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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지수가 계속 악화되는 이유는? - 국가미래연구원 지수(2003~2016년) 추이로 살펴본 국민생활의 실상 새창

  ‘민생’의 사전적인 의미는“일반 국민의 생활이나 생계 상태”를 말한다. 즉, 좁게는 국민의 생계를 말하고, 넓게는 국민의 생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생의 구성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구성요소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구성요소를 하나로 지표로 나타내는 것을 지수라고 한다.지수를 작성하는 것은 수많은 국민생활의 요소들을 종합해서 국민생활의 질이나 어려움 정도 등을 가늠해 보기 위한 것이다.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민생지수와 국민행복지수,국민안전지수를 …

  김상봉(brainkim75) 2017-01-05 17:45:00
• 경기침체, 심화되고 있다. 새창

  최근 국내 정치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경제외에도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0월의 경제 동향을 살펴보면, 국내 경제의 침체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총체적 난국이다.10월 전산업 생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0% 상승하였다. 2분기 3.6%, 3분기 3.2%보다도 상승률이 훨씬 낮다. 광공업 생산은 훨씬 더 심각하다. 9월에 –1.7%를 기록한 후, 10월에는 –1.6%로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 생산은 2분기 1.1%, 3…

  김상봉(brainkim75) 2016-12-13 17:02:29
• 위기의 보험업, 발등의 불부터 꺼라! 새창

  2015년 말 기준 국내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생명보험회사 25개, 손해보험회사 31개에 달한다. 생명보험사는 2006년 22개에서 3개가 증가하였고, 손해보험사는 29개에서 2개가 증가하였다. 2015년 말 기준으로 금융권역별 총자산은 4,608조원이며, 이 중에서 생명보험업은 724.9조원, 손해보험은 226.1조원으로 총자산의 15.7%와 4.9%를 차지하고 있어, 은행업 다음으로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거대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경영내용을 살펴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다. 재무건전성 강화, 수익률 제고, 판매채널 선…

  김상봉(brainkim75) 2016-12-08 16:42:52
• 위기의 은행업, 생존전략을 찾아라 새창

  2015년 말 현재 국내은행 17개, 외국은행 지점 31개가 국내에서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금융권역별 총자산은 4,608조원이며, 이 중에서 은행업은 52.6%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국 기업인 대상의 설문조사인 세계경제포럼(WEF : World Economic Forum)의 2015년 세계 경쟁력 보고서에서 한국의 금융시장 성숙도는 2009년 58위 이후로 하락 추세에 있으며, 2014년 80위에서 2015년 87위로 곤두박질했다. 2015년 기본자본(Tier1) 기준으로 글로벌 주요 은행 숫자에…

  김상봉(brainkim75) 2016-11-15 17:37:41
• 아동수당 지급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새창

  국내에 경제문제, 사회문제, 정치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장기간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저출산·고령화문제이다. 저출산·고령화 는 이제 사회 곳곳에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숫자로만 살펴보아도 인구증가율은 1995년까지 1%가 넘었으나 2016년 현재 0.36%를 나타내고 있으며, 2031년에는 음(-)의 인구성장률이 예측되고 있다. 또한 기대수명은 길어지고 있으며, 가임여성 1명당 출산이 약 1.2명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다. 보육, 교육, 국방, 경제 등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

  김상봉(brainkim75) 2016-10-18 16:29:56
• 구조적인 경기침체를 단기 재정정책으로 막을 수 없다. 새창

  정부는 지난 10월6일 경제관련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확정하였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나온 후, 약 1개월 만에 나온 재정보강책이다. 정부는 국내 경제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위기감에 추경 이후에 재정보강책을 시행하여 경기하락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인 2.8%를 달성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초에 경기 하락에 대해 재정보강책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비해 이번에는 연말에 나왔다는 점에서 경기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김상봉(brainkim75) 2016-10-12 16:47:15
• 한국경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은 2016년 1월 초에 2016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연간 2.6%로 예측하였으며, 5월 초에 수정보고서를 통해 0.3%p 낮아진 2.3%를 예측하였다. 특히, 하반기의 성장률을 2.1%로 수정 전망하여 하반기에 경제성장률이 상반기에 비해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보았다. 현재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논의되고 있으나, 현재의 경제흐름은 설비투자와 수출입을 중심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진다.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세계경제 성장률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5.4% 성장률을 시작으로 2014년 3.4%를 제…

  김상봉(brainkim75) 2016-08-31 17:32:17
• 더욱 혹독해질 하반기 한국경제 환경과 과제 새창

  올해 초 국가미래연구원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심상치 않을 것을 예측한 바 있다. 지난 1월 초에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금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연간 2.6%로 예측하였으며, 5월 초에 수정보고서를 통해 0.3%p 낮아진 2.3%를 예측했다. 또한, 대내외 리스크가 겹치는 경우에 1%까지 추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다. 또 2017년에는 보다 혹독한 경제 환경으로 인해 더 낮은 경제 성장이 예측되고 있어 장기침체의 우려도 발생하고 있다고 보았다.하반기 경제성장률, 예측치보다 낮아질 가능성 높다상반기를 지나면서 이 같은 전…

  김상봉(brainkim75) 2016-07-03 19:08:55
• 급랭하는 한국 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새창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심상치 않다. 2012년 2.3%를 시작으로 2014년 3.3%인 경제성장률을 제외하면 모두 2%대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의 경제 전망도 대부분 2%대의 성장률 예측으로 그다지 밝지 않으며, 1%대까지 추락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내년인 2017년에는 보다 혹독한 경제의 성장이 예측되고 있다. 우리의 경제가 이제 일본과 같이 장기적인 침체로 빠져들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단기적인 정책보다 장기적인 정책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올해에도 1월부터 한국의 경제 지표가 심상치…

  김상봉(brainkim75) 2016-02-10 14:41:53
• 국미연 민생지수 동향으로 살펴본 민생 살리기 전략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은 2013년 1분기부터 매 분기마다 민생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2015년 8월에 박근혜정부 전반기 평가 시리즈에서 민생분야를 민생지수의 변수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각 지표마다 좋은 부분과 좋지 않은 부분들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제 이러한 민생이 좋아지기 위하여 민생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지표들을 어떻게 하면 상승시켜 민생이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지에 대해 고민해 보자.박근혜정부에서 민생지수는 하락 추세를 나타낸다.민생지수는 통계치가 커질수록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용구조, 고용의 질, 실질소득, 실질주택가격,…

  김상봉(brainkim75) 2016-01-05 20:2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