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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원전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 새창

  이낙연 국무총리가 ‘탈(脫)원전’이 우리 머리에 맞지 않는 ‘너무 큰 모자’로 평가했다고 한다. 현재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원전 5기를 짓고 있으니 완전한 탈원전은 60년 후에나 실현될 수 있는 먼 미래의 꿈이라는 것이다. 어설픈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백운규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양이다. 오히려 괜한 탈원전에 발목이 잡혀서 정작 중요한 산업혁신과 신산업 개발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다고 기자들에게 푸념을 했다는 소식이다. 지난 1년 동안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멀쩡했던 전력 수…

  이덕환(duckhwan) 2018-08-27 17:44:00
• <월간중앙 인터뷰> J노믹스 설계자 김광두 쓴소리 “일자리가 정의…노조와 대기업의 카르텔 혁파해야” 새창

  사람에 투자하는 생산적 큰 정부 지향하려면 지출 구조 재고해야…시각 달라도 김동연 부총리 이해해,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니라 할 것김광두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의 인터뷰 중 가장 많이 들었던 어휘는 ‘일자리’였다. 김 부의장은 기회가 될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그 기준에서 조언한다고 말했다.김광두(71)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만나기까진 삼고초려의 시간이 필요했다. “9월까진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고 인터뷰를 사양했다. 실제 김 부의장은 8월 중순 언론을 피해(?) 휴가를 떠났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김광두(kidoo) 2018-08-25 17:37:00
• [신세돈의 역사해석] 통합이냐 분열이냐,국가흥망의 교훈#11:바람처럼 사라진 혁련발발 하나라(C)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

  신세돈(seshin) 2018-07-26 17:47:00
• 『론스타 5조원 ISD: 현재 진행형 국가적 비극의 전말(顚末)』 사상 최대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는 만약이 무효 새창

  * 론스타 ISD 6년째 ‘깜깜이’로 진행, 의혹 연루자들이 소송 대응을 맡아와* 매각할 필요가 없는 은행을, 취득할 자격도 없는 론스타에 팔아 넘긴 게 原罪* 당시 “헐값” 매각 공방으로 연막을 쳤으나, 사안의 본질은 “불법” 매각 의혹* ‘적폐’ 청산을 외치며 이를 방치하면 ‘적폐’ 세력과 스스로 한 통속이 되는 것얼마전 한 일간지 (조선일보; 2018. 05.12) 사회 면에 오랜 만에 눈에 띄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 이제는 많은 이들의 뇌리 속에서 잊혀가고 있는 『론스타 ISD 소송』 (엄격히 말하면 ‘투자자 • 국가 간…

  박상기(sangki) 2018-07-25 17:54:00
• 선택의 기로에 선 한미동맹 새창

  한국인들은 냉전시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좋은 경찰(Good Cop)’ 역할을 수행했던 미국에 지나치게 익숙해져 있는지 모른다. 지금 세계는 신냉전 시대를 맞이하여 다시 양분과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은 오히려 고립주의와 이기주의를 선택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좋은 경찰’역할에 의지하면서 국가생존을 도모해왔던 중소국들은 기로로 내몰리고 있다. 북핵 해결이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동맹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이 특히 그렇다.팍스 아메리카나와 ‘미국 우선주의’의 모순1991년 12월 소련이 해체되면서 냉전은 종식되었지만, …

  김태우,박휘락,송대성,신원식(together12) 2018-07-15 17:43:00
• [신세돈의 역사해석] 통합이냐 분열이냐,국가흥망의 교훈#11: 바람처럼 사라진 혁련발발 하나라(A)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신세돈(seshin) 2018-07-12 17:45:00
• [매일경제 대담] 김광두 "경제정의, 일자리 창출없인 안돼…기업들 氣부터 살려야" 새창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추구하는 경제 정책과 관련해 "나무 뿌리가 썩고 있는데 당장 배고프다고 과일만 찾는다"고 평가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한국 경제에 비전이 안 보이는데, 정부가 몇 달 앞만 보고 정책을 세우면 되겠느냐"고 일갈했다. 김 부의장은 혁신성장이 지지부진한 이유로 국회가 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탓하는 관료들에게 "정부가 솔직하게 털어놔야 국회도 협조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부가 잘못된 방…

  김광두(kidoo) 2018-07-02 11:27:10
• 한국 보수가 만나야 할 미래 새창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은 전례 없는 압승을 했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은 17곳 중 14곳(82.4%),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12곳 중 11곳(91.7%)에서 승리했다. 기초단체장 226명 중 151명(66.8%), 광역의원 824명 중 648명(78.5%)을 차지했다. 기초의원 2,926명중 중 1,638명(56.0%)을 차지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와 비교해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5석,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71석, 광역의회 선거에서 303석, 기초의회 선거에서 481석 증가했다.그동안 ‘지방선거=여당…

  김형준(db827) 2018-06-18 17:01:00
• 남북 경제협력, 10년 전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창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모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평화와 번영이라는 시대정신을 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미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경제적 번영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번영의 방법은 하나다. 남북경협이다. 남과 북,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지점이기도 하다. 한국은 성숙 경제 단계에서 겪고 있는 정체의 늪에서 벗어날 계기를 찾을 수 있다. 북한은 번영을 도모하고 대중국 종속에서 벗어날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낙관은 금물이다.당장 떠오르는 건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10년간 남북경협이…

  김영욱(young111) 2018-06-17 17:02:00
• 『6. 12 美 · 北 정상회담』 을 바라보는 해외의 시각 새창

  “담대한 변화를 약속하나, 구체적인 합의는 결여” NYT​- 각 해외 언론들 “트럼프, 한반도와의 관계는 과거와 전혀 다르게 바뀔 것”- 블룸버그 “『검증가능한, 불가역적』 표현을 뺀 것은 북한 주장에 따른 것”- NYT “’비핵화 신속하게 진행될 것’ 강조 불구, 구체적 일정표가 없어’ - FT “트럼프 · 김정일, 평화를 향한 큰 틀에 합의하고 서명한 것”- 朝日 “완전한 비핵화는 시간이 걸려, 비핵화 비용은 한국과 일본이 부담” - CNN “트럼프 김정은 핵 합의는 이전의 합의보다 약한(weak) 것”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박상기(sangki) 2018-06-13 09:2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