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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를 망하게 하는 확실한 법칙 혼군 #19 : 우문태·우문옹의 업적을 탕진한 북주(北周)의 우문빈<F> 새창

   혼군(昏君)의 사전적 정의는 ‘사리(事理)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다. 암주(暗主) 혹은 암군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혼군의 숫자는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군이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를 흐려버릴 가능성이 높다. 역사를 통틀어 사리에 어둡지 않은 군주가 몇이나 될 것이며 어리석지 않은 군주가 몇 이나 되겠는가. 특히 집권세력들에 의해 어린 나이에 정략적으로 세워진 꼭두각시 군주의 경우에는 혼주가 아닌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의 혼군 시리즈에서는, 첫째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17…

  신세돈(seshin) 2022-10-21 16:50:00
• 거세지는 미국의 대중 기술 공세: 그 내력과 중국 대응의 한계 새창

  2008년 미국에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중국은 그것을 미국 쇠퇴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였다. 2012년 3월 주석에 취임한 시진핑(習近平)은 지금은 너무도 유명해진 중국몽(中國夢), 즉 ‘중화민족의 세계적인 부흥’을 천명했다. 이어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라는 새로운 대외 팽창주의 정책이 모습을 드러냈다. 2015년 9월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은 미국 대통령 오바마(Barack Obama)에게 용어의 의미를 설명하며 미국의 동의를 구하려 했다. 서태평양에 대한 중국의 우월적 지위 인정을 요구한 셈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오…

  김기수(kskim) 2022-10-18 12:30:00
• 대한민국 정치, 정말 희망은 없는가? 새창

  정권 교체의 20대 대선결과, ‘정치 혁신’의 국민여망 투영된 것 지난 3월의 대선 결과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 그리고 상식이 회복된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여망이 반영된 것이다. 큰 틀 속에서 보면 레짐 체임지(regime change)를 통해 정치 체제를 바꾸라는 시대적 사명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의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통제경제‘를 극복하고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복원하는 것을 최고의 국정 가치로 삼으려고 한다는 점에서 획기적 레짐 체인지이다. 정치적 다원주의 혹…

  김형준(db827) 2022-10-17 13:25:00
• 나라를 망하게 하는 확실한 법칙 혼군 #19 : 우문태·우문옹의 업적을 탕진한 북주(北周)의 우문빈<E> 새창

  혼군(昏君)의 사전적 정의는 ‘사리(事理)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다. 암주(暗主) 혹은 암군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혼군의 숫자는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군이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를 흐려버릴 가능성이 높다. 역사를 통틀어 사리에 어둡지 않은 군주가 몇이나 될 것이며 어리석지 않은 군주가 몇 이나 되겠는가. 특히 집권세력들에 의해 어린 나이에 정략적으로 세워진 꼭두각시 군주의 경우에는 혼주가 아닌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의 혼군 시리즈에서는, 첫째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17세…

  신세돈(seshin) 2022-10-14 16:50:00
• 핵 독트린 관점에서 본 북한의 핵 무력 법령 새창

  북한이 9월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법제화를 선언했다. 『조선민주주의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핵 교리를 법령의 형식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핵 무력의 사명, 핵 지휘통제, 핵무기 사용조건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법령에는 핵 무력의 작전적 사명, 핵 선제 사용, 자동 핵 타격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두고 북한의 핵 교리가 매우 자의적이고 공격적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핵보유국 가운데서도 가장 공세적이고 급진적인 핵 독트린이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실제 북한 핵 능력의 발전과 교…

  김정섭(kimjung123) 2022-10-10 17:00:00
•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새창

  OECD 회원국 중 4단계 누진구조의 일반 법인세율 체계를 갖고 있는 국가는 우리 나라뿐이다.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결합체이며 관련 자연인들의 소득을 창출하는 도관에 불과한 법인의 소득에 대한 누진과세로는 소득재분배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법인세 중과는 오히려 취약 근로자의 부담을 확대한다. 모든 국민들의 기여금으로 조성된 국민연금 기금의 44% 수준이 국내외 주식에 투자되는 등 주식투자의 보편화라는 정책환경 변화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

  김학수(haksoo) 2022-10-10 10:55:00
• 나라를 망하게 하는 확실한 법칙 혼군 #19 : 우문태·우문옹의 업적을 탕진한 북주(北周)의 우문빈 <D> 새창

   혼군(昏君)의 사전적 정의는 ‘사리(事理)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다. 암주(暗主) 혹은 암군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혼군의 숫자는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군이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를 흐려버릴 가능성이 높다. 역사를 통틀어 사리에 어둡지 않은 군주가 몇이나 될 것이며 어리석지 않은 군주가 몇 이나 되겠는가. 특히 집권세력들에 의해 어린 나이에 정략적으로 세워진 꼭두각시 군주의 경우에는 혼주가 아닌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의 혼군 시리즈에서는, 첫째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17…

  신세돈(seshin) 2022-10-07 16:50:00
• 디지털 전환 시대의 전개, 거대 기업과 스타트업 중 누구에게 유리한 것인가? 새창

  ‘모든 기업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는 디지털 기술 거대 기업의 기회 포츈(Fortune)에 따르면, 1980년에는 에너지 기업이 S&P 500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던 반면, 2020년에는 그 자리를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가치를 추구하는 거대 디지털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 오늘날 이들 거대 디지털 기업은 ICT 산업을 넘어서서 전 산업에 걸쳐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세계 경제와 산업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편, 미래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의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

  봉강호(bongkangho) 2022-10-02 11:00:00
• 나라를 망하게 하는 확실한 법칙 혼군 #19 : 우문태·우문옹의 업적을 탕진한 북주(北周)의 우문빈 <C> 새창

   혼군(昏君)의 사전적 정의는 ‘사리(事理)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다. 암주(暗主) 혹은 암군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혼군의 숫자는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군이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를 흐려버릴 가능성이 높다. 역사를 통틀어 사리에 어둡지 않은 군주가 몇이나 될 것이며 어리석지 않은 군주가 몇 이나 되겠는가. 특히 집권세력들에 의해 어린 나이에 정략적으로 세워진 꼭두각시 군주의 경우에는 혼주가 아닌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의 혼군 시리즈에서는, 첫째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17…

  신세돈(seshin) 2022-09-30 16:50:00
• 경제형벌의 완화 정책은 신중히 진행되어야 한다 새창

  1. 경제형벌 완화에 관한 정부의 입장정부가 기업활동과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의 가벼운 법 위반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형사 처벌을 행정제재로 바꾸거나 아예 폐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알려졌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조항 중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한 조항들이다. 예를 들어, (i) 물류시설법상 인가 없이 물류터미널 건설 공사를 할 때 부과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ii)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자가 호객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한만수(maaaan123) 2022-09-25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