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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경제혁신을 위한 노동제도, 직업훈련과 사회보험 개혁 새창

  이 보고서는 지난 10월 6일 열린 양지경제연구회 세미나에서 발표된 주요 내용을 간추린 것입니다. <편집자>​ 노동개혁4.0의 3대 필수요소, ‘유연화·개인화·디지털화’노동법 유연화를 통해 근로자 특성에 맞는 보호 장치 강구 필요자영업자 보호법 제정, 플랫폼 취업자의 공정계약조건의 마련혁신경제에 맞는 직업훈련체계의 근본적인 변화 절실1. 국내 노동개혁의 실패원인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① 사회적 대화프레임의 부적절성이다. 그동안 국민 대통합 및 세대 간 상생차원에서의 가치, 철학, 그리고 사회제도의 …

  조준모(junmo123) 2020-10-10 17:10:00
• 한국경제, 정책금융의 혁신과 금융산업 발전 새창

  이 보고서는 2020년에 맞이하는 서강대학교 개교 60주년을 기념하여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원장 이영훈 교수)이 지난 2019년 12월에 발간한 기념논문집 ‘도전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일부(제6장)임을 밝혀둔다. <편집자>​ ​ 유사기관 간 통합 통해 ‘단일 기능, 단일기관’의 원칙 달성 시급단기적으로 수은·무보 통합, 신보·기보의 통합 등 우선 추진장기적으론 통합ECA·중소기업·소상공인·서민금융 등 4개 기관으로 재편1. 정부의 직접적 금융공급의 의미를 갖는 정책금융은 경제성장 또는 산업화 과정에서 민간금융시장이 …

  남주하 서강대 교수(namjh) 2020-09-19 17:00:00
• 코로나19 재확산 부분 반영-최근 경제동향 <2020.9.15. 분석> 새창

  ◈ 종합 평가2020년 8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27.3만명 감소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는 53.4만명 , 일시휴직자 는14.3만명이 증가했다. 8월 고용률(60.4%)은 전년동월(61.4%)대비 1.0%p 하락했으며, 8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27.3만명(-1.0%) 감소했다. 2018년 1월 이후 고용 악화 지속, 일자리 취약계층인 임시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31.8만명 감소하여 2016년 9월 이후 고용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1. 8월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9.9% 감소했고, 수입도 16.3% 감소하여 무역수지는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0-09-16 11:04:15
• 한국경제의 성장 둔화와 저생산성 구조 새창

  이 보고서는 2020년에 맞이하는 서강대학교 개교 60주년을 기념하여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원장 이영훈 교수)이 지난 2019년 12월에 발간한 기념논문집 ‘도전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일부(제2장)임을 밝혀둔다. <편집자>​ ◈ 성장을 위한 노동생산성 제고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에는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성장이 둔화되는 수렴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현재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감안해 보면 최근 성장률은 수렴현상에 따른 평균적인 성장률 둔화추세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성장률 둔화와 임금개…

  박정수 서강대학교 교수(jungsu123) 2020-09-05 17:05:00
• 중국 경제발전의 정치적 제약 : 권력 집중의 경제적 역효과에 대한 역사적 고찰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연구 2020-01](8.27)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소개합니다. <편집자> 1. 정치와 경제는 어떤 관계일까? 양 변수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지속적인 번영이 가능할까? 급속한 경제적 발전 덕분에 세계적인 강국으로 우뚝 선 중국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2. 정치가 어떻게 작동해야 경제가 활성화되는지를 처음 깨우치고 실천한 인물은 덩샤오핑이었다. 하지만 기존 권력이 경제 분야에 어느 정도 이양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식견이 없었다. 천안…

  김기수(kskim) 2020-08-29 17:00:00
• 기업의 국제화 전략과 경제적 성과 새창

  이 보고서는 2020년에 맞이하는 서강대학교 개교 60주년을 기념하여 개교 당시 존재했던 6개 학과 중 하나인 경제학과 60주년을 맞아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원장 이영훈 교수)이 지난 2019년 12월에 발간한 기념논문집의 일부(제7장)임을 밝혀둔다. <편집자>​ 해외시장 진입후 2년 버틴 기업에 맞춤형 지원 바람직중간재 수입 가로막는 정책과 규제 과감히 버려야GVC편입기업 중심으로 R&D보조금 지원 적극 추진1. 2000년대 중반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의 국제화 전략은 업그레이드되면서, 그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허 정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admin) 2020-08-22 17:10:00
• 4차 산업혁명과 한국경제의 혁신역량 새창

  이 보고서는 2020년에 맞이하는 서강대학교 개교 60주년을 기념하여 개교 당시 존재했던 6개 학과 중 하나인 경제학과 60주년을 맞아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원장 이영훈 교수)이 지난 2019년 12월에 발간한 기념논문집의 일부임을 밝힙니다. <편집자> 범용기술 효과적 이용 위한 무형자산투자 늘리는 것이 관건​한국 무형자산투자 GDP 대비 9.0%, 미국의 13.1%보다 약 30% 이상 낮은 수준​공유경제 규제는 제한적으로 네거티브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1.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기반으…

  전현배 서강대 교수(admin) 2020-08-15 17:10:00
• 주목해 봐야 할 재정수지 악화 - 최근 경제동향 <2020.8.12. 분석> 새창

  1. 2020년 7월 취업자 수 전년 동월대비 27.7만 명 감소하였으며, 비경제활동 인구 50.2만 명 및 일시휴직자 23.9만 명이 각각 증가했다. 7월 고용률(60.5%)은 전년 동월(61.5%)대비 1.0%p 하락했다. 7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27.7만 명(-1.0%) 감소했다.2. 연령별 취업자 수 증감을 보면 30대, 40대 취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각각 17.0만 명과 16.4만 명이 감소하여 고용 악화가 지속됐으나 60대 이상 취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37.9만 명 증가, 전월대비 3만 명이 증가했다.3. 업종별…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0-08-12 14:12:16
• 제조업 붕괴 위기- 최근 경제동향 <2020.7.16. 분석> 새창

  <종합 평가>1. 지난 6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35.3만 명 감소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은 54.2만 명 및 일시휴직자 36만 명이 각각 증가했다. 6월 고용률(60.4%)은 전년 동월(61.6%)대비 1.2%p 하락했다.6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35.3만 명(-1.3%) 감소했고, 특히 30~40대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대비 각각 19.6만 명, 18.0만 명 감소하여 고용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60대 이상 취업자 전년 동월대비 33.8만 명 증가했고, 전월대비로도 10만 명이 늘어났다.2.…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0-07-16 10:43:10
•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 제도의 변화 양상과 남북경제협력 방향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0-9](7.10)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하는 것입니다.<편집자> [핵심 요약]​□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경제 제도의 변화 양상❍ 최근 북한 경제 제도는 계획경제가 야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센티브 체계를 재설정하는 방향으로 변화❍ 경쟁을 통한 혁신 추동, 분권화를 통한 자율성 확대와 함께 기업의 경제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은행의 역할 강화❍ 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 도입과 상업은행 신설 등은 시장메커니즘과 친화성이 높은 성격을 가…

  최은주(admin) 2020-07-15 16: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