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연구원은 국민행복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담론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검색

경제 전체검색 결과

게시판
24개
게시물
7,616개

490/762 페이지 열람 중


청계산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창조경제의 허와 실 -보여주기식 행사와 형식적인 프로그램 새창

    세계적으로 스타트업 열풍 속 대한민국에서도 창조경제가 자리 잡고 있다. 전국에 각종 OO센터, OO진흥원, OO캠퍼스, OO밸리 등의 스타트업 육성을 목적으로 공공 창업지원기관이 생겨났다. 하지만, 보여주기식 행사와 수준미달의 창업프로그램으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이 문제이고 창조경제가 올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 첫째, 성과보고를 위한 전시성 행사이다. 창업지원기관의 시설은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의 구글캠퍼스에 버금갈 정도로 화려하다. 하지만, 이 화려함은 스타트업을 위한 것이 아닌…

    조재민(min123) 2016-07-01 17:49:18
  • 그늘진 죽음, 독거노인 고독사 새창

    연예인들이 소방관들의 업무를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첫 방송에서 ‘창문 틈새로 쓰러진 사람이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그곳에는 사망한 지 꽤 되어 보이는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다.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아 죽음조차 발견되지 못했던 고독사 현장이었다. 충격적이고도 쓸쓸한 죽음의 형태는 갑작스럽게 드러났다.독거노인… 5명 중 1명 꼴이처럼 노인들의 고독사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회 문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더욱이 고독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독거노인의 수는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

    김민지(minji123) 2016-06-24 17:33:13
  • 같이 삽시다 - 스물넷 청년의 최저임금 이야기 - 새창

    최저임금 1만원 논의2016년 6월 현재, 대한민국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 월급은 126만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그리고 최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28일 마무리를 목표로 전원회의를 연이어 개최하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책정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논의 중이다. 경영계는 조선업계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근거로 최저임금 동결 안을 내놓았으며, 노동계는 내수부양을 위해 최저임금으로 1만원을 제시했다.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13 총선 당시만 하더라도 원…

    이승우(woo12345) 2016-06-24 17:31:45
  • 여성혐오, 한국사회를 덮치다 새창

    강남역 사건이 한창이던 그 때, 페이스북에서 한 게시물을 봤다. 제목은 ‘오늘자 강남역 개념녀’. ‘모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아서는 안된다. 일반화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라는 인터뷰를 한 여성의 사진이 함께 올라왔다. 좋아요는 800개가 넘었다.댓글을 눌러보니 또 다른 여성의 인터뷰가 올라와 있다. 이번에는 남성이 잠재적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터뷰다. 사진과 함께 ‘우측X 골X 뚜껑열고 뇌에 가젤펀치 꽂아버리고 싶다.’는 댓글이 올라왔다. 다른 댓글에는 ‘얼굴과 인성은 비례한다’, ‘예쁜 애는 개념도 예쁘다’며 이른바…

    김민지(minji123) 2016-06-10 20:18:51
  • 구조조정이 필요한 국방부 -인구감소로 인한 병력자원 감소는 이미 예견된 일 새창

    2016년 5월 17일 국방부는 병력 수급 자원 부족으로 병력특례제도를 우선 폐지하기로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유관 부처 및 기관들이 반대 논란이 일자 18일 국방부는 국방태세 유지와 산업발전 그리고 우수 인재 활용이라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부처와 공동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다시 밝혔다.이번 사건이 문제가 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방부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복지부 등 부처 간의 의사소통 부재. 둘째, 머릿수를 채우기 위한 일시적인 해결 방안 발표, 셋째, 인구감소에 대…

    조재민(min123) 2016-05-27 20:33:46
  • 김영란 법은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 새창

    부패공화국 대한민국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2015년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OECD 34개국 중 27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인 69.6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뇌물을 주고 접대를 하는 것이 당연한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뜻이다. 뇌물이 성의로 포장되는 사회가 된 것이다.이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2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을 발의했다. 공무원을 비롯하여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임원들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백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김민지(minji123) 2016-05-20 18:25:25
  • 임을 위한 행진곡 논쟁, 조선시대 당파싸움인가? 새창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5.18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신 민주열사들의 명복을 빕니다. 열사들의 투쟁이 없었다면, 우리 손으로 직접 지도자를 뽑는 ‘민주주의’도 산업화와 민주화를 가장 단기간에 이루어낸 ‘신화적 국가’도, 무엇보다 지금 이렇게 자유로이 글을 쓸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소중한 민주주의를 선물해 주신데 대한 감사의 묵념을 올립니다.최근 이해할 수 없는 논쟁거리 하나가 연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바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할 것이냐 ‘제창’할 것이냐를 놓고 대통령과 여야 3당이 논쟁을 벌인 사…

    김선우(kimseonwoo) 2016-05-20 18:23:22
  • 한국 체육, 각성하라. 새창

    중학교 사회 과목 교과서에는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는 소제목이 있다. 바로 ‘발전이 기대되는 중남부 아프리카’ 이다. 풍부한 자원을 앞세워 경제 성장 및 발전을 이룩할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지만 발전은 기대만 되며, 현실은 제자리걸음이다. 이에 못지않게 발전만 기대되는 영역이 있다. 지금부터 이야기 할 대한민국 체육계의 현주소이다.이달 초 경기도 소재의 한 대학 농구팀 선수들이 수개월 동안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선배를 고소했다. 그간 관행으로만 여겨지던 아마추어 운동부 내 폭행이 다시 한 번 수면위로 떠오른 것이다. 현재 해당…

    이경한(han12345) 2016-05-14 20:09:12
  • 아직도 불투명한 정부의 청년 취업 정책 새창

    경기 불황이 길어지고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청년 일자리 문제가 춘곤증처럼 쉽게 풀리지는 않고 나른함만 주고 있다. 최근 어떤 대기업은 신입사원의 희망퇴직을 시키려고 했다가 여론의 반발을 부르기도 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제시했다. 바로 청년취업내일공제이다.간단히 말하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매달 12만 원 총 2년간 3백만 원을 알뜰히 모으면, 정부와 기업이 돈을 보태 이자까지 합한다. 2년 후, 실수령액은 본인이 낸 돈의 4배인 총 1천200만 원 이상이 된다. 듣고보면 저금리 시대에 이렇게 …

    강은혜(eon123) 2016-05-13 22:19:07
  • “문화가 있는 날, 숨통 트이는 하루.” 박근혜 정부가 만든 휴식의 창구 새창

    2014년 1월 29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이 시행되다.‘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하에 일반인의 문화•여가 생활 증진을 목적으로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다양한 문화시설을 무료로 혹은 할인한 가격에 개방한다.◆ ‘문화가 있는 날’ 제도의 배경 통계청이 2016년 4월 20일(수) 발표한 '한국인의 생활시간 변화상'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10세 이상)은 2004년 이후 필수시간과 의무시간을 제외한 여가시간이 5시간 3분에서 2014년 기준 4시간 49분으로 감소한 것이 밝혀졌다.이러한 결과는 집…

    오현지(ji123) 2016-04-30 20:5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