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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롱 대통령의 재선 승리를 보면서 윤대통령이 가야할 길을 짚어 본다. 새창

  마크롱 대통령의 재선 지난달 24일 프랑스 대선 투표에서는 중도주의를 지향하는 현 마크롱 대통령이 극우파 르펜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하였다.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볼 때 영웅적 지도자를 갈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당대의 지도자에 대한 불만이 높은 국민성을 가진 나라이다. 그런 만큼 프랑스에서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 흔하지도 않은 일이였다. 실제 이번 마크롱의 재선은 20년 전 자크 시라크 대통령 이후 처음 있는 일이고 1958년 제5 공화국 출범 이후 네 번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그것을 말해 준다. 이렇…

  손병해(sson123) 2022-05-15 17:10:00
•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의 정치 지형을 조망한다. 새창

  윤석열 정부가 5월 10일 공식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를 35차례나 언급하며 “자유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국내외 당면 위기와 난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역설했다.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는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해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며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

  김형준(db827) 2022-05-12 17:10:00
• 윤석열 정부의 ‘미래먹거리’ 산업, 무엇을 어떻게 육성해야 하나? 새창

  우리 경제는 지금까지 좋은 먹거리 산업들이 연이어 나타나면서 수출을 주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지금도 우리 수출구조를 보면,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조선, 배터리 등이 주력제품 역할을 하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먹거리 산업으로서 활약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먹거리 산업들의 면면을 보면 거의 20년 정도를 변함없이 수출의 주도적 역할을 해 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현재의 먹거리 산업들은 이미 성숙된 산업으로서 중국 등 후발공업국들의 추격에 직면해 있고, …

  김도훈(hoon123) 2022-05-08 17:10:00
• 빅데이터 시대의 효율적 플랫폼 정부 방안 새창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데이터 기반 행정이 더욱 강화되고 국가 운영은 플랫폼에 기초한 의사결정 수행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정부 부처 간에는 협업이 장려되고 국민 참여 및 공공데이터의 개방·공유 등 을 아우르는 플랫폼 정부가 강조되고 있다. 협업 촉진을 위해서는 클라우드 기반 범정부 정보 공유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및 업무 현황정보 공유 기반이 마련되었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신속한 대응과 폭넓은 정책 수용력, 양질의 데이터 제공은 플랫폼 정부의 성공과 지속성을 담보하는 반면, 사일로(silo) 현상은 플랫폼 정부의 성공…

  이원복(wonboklee) 2022-05-08 16:30:00
•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새창

  1. 문제제기 ►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미국 금리인상의 가속화 등과 관련한 대외 불확실성1)이 확대됨에 따라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하방 위험이 증대되었다는 우려가 제기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의 진행 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게 지속되며, 주요 원자재 가격이 등락을 반복하고 있음.    ╺ 두 국가 간의 협상 진전 가능성, 타 국가로의 확전 가능성, 핵무기 위협에 따른 전 세계적인 안보 위험 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의 전개 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미국 금리인상에 대해서도 미국 연방공개시…

  김준형(joonhyungkim) 2022-05-06 12:00:00
•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5> 사이버안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본 향후 한국 사이버 심리전 전략 새창

  러시아의 불법 침략에 의해 시작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지속되면서 양측의 치열한 사이버전도 격화되고 있다. 예상대로 러시아는 개전 전후로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사이버 네트워크 공격을 개시해 우크라이나의 지휘통신망을 교란하려고 시도했다. 개전 후 우크라이나의 통신망을 공격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중국도 러시아를 도와 우크라이나에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전쟁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양측의 치열한 전과 과시를 통한 동정 여론 조성을 노린 사이버 홍보 경쟁과 선전·선동이다. 지금까지 모든 전쟁에서 전과…

  이상호(leesangho) 2022-05-05 15:00:00
•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 <3> 기후변화 대응 새창

  5월 10일 출범하게 될 윤석열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은 대선후보 방송토론에서의 언급 및 정책공약집에 수록된 내용을 통해 대강의 윤곽이 드러난 상태이다. 인수위원회 내에 설치된 기획위원회에서 기후변화에 관련된 전반적 정책을 꼼꼼히 재검토하겠다고 언명하기는 하였지만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다른 분야의 공약내용에 비해 기후변화 대응정책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은 기후변화에 대한 낮은 정책우선순위를 보이는 것일 수 있다.이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크게 감축목표, 에너지, 수송, 산업 부문으로 나누어 분…

  심상민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admin) 2022-05-04 10:00:00
•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 <2> 통상정책 새창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 치열하게 진행되었던 대통령 선거 일정이 끝나고, 오는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사실 그동안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국내 정치 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고 정책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국제통상 관련 이슈가 급박하게 진행되어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은 단순한 통상 분쟁을 넘어 패권 경쟁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반도체 등 핵심 전략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더불어 노동, 인권…

  강문성(kangmoonsung) 2022-05-03 15:00:00
•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고용안전망 구축 방향 새창

   “고용안전망의 적용 범위 확대만큼이나 실효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설계도 중요하다. 현재 상황에서는 자영업자 전체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한국형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내실화 및 강화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I. 고용안전망의 보편성과 지속가능성코로나19 위기 발생 이후 기존 고용안전망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정규직 임금근로자 위주로 설계되었던 기존의 구직급여나 고용유지지원 등은 비정규직, 특고ㆍ프리랜서 취업자, 영세자영업자 등을 포괄하지 못하여 이들에게 실직이나 소득 충격이 실현되었을 때 충분한 사회…

  한요셉(hanJoseph) 2022-05-01 17:00:00
• 이건청 시인의 문학산책<15>천상병 시인의 시 읽기 - 무욕의 정신과 자유인의 시 새창

  천상병은 1930년 아버지 천두용(千斗用)과 어머니 김일선(金一善)의 2남 2녀 중 차남으로 일본에서 태어났다. 아버지의 고향은 경남 창원군 진동면이었다. 네 살 때 부모를 따라 일시 귀국해서 진동에서 살다가 아홉 살 때 다시 도일(渡日)하여 거기서 소학교를 마쳤다. 중학교 2학년 해방이 되자 귀국하여 마산에 정착하였다. 마산중학교 5학년이 되던 해 김춘수에게서 국어를 배우면서 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6․25 동란 중 피난지 부산에서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에 입학하였다.  1952년 『문예』 1월호에 시 「강물」, 5~6 합본 …

  이건청(lgc) 2022-04-16 16: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