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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 가면 국민혁명 일어난다 새창

  21C는 변화의 시대다. 정치 환경은 더 급변 중이다.스마트폰이 기존의 여론형성과 선거운동의 양태를 완전히 바꿔 놨다. 국민의 주권 의식이 짱 강해졌다.주권은 확실하게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분명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몇가지 현실적 사례를 보자. 우선 With King이 Without King으로 변했다. 대통령이 무소불위로 다 할 수 있던 시대는 20C 말 DJ 때까지이다.왕궁이었던 청와대가 사라졌다. 5천 년만의 대변혁이다. 권력자 누구도 잘못하면 숨을 수도, 감출 수도, 피할 수도 없다. 30-40년 정치 경륜에 3수, 4수 하…

  이정현(leejunghyung) 2022-10-24 17:10:00
• 시진핑 3연임 확정돼도 앞날은 '험난하다' 새창

  중국의 집권 ‘중국공산당’ 20차 당 대회가 지난 1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돼 현재 진행 중이다. 5년마다 열리는 당 대회에서는 지도 체제 구성, 당 규약 개정, 기본 정책 확정, 주요 인사 결정 등 주요 사안들을 논의 결정한다. 1주일 간의 일정으로 22일 폐막될 이번 당 대회에서는 2,300명의 대표들이 토론과 협의를 통해 종전의 관례를 깨고 시진핑(习近平) 총서기(겸 국가주석)의 3연임(⇒ 영구 집권?)을 결정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와 함께, 국무원 총리를 포함한 당 최고지도부를 포함해서 당 서열 상위 200위 이내의 …

  박상기(sangki) 2022-10-20 13:25:00
• 거세지는 미국의 대중 기술 공세: 그 내력과 중국 대응의 한계 새창

  2008년 미국에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중국은 그것을 미국 쇠퇴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였다. 2012년 3월 주석에 취임한 시진핑(習近平)은 지금은 너무도 유명해진 중국몽(中國夢), 즉 ‘중화민족의 세계적인 부흥’을 천명했다. 이어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라는 새로운 대외 팽창주의 정책이 모습을 드러냈다. 2015년 9월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은 미국 대통령 오바마(Barack Obama)에게 용어의 의미를 설명하며 미국의 동의를 구하려 했다. 서태평양에 대한 중국의 우월적 지위 인정을 요구한 셈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오…

  김기수(kskim) 2022-10-18 12:30:00
• 대한민국 정치, 정말 희망은 없는가? 새창

  정권 교체의 20대 대선결과, ‘정치 혁신’의 국민여망 투영된 것 지난 3월의 대선 결과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 그리고 상식이 회복된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여망이 반영된 것이다. 큰 틀 속에서 보면 레짐 체임지(regime change)를 통해 정치 체제를 바꾸라는 시대적 사명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의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통제경제‘를 극복하고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복원하는 것을 최고의 국정 가치로 삼으려고 한다는 점에서 획기적 레짐 체인지이다. 정치적 다원주의 혹…

  김형준(db827) 2022-10-17 13:25:00
• 핵 독트린 관점에서 본 북한의 핵 무력 법령 새창

  북한이 9월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법제화를 선언했다. 『조선민주주의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핵 교리를 법령의 형식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핵 무력의 사명, 핵 지휘통제, 핵무기 사용조건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법령에는 핵 무력의 작전적 사명, 핵 선제 사용, 자동 핵 타격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두고 북한의 핵 교리가 매우 자의적이고 공격적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핵보유국 가운데서도 가장 공세적이고 급진적인 핵 독트린이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실제 북한 핵 능력의 발전과 교…

  김정섭(kimjung123) 2022-10-10 17:00:00
• 우크라이나 군사력에 밀리는 푸틴의 합병 전략 새창

  러시아 푸틴(V. Putin)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 남부 4개 주(州)에 대한 합병 찬반을 묻는 강제 주민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합병을 선언한 데 이어, 러시아 의회도 이들 4개 주 합병을 위한 “편입 조약”을 비준하고 관련 법령을 채택했다. 이는 러시아군이 지난 2월 침공한 뒤 7개월 이상 지난 지금까지 전투적으로 곤경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서둘러 실효적 지배를 굳히려는 의도로 보인다.  러시아군​은 지난 달, 침공 이후 점령해 오던 북동부 지역 하리코프 요충지 ‘이지움’에서 퇴각했다. 동시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

  박상기(sangki) 2022-10-07 11:21:00
• 디지털 복합지정학과 ‘플랫폼의 플랫폼’ 경쟁 새창

  최근 미중 두 강대국의 기술경쟁이 다양한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첨단기술 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미중이 벌이는 첨단부문의 기술경쟁은 민간 부문에서 기업들이 벌이는 경쟁의 차원을 넘어선다. 양국의 정부, 경우에 따라서는 양국의 국민까지도 참여하는 다차원적인 국력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좁은 의미의 기술과 산업을 넘어서 무역과 금융, 정책과 제도, 외교와 규범 등을 포괄하는 복합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최근 미중 양국의 기술경쟁이 좀 더 넓은 의미…

  김상배(sbkim65) 2022-10-02 17:10:00
• 무거운 탄소중립 법제화의 긍정 시그널 새창

  지난 3월부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되었다. 탄소중립 목표 및 이행을 법제화한 탄소중립기본법은 2020년부터 많은 법률안이 발의되었다(2020년 8월 4일 심상정 의원 등 10인의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 특별법’ 발의를 시작으로, 2020년 11월 11일 이소영 의원 등 46인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발의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위 법률안들을 통합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이하 “탄소중립기본…

  김성우(sungwoo123) 2022-09-26 17:10:00
• 경제형벌의 완화 정책은 신중히 진행되어야 한다 새창

  1. 경제형벌 완화에 관한 정부의 입장정부가 기업활동과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의 가벼운 법 위반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형사 처벌을 행정제재로 바꾸거나 아예 폐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알려졌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조항 중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한 조항들이다. 예를 들어, (i) 물류시설법상 인가 없이 물류터미널 건설 공사를 할 때 부과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ii)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자가 호객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한만수(maaaan123) 2022-09-25 17:10:00
• 상하이 협력기구(SCO)정상회담: 중러 전략적 안보-경제협력 함의 새창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약 7개월만에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고 9월 15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정상회의에 앞서 양자회담을 가졌다. 특히 시진핑 1인 중심의 새로운 지도 체제가 확립되는 10월 20차 당 대회를 앞두고 2020년 1월 미얀마 방문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순방을 중단한 시진핑(習近平)주석이 약 2년 8개월만에 첫 해외순방으로 상하이협력기구(SCO)정상회의 참석에 이은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중러 전략적 안보-경제협력 강화에 합의한 것은…

  정재흥(jjh) 2022-09-23 13: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