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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경제민주화 '갑'이 변해야 한다 새창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진보경제학자이자 경제관련 시민단체의 책임자로서 국가미래연구원의 제안을 받고 응한 이유는 우리의 시대적 과제인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 전경련 등 재계 단체가 합리적인 모습으로 참여하기를 촉구하기 위해서다.지난 4월 30일 경제민주화 1, 2호법(하도급법,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하도급법은 부당한 단가 인하, 발주 취소, 반품행위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이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5억원 이상 연봉의 등기임…

  김 상조, 한성대 교수(admin) 2013-05-11 21:05:08
• 창조경제 그리고 경제민주화 새창

  최근 경제민주화 입법이 추진되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논의되자,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런 입법이 기업의 투자의욕을 꺽어 경제를 더 어렵게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투자부진을 경제민주화 탓으로 돌리면서 경제민주화를 저지하려는 주장들도 제기되고 있다. 비판의 요지는 경제민주화가 경기회복과 성장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경제적 강자들을 옥죄고 약자들을 보호해서 결과적 형평을 추구하는 평등주의로서, 국민의 경제적 자유와 경제적 효율성을 억압한다고 보…

  신 광식, 연세대 초빙교수(admin) 2013-05-11 20:52:29
• 지식서비스 산업과 좋은 일자리 창출 새창

  세계적으로 경제의 선진화 및 지식기반화가 진전됨에 따라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소위 '경제의 서비스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선진국 대비 생산, 고용, 소비, 무역 등 그 비중이 낮고, 타 산업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 비중도 낮으므로 서비스산업 집중육성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제조업 동반성장 파트너로서의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지식서비스산업이란 지식을 창출․가공․활용․유통시키거나 지식이 체화된 중간재를 생산활동에 집약적으로 활용하여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 제공…

  김 형욱, 홍익대 교수(admin) 2013-05-08 09:26:39
•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의 성공조건 새창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역대 정권에서의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의지와 성과를 되돌아 보면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과연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혁신을 이끌어 갈 소프트웨어 산업을 제대로 육성을 해 낼 수가 있을까? 창조경제의 성공, 즉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걸린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그 성공의 조건을 알아 보자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한마디로 매우 열악하다. 지…

  김 진형, KAIST 교수(admin) 2013-05-01 06:08:09
• [IFS 세미나]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새창

  창조경제를 구현하겠다는 새 정부의 방침은 상당한 경제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다. 창조경제 구현의 동력, 즉 슘페터(Joseph Alois Schumpeter)가 이야기하는 창조적 파괴, 이것은 혁신기반의 동태적 경쟁을 통해서 구현되는 것이다. 혁신기반의 동태적 경쟁이 시장에서 활발히 일어날 때 창조적 파괴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 초점을 맞춰서 기존의 규제든 정책이든 거래든 제도든 정책의 초점이 동태적 경쟁의 활성화로 두어야 될 것이다. 창조경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 광식, 연세대 초빙교수(admin) 2013-04-24 10:16:10
• 제3의 경제, 이제는 협동조합이다 새창

  2012년은 UN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2011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고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서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이후 65년 만에 협동조합 특별법 시대를 마감하고 협동조합 설립을 전면 자유화하는 기본법시대를 맞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특별법이 인정하는 협동조합 (예를 들면 농협, 축협, 수협, 임협, 신협 등)을 제외하고 여타의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제 사실상 자유로운 협동조합활동을 규제해 왔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

  최 양부, 농식품신유통연구원 고문(admin) 2013-04-10 06:44:25
•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을 주목하라 새창

  사회적 기업의 압축성장 2 단계 전략을 박우규 前 SK경제연구소 소장에게 듣고자 한다.사회적 기업이란 다양한 사회 문제를 시장원리를 적용하여 해결하고자 하며 정부 혹은 기업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지속가능성 추구하는 기업으로 정의된다.이러한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어 경제의 의미 있는 한 축으로 압축 성장하려면, 인센티브를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이를 위해 2단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1단계] 대기업의 사회적 기업 직간접 설립 및 지원을 통해 Boom 조성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한다.대기업도 자본주의 발전을 위해 지…

  박 우규, 前 SK경제연구소 소장(admin) 2013-04-06 22:11:10
• 미래경쟁력으로서의 소프트웨어 새창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경쟁의 법칙을 바꾸면서 시장을 석권하는 것을 “소프트웨어 혁명”이라고 한다. 이러한 혁명이 여러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다. 모든 산업의 경쟁력 제고 도구이며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김 진형, KAIST 교수(admin) 2013-02-15 21:4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