한다. 규제는 간섭과 통제다. 규제는 정부가 휘두를 수 있는 가장 소극적이면서 동시에 적극적인 장치다. 올바른 규제가 방종적인 자유를 침해하여 통제하는 것은 옳다. 개인이나 기업이 지나친 사행성과 비윤리적 운용으로 경쟁사들의 손익에 큰 영향을 주거나 사회 분위기를 저해하는 경우가 그렇다. 위와 같은 경우 정부는 마땅히 손을 내밀어 시장의 교통정리를 도맡아 원활한 흐름을 유도할 권리를 부여받는다. 그러나 규제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가령 그것이 소수자가 아닌 기득권을 위한 규제이거나, …

    김태언(adad12010) 2018-08-31 16:56:43
  • 사법부를 위한 변명 새창

    ‘안희정 무죄, 사법부 유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무죄 선고에 거리로 몰린 여성들이 외친 구호다. 특히 홍대 몰카 사건의 피의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과 대조되어 여성계는 격앙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한 언론은 ‘왜 판사는 안희정에게 질문하지 않나’라는 제호로 재판의 진행방식을 비판하기까지 했다. 피해자의 태도만을 문제 삼았다는 것이다. 판결 이후 꽤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사법부를 향한 시민들의 공분은 추슬러지지 않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위한 변명을 몇 자 적어보고자 한다.정말 ‘판사’가 문제인가?사실 이 …

    이동준(djlee) 2018-08-24 18:44:28
  • 옥탑방 박원순 새창

    박원순 서울시장의 옥탑방 한 달 살기를 보는 엇갈린 시선지난 7월 22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북구 삼양동의 9평 옥탑방에 입주했다. 8월 17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옥탑방에서 생활한다. 박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유세 기간에 삼양동에 들렀을 때 “이 동네에 와서 한 달 살겠다”고 약속했다. 삼양동은 서울에서도 못 사는 동네다. 남과 북의 격차를 줄일 방안을 찾겠다는 박 시장이 북 대표로 삼양동을 고른 것이다.사상 최악의 폭염이 진행되고 있는 2018년 여름, 에어컨도 없는 옥탑방에서 지내며 공약 이행을 하는 박 …

    이용은(baegopa) 2018-08-17 17:55:07
  • 칼을 버린 정의의 여신상과 정치자금법 새창

    정의는 살아있습니까 당신의 삶 속에 정의는 살아있습니까?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가 나에게 던진 질문이다. 어렸을 때는 나쁜 사람이 감옥에 가고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바람직한 사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어렸을 때 순수함을 지키긴 어려웠다. 사회의 타성과 어두운 면을 보고나니, 나쁜 사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관용이 생겼다. “에이 뭐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와 같은 말로 나쁜 일을 외면하기도 했다. 정의를 선뜻 말하기 망설여졌다. 하…

    문예찬(ycmoon) 2018-08-03 16:55:00
  • 중국 북한 한국, 세 나라의 요즘 것들 새창

    우리가 몰랐던 사드 보복 뒷이야기2017년 11월 4일, 베이징올림픽 주경기장은 인파와 함성으로 들썩였다. 그날은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결승전이 있는 날이었다. 결승전에 오른 두 팀은 모두 한국팀. 그러나 이들을 응원하려고 4만여 명의 중국 관중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다. 지난해 가을은 한국을 향한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이 한창 진행되던 때였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2017년 중국 판매량이 전년 대비 40% 가까이 줄었다” “10월 초 중국 국경절 연휴를 맞아 국내에 올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관광객이 반 토막 날 것으로 …

    이용은(baegopa) 2018-07-20 18:00:07
  • 난민을 바라보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새창

    ◆난민 수용과 도덕적 허영심이상과 현실이 대립할 때, 그리고 절충 없는 둘 사이의 한 입장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은 우리에게 늘 곤욕이다. 둘 사이의 교집합이 줄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절충론이 아닌 양비론의 성격을 하게 지니며 마찬가지로 선택에 대한 기회비용이 증가한다. 경제적인 선택의 기준이라면 위험을 감수할만한 실익의 현실 가능성이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여론을 들끓고 있는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해서라면 그것이 예외일 수 있다. 왜냐하면 난민 문제의 경우 경제적 입장에 앞서 도덕적 옳고 그름에 대한 입장을 명료히 선행하여야…

    김태언(adad12010) 2018-07-20 17:59:10
  • 평범한 영웅의 눈물을 닦기 위해 새창

    주위를 둘러보자. 나날이 높아지는 취직의 벽은 청년들에게 포기를 먼저 배우게 하고, 대책 없이 늘어만 가는 삶의 길이는 노년들에게 축복만은 아니다. 부는 재벌부터 가져가 재벌에게만 돌아가고, 국가는 가난을 개인의 노력에 대한 문제로 치부한다. 지역, 세대, 성별에서는 혐오만이 오고 간다. 스포츠와 히어로 영화에 대한 열광은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됐다. 점점 더 어두워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방황하고 있다.난세는 영웅을 만든다고 했던가. 우리 사회는 영웅을 찾는 데 급급했다. 영웅이 없다면 어떻게든 만들어냈다. 스…

    송무균(mksong) 2018-07-13 17:30:00
  • 2002 월드컵 신화, 이제 잊을 때 됐다 새창

    승리에 목마른 축구팬, 죄책감에 빠진 선수들 독일 전을 앞두고 신문을 봤다. 스포츠면에 있는 사설은 모두 독일 전 승리 가능성과 16에 올라갈 수 있는 경우의 수에 관한 내용이었다. 축구가 아무리 결과가 중요한 스포츠라 한들, 선수들을 향한 격려와 응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사설은 승리의 1% 가능성을 조했고 ‘넘을 수 없는 벽’을 넘자고 압박했다. 언제부터 우리는 16에 집착했을까. 승점을 챙기지 못한 선수들은 죄인이 되었다. 최선을 다했지만 당당히 어깨를 펼 수 없었고 눈물을 흘리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했다…

    문예찬(ycmoon) 2018-07-06 17:4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