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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특집:2022 정치> 대통령선거 전망과 새 정부 국정 향방 새창

  올해는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대’ …국가 운명을 좌우할 ’중대 선거‘의 해​ ‘검은 호랑이 해’인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대한민국이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해야 할 중대 시기다. 올해 치러지는 대선(3월9일)과 지방선거(6월 1일) 결과가 이런 대전환의 방향과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양대 선거는 향후 국가 운명을 좌우할 ’중대 선거‘(critical election)’임에 틀림없다. 미국에선 대공황 시절에 민주당 루즈벨트 대통령 후보가 큰 정부와 뉴딜 정책을 내세워 승리한…

  김형준(db827) 2022-01-03 17:10:00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 새창

  “학령인구 감소 추이, 재정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국민의식, 교육분야 내의 재원배분뿐만 아니라 전반적 재원배분의 효율성이라는 국가재정 전체의 관점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문제를 조망해야 한다. 현재 내국세수에 연동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재원마련 방식을 학령인구의 변화 추이를 반영하고 소득증가와 물가상승의 범위 내에서 교육투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I. 서론인구팽창기에 도입된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은 인구축소사회의 합리적 재원배분에 적합하지 않다.최근 국회에서 확정된 202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5.…

  김학수(kimsungsooo) 2022-01-02 15:00:00
• <신년특집:신년사> 정치 도약 없이 국가 도약 없다. 새창

  문명은 인간이 만든 것이고, 인간은 생각으로 문명을 건설한다. 함석헌 선생도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고 하시면서 생각이 핵심임을 갈파해주셨다. 함석헌 선생은 또 말씀하셨다. “뜻 품으면 사람, 뜻 없으면 사람 아니. 뜻 깨달으면 얼, 못 깨달으면 흙. 전쟁을 치르고도 뜻도 모르면 개요 돼지다.”  생각하는 능력이 없으면 뜻도 없다. 생각하지 않아서 뜻이 흐트러지면, 어떤 일이라도 다 흐트러진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는 그 사람의 생각과 뜻이 어떠한가가 결정한다. 그 부자가 어떤 부자인가는 그가 소유한 부의 규모가 결정하는 것이 …

  최진석(jin11) 2022-01-01 08:49:00
• AI 정치인과 정치의 미래 새창

  ‘AI(인공지능) 윤석열’이 한국 정치에 등장했다. 12월초에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출범식에서다. AI 윤석열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똑같이 생겼고, 똑같이 말한다. AI가 딥러닝을 통해 그의 모습과 음성을 학습해 제작했다. 텍스트만 입력하면 윤 후보가 자연스럽게 말하는 동영상이 만들어진다. 한국의 정치에서 처음 등장한 AI 대선후보여서 그런가, AI 윤석열은 큰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사실 AI 인간은 민간 부문에서는 이미 낯익은 모습이다. MBN은 예전부터 김주하 앵커를 AI로 만든 ‘김주하 AI 뉴스’를 방송하고 있다…

  예병일(fb858745669107885) 2021-12-27 17:10:00
• 2022 국제안보정세 전망 ② 미중관계: 글로벌 차원의 미중전략경쟁 본격화와 진영화(陣營化) 추세 새창

  ■ 글로벌 차원의 미중 전략 경쟁 본격화 최근 미중관계는 트럼프 정부 시기부터 본격화되기 시작된 무역갈등을 넘어 가치와 이데올로기 경쟁으로까지 격화되면서 사실상 신냉전(New Cold War)으로 일컬어질 만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중이다. 개혁개방 이후 미국은 중국이 시장경제를 발전시켜 나간다면 궁극적으로 공산당 주도의 사회주의 체제에서 벗어나 민주화 체제로 전환되어 미국이 구축한 자유주의 국제질서 속에서 자연스럽게 편입될 것이라 예상하였다. 그러나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중국의 꿈(中國夢)과 2049년 중국 특색 사회주의 강대…

  정재흥(jjh) 2021-12-26 16:10:00
• 태종 이방원의 리더십 : 외척제거는 계획적인가 우발적인가? 새창

  KBS는 지난 12월11일부터 주말극 ‘태종 이방원’을 방영하고 있다. "고려라는 구질서를 무너뜨리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던 여말선초(麗末鮮初) 시기, 누구보다 조선의 건국에 앞장섰던 리더 이방원의 모습을 새롭게 조명하는 드라마다". 요사이 이러한 이방원의 리더십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유력 후보들의 가족사가 논쟁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 더욱 관심을 끈다. 태종 이방원의 리더십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1) 개국공…

  신세돈(seshin) 2021-12-22 19:00:00
• 나라를 망하게 하는 확실한 법칙-혼군 #16-2: 전한(前漢) 원제 유석(BC75-BC49-BC33) <G> 새창

     혼군(昏君)의 사전적 정의는 ‘사리(事理)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다. 암주(暗主) 혹은 암군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혼군의 숫자는 너무 많아져 오히려   혼군이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를 흐려버릴 가능성이 높다. 역사를 통틀어 사리에 어둡지 않   은 군주가 몇이나 될 것이며 어리석지 않은 군주가 몇 이나 되겠는가. 특히 집권세력들에   의해 어린 나이에 정략적으로 세워진 꼭두각시 군주의 경우에는 혼주가 아닌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의 혼군 시리즈에서는, 첫째로…

  신세돈(seshin) 2021-12-17 16:50:00
• 국가채무 1200조엔 넘는 일본, 재정파탄 피할 수 있나 <상> 국가부도 걱정하지 않는 이유 새창

   IMF의 2020년 국가채무의 GDP비율 192개국 순위를 보면, 1위 베네수웰라 304.13%, 3위 일본 254.13%, 4위 그리스 211.12%, 8위 이탈리아 155.81%, 15위 미국 133.92%, 21위 스페인 119.92%, 23위 캐나다 117.46%, 25위 프랑스 115.08%, 30위 영국 104.47%, 74위 독일 69.06%, 83위 중국 66.33%, 124위 한국 47.88% 순이다.   일본은 3위로 선진국 중 최악이다. 2021년에는 1212조 4680억 엔(GDP대비 260%)로 예상된다. …

  김도형(dhkim) 2021-12-05 17:00:00
• 김도훈의 나무 사랑 꽃 이야기(85) 천연기념물 1: 고창 선운사의 송악 새창

  다시 겨울이 돌아왔습니다. 나무사랑에 빠진 필자가 지난 겨울은 상록수 이야기를 펼치면서 ‘김도훈의 나무사랑 꽃이야기’ 난을 메워냈습니다만, 이번 겨울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미리 준비해 둔 것이 이번 주부터 시작하려 하는 천연기념물 시리즈입니다. 필자가 이 글을 써가면서 나름대로 정한 원칙은 ‘나만 아는 희귀한 나무나 꽃의 이야기는 삼가고,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는 나무와 꽃에 대해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천연기념물들은 희귀한 나무들이 아닌지?’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김도훈(hoon123) 2021-12-03 17:00:00
• 나라를 망하게 하는 확실한 법칙-혼군 #16-2: 전한(前漢) 원제 유석(BC75-BC49-BC33) <E> 새창

    혼군(昏君)의 사전적 정의는 ‘사리(事理)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다. 암주(暗主) 혹은 암군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혼군의 숫자는 너무 많아져 오히려 혼군이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를 흐려버릴 가능성이 높다. 역사를 통틀어 사리에 어둡지 않은 군주가 몇이나 될 것이며 어리석지 않은 군주가 몇 이나 되겠는가. 특히 집권세력들에 의해 어린 나이에 정략적으로 세워진 꼭두각시 군주의 경우에는 혼주가 아닌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의 혼군 시리즈에서는, 첫째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  …

  신세돈(seshin) 2021-12-03 16: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