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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 과제 <5> 대(對) 러시아 새창

  올해는 한러수교 32주년 되는 해이다. 본고는 간략히 전임 정부들의 대러정책을 회고해 보고 신정부의 대러 정책방향을 조망해 보고자 한다.그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현재진행형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먼저 다루지 않을 수 없게 됐음을 밝힌다. 전세계가 코로나-19팬데믹과 경기회복에 몰두하는 이 시점, 집권 22년차인 러시아군 최고통수권자인 푸틴대통령은 자국 안보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같은 슬라브 민족인 이웃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열전’ (熱戰)’에 몰입해 있고, 이것이 교전국인 두 나라의 운명은 물론, 유럽의 안보와 강대국 경쟁시대 …

  정은숙(chung) 2022-04-15 15:00:00
•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 <1>초당적 대북정책과 북핵 대응 새창

  오는 5월 10일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도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만약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하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의 대북 강경정책으로 돌아간다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은 다시 고조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도 더욱 고도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대북 유화정책을 선택할 것인가, 또는 강경정책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이분법적 시각을 넘어서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성과와 한계에 대해 냉정하고 차분한 평가가 필요하다. 본고는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에의…

  정성장(jsj) 2022-04-11 15:30:00
• 이어령은 인공지능을 어떻게 보았나 새창

  지난 2월 26일 이어령 선생이 타계했다. 마지막까지 죽음의 관찰자가 되어 기록으로 남기고자 했던 호랑이 같던 선생은 임인년(壬寅年) 봄을 앞두고 영면에 들었다. 이어령 선생은 한국 지성의 대표이자 스승으로 일컬어졌으며 초대 문화부 장관을 비롯해 비평가, 문학가, 교수, 교사, 작가, 크리에이터에 이르기까지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여러 역할을 감당하셨다. 이 글에서는 한 인간으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시대의 스승으로서 존경을 담아 선생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지난 2017년 3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는 ‘대한민국이여, 디지털로 트랜…

  유재흥(yougaeheung) 2022-04-10 17:28:00
•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새 정부의 경제정책 능력에 대한 첫 번째 시험대 새창

    세계는 지금 아주 ‘괴팍’한 경제현상에 맞닥뜨리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 현상에 대한 우려가 한층 더 커졌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물가가 급등하는 소위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그것이다. 경제성장률 둔화나 물가 상승 모두 정책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경제현상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 현상이 심화되면 저성장-고물가의 난국을 벗어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책 당국은 골칫거리를 떠안게 된다. 저성장 문제를 벗어나고자 하면 물가를 자극하게…

  이종규(jglee) 2022-04-06 17:10:00
• 중국 주택세 도입 연기 배경과 전망 새창

  지난 3월 초 끝난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정기국회에 해당)에서 주택세1)에 대한 언급이 없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 주택세 도입은 부동산경기 과열 방지 및 주택투기 방지를 위해서 상당기간 준비되어오던 것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시진핑 총서기의 공동부유의 달성을 위한 한 축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강하게 대두했었기 때문이다. 코로나 팬데믹 지속에 따른 경기저하 방지와 금년 말에 있을 시 총서기의 3연임 추진과 관련된, 정치적인 목적도 어느 정도 내포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중국은 사…

  정영록(yrcheong) 2022-04-05 17:10:00
• 국내 제조업의 혁신투자 현황과 시사점 새창

   본고에서는 혁신 및 혁신투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혁신투자 유형화를 시도하여 제조업 기업들의 유형별 혁신투자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국내 제조업 기업들의 혁신투자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혁신은 ‘기업이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발전, 경쟁 및 차별화하기 위해 새롭고 향상된 것을 제시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혁신투자는 ‘혁신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지출’로 정의하도록 한다. 혁신투자는 R&D투자, 마케팅투자, 지식재산투자, 인재개발투자, 소프트웨어투자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업종유형별(ICT, 기계, 소재) …

  이소라(soralee) 2022-04-04 17:10:00
• 중국의 인프라 투자 정책에 따른 국내 기계산업의 기회 요인과 시사점 새창

    2021년 일반기계 수출은 코로나19 지속에도 불구하고 주요국의 인프라설비 투자와 수요산업 생산이 증가하면서 전년비 10.8% 증가했다. 전체 수출에서24.7%를 차지하는 중국으로의 수출은 14.6% 증가했다. 중국이 미국과의 분쟁,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철도, 공항, 고속도로 등의 공공인프라와 5G 통신망, 데이터센터, 인공지능 설비, 산업인터넷 네트워크, 특고압 송전설비, 전기차 충전시설 등의 첨단산업 분야 인프라 투자를 대규모로 추진하면서 제조업 및 건설업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전년에…

  윤자영(jyyoon) 2022-04-03 16:4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 - 외천본민(畏天本民) <13> 국정(國政)의 근본 원칙과 목표 V. 바른 국정을 도운 인재들 ① 황희 [黃喜(1363-1452), 시호 翼成公, 배향공신] (上) 새창

  세종이 즉위한 바로 다음날 대대적인 인사개편이 단행되었다. 좌의정에 박은, 우의정에 이원, 예조판서 변계량, 예문관대제학에 유관, 호조참판 이지강, 이조참판에 이명덕, 예조참판에 탁신, 지신사에 하연, 옥천부원군에 유창 등이 임명되었다. 이들 중 박은, 이원, 유창, 유관, 이지강 은 세자 때 세종의 사빈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승진 발령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인사는 태종의 인사라 할 수 있다. 태종이 구체적으로 이름을 들어 승진을 지시한 것이다. 이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세종 스스로 즉위교서에서 부왕의 유지와 큰 사업(丕業)…

  신세돈(seshin) 2022-04-01 17:10:00
• EIU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의 모든 것을 바꿔 놓을 것” 새창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양측은 지금 수많은 희생자를 내면서 격렬한 전투를 벌이는 가운데, 터키 이스탄불에서 정전(停戰) 협상을 가졌다. 양국 모두와 친밀한 관계이자 NATO 회원국인 터키 에르도안(Recep T. Erdogan) 대통령의 중재로 이루어진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두 달 째로 접어들었으나, 전투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터키 국영 방송은 푸틴(Putin) 대통령이 중재 역할을 하는 에르도안(Erdogan)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에서 ‘정전(停戰)’ 희망을 피력했다고 보도했다.  양국 대표들은 29일, 4시간에 걸…

  박상기(sangki) 2022-04-01 09:43:00
• 영화 ‘Don't Look Up’의 결말을 바꾸려면 새창

  작년 말 넷플릭스에서 ‘Don’t Look Up’이라는 영화를 선보였는데, 공개된 지 20일도 안 돼서 넷플릭스 영화 역대 인기 순위 2위를 기록했다. 과학자들이 발견한 지구충돌 혜성에 대해 올려다 볼 필요 없다는 듯 관심 없이 대응을 미루다 결국 지구가 멸망한다는 내용이다. 감독은 지구에 대한 혜성 위기가 불충분한 대응으로 초래된 기후위기를 상징한다고 말했다. 제니퍼 로렌스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등 수퍼스타들이 주인공인 점도 흥행에 영향을 미쳤겠지만, 현재 사회가 얼마나 미래의 공동가치 보다는 현재의 개별가치에 집착하는 지에 대…

  김성우(sungwoo123) 2022-03-30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