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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문재인정부의 문화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새창

  ◈발제: ▲김시범(한국캐릭터학회장/국립안동대교수)◈사회: ▲김진해(국가미래연구원 문화분과간사/경성대교수)◈토론: ▲유희성(한국뮤지컬협회이사장) ▲윤철호(대한출판문화협회이사장) ▲백순진(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사장) ▲한창완(한국애니메이션학회장/세종대교수) ▲이우성(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정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자세 확고히 해야지역 문화자원 활용한 차별적 문화상품 개발 필요‘문화콘텐츠거래소’ 설립 통해 문화상품의 가치제고 및 자본화 주류·비주류, 대기업·중소제작자의 균형과 협업 통한 상생기반…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7-15 17:26:36
• 4차산업혁명, 창업으로 시작한다 새창

  ** 관련 보고서:4차산업혁명, 창업으로 시작한다​“천편일률적인 관주도 지원보다 민간 생태계 형성을 도와줘야” < 창업활성화를 위한 5가지 제언>①대학이 스타트업과 가까워져야 한다②제도보다 스타트업 문화의 확산이 더 시급하다③모험자본(VC) 생태계의 선진화가 선행돼야 한다④직접지원보다 간접지원으로 전환해야⑤스타트업을 위해 규제 없애고 공정거래 환경 만들기1. 한국창업생태계에 대한 몇 가지 질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스타트업 생태계는?•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핀테크, 드론, IoT 등 새로운 분야에서 다양 …

  임정욱, 스타트얼라이언스(admin) 2017-05-27 17:49:21
• 김광두·장하성·김상조가 말하는 “한국경제 해법” ‘보수와 진보의 만남’ 좌담으로 들어 본다 새창

  김광두·장하성·김상조가 말하는 “한국경제 해법”‘보수와 진보의 만남’ 좌담으로 들어 본다(2015.7.15)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정부의 경제‣외교정책 책임자들을 임명하면서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 17일에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한 바 있다.이들 3인은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경제학자들이다. 이들이 책임자로 있던 국가미래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등 3단체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보수와 진보, 함께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5-24 17:40:31
• “공정한, 혁신 경제생태계로 희망을” 새창

  철저한 구조조정 등 고통분담으로 시한폭탄을 제거해야민간혁신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정부역할을 재정립4차산업혁명의 인프라로 혁신 생태계 구축 절실교육개혁 및 교육산업 육성을 통한 인적 자원 고도화1. 세계경제의 급격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한국경제는 △성장잠재력의 하락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 △숙련 편향적 과학기술 △사회갈등의 지속 △ 소득 및 교육의 불평등 심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어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원동력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2.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해 보면 ① 고도비만증에 걸려 있다. 즉 부채의존 경제의 심화가 심각하다…

  김광두,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석좌교수(admin) 2017-03-25 17:40:56
• <토론내용> ‘세무행정의 불공정-세무조사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새창

  <녹취록> 보수진보 합동토론회 제2부 토론내용<세무행정의 불공정- 세무조사의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사회자: 신광식,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조세행정의 불공정성이나 과도함 이런 이슈가 최근에 많이 부각되는 이유가 국세 세입에 증가 추세를 부시면 명백히 드러납니다. 예컨대, 2016년도 작년에 국세 조세수입이 242조 조금 넘습니다. 그것이 2015년도 실적에 비해 11.3%가 늘어난 것입니다. 작년도의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대입니다. 근데 국세 수입은 11%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3-18 17:00:42
• <주제발표> ‘세무행정의 불공정- 세무조사의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 토론회 새창

  <전형수>세무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 절실독립적인‘세무조사 관리위원회’의 설치일반기업과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축소<이창헌>세무조사결정에 대한 항고 소송의 제기 허용위법한 세무조사 공무원 형사처벌 제도 신설납세자보호위원회 및 납세자보호관의 독립성 강화1.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7일 「세무행정의 불공정 – 세무조사의 개혁 방안을 중심으로」토론회를 개최했다. 세 단체는 공동으로 토론시리즈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를 진행하고 있으며, “재벌개혁”과 “불평등 해소” 시리즈에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3-11 18:02:55
• <토론내용> ‘공권력의 오․남용 방지 :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 새창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법원행정처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새로운 재정립검찰 개혁은 전체적인 사회구조 개혁 하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1.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1월24일 「공권력의 오․남용 방지 :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토론회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개최했다. 세 단체는 공동으로 토론시리즈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를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①재벌개혁과 ②불평등 시리즈에 이어 2017년에는 ③“공정성 실현”을 대주제로 시리즈토론을 전개한다. 첫 번째 순서로 “공권력의 오․남용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2-04 18:24:04
• 대선후보 4인의 주요현안에 대한 견해 1. 사드문제 2. 탄핵불인용 시 3. 섀도캐비넷 새창

  ※3가지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① 사드(THAAD)문제에 대한 견해 ② 탄핵에 대한 헌재인용이 안 될 경우 ③ 쉐도우캐비넷(예비내각) 제시에 대한 견해 ① 사드(THAAD)문제에 대한 견해 ▲손학규: 사드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한미간 결정이 잘못됐다. 우선 사드의 실효성에 대해서 국민적인 논의가 있었어야 한다. 또 사드와 같이 국가안보의 핵심적인 과제는 국회가 논의했어야 한다. 그리고 여야가 합의했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이미 합의가 됐다는 것이다. 우리 안보체제는 한편으로는 한미동맹체제에 기…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1-29 18:01:07
• <주제발표> ‘공권력의 오․남용 방지 :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 새창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공동주최시리즈 ③ 『공정성 실현』의 첫 번째 토론<나승철>법조인 양성제도 문제 있다…‘대법관 국민심사제 및 정년제’필요<김진욱>검찰권력의 오남용 저지가 관건…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1.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1월24일 「공권력의 오․남용 방지 :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토론회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개최했다. 세 단체는 공동으로 토론시리즈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를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①재벌개혁과 ②불평등…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1-28 16:14:03
• [특별토론회] ‘탄핵 이후 한국 사회의 과제와 전망’_모두발언 (영상제공; 국회방송) 새창

  ‘탄핵 이후 한국 사회의 과제와 전망’고용·복지·재정·문화 정책의 일대 개혁 통해 공동체 붕괴 막아야​▲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공동주최◈모두발언 내용▲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남경필 경기도지사,▲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12월22일 서울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탄핵 이후 한국 사회의 과제와 전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특별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남경필 경기도지사,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1-07 21:3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