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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57>국가위기와 행정개혁 V. 수령육기법(守令六期法)을 도입하자. 새창

  V.1 수령육기법의 채택 (세종 5년 6월 5일)[수령(守令)의 역할]수령(守令)은 지방 행정기관인 부(府), 대도호부(혹은 목), 도호부, 군, 현 각각의 최고 책임자인 부윤(府尹), 대도호부사(혹은 목사), 도호부사, 군수, 현령(또는 현감)을 통칭하여 말한다. 이들 지방행정기관의 최고 책임자는 백성들을 가까이에서 직접 대하는 관리라고해서 근민지관(近民之官)이라고 불린다. 감사(都觀察事)는 이들 수령을 감독하는 직책이므로 수령이 아니다. 다만 감사도 감사의 영이 소재해 있는 군현의 장을 겸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령이라고 볼…

  신세돈(seshin) 2023-02-03 17:00:00
• “‘국가부도의 날’과 1997년 환란(換亂)의 진실(5)” 관련 정정보도문 새창

  (사)국가미래연구원은 2019. 1. 23. 인터넷 신문인 “국가미래연구원”의 “‘국가부도의 날’과 1997년 환란(換亂)의 진실(5)”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① 정부는 1997. 11. 16. IMF와 사이에 “IMF와 자금지원에 관한 약속”을 하였는데, 원고 임창열이 1997. 11. 19. 기자회견에서 ‘IMF에 자금지원 요청 계획이 없다.’라고 발언함으로써 IMF와 합의가 파기되었고, ② 원고가 1997. 11. 19. IMF 구제금융 신청 발표 계획을 전달받는 등으로 알고 있었는데도 ‘IMF에 가는 줄도 몰랐고 보고받은 바…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02-03 12:00:00
• 주목 받는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성공의 길 새창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75년간 교육과정은 11번, 교육과정을 무력화 시키는 대학입시 정책은 15번을 개편했다. 교육관련 제도, 교육과정, 교과서, 수업 방법은 정권마다 바꿨기에 교육과정 정책은 예측 불가능하다. 아무리 좋은 선진국 정책을 들여와도 실패한 것은 우리 문화에 맞지 않아서다. 여전히 학생은 언제 바꿀지 모르는 교육 체계하에서 불안하게 공부하고 있다. 학부모는 더 이상 교육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실정이다.김영삼 정부는 열린 교육, 김대중 정부는 ICT 수업, 노무현 정부는 평준화 정책을 추진했다.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부에서는…

  박정일(jung11111) 2023-02-01 17:0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56> 국가위기와 행정개혁 IV. 식례상정소(式例詳定所)가 필요하다. 새창

  IV.1 음식을 줄이겠다.(감선,減膳)세종 22년 경신년 4월에 전국이 한참 동안 가물었다. 4년 전 세종 18년의 병진년(1436) 대가뭄 이후 2년 연속 큰 가뭄이 없는가 싶더니 세종 21년에는 병진년 이후 최악의 가뭄이 왔고 올해에도 심각한 가뭄이 들 징조가 역력했다. 세종은 백성들이 근신하게 할 목적으로 금주령을 내리고 감옥에 갇힌 죄수 중 일반사면에 제외되지 않는 자와 잡범 수형자들을 모두 풀어주라고 명했다. 그리고 궁핍한 사람들을 먹이고 장례를 못 치른 사체를 후히 장사지내도록 하였다. 세상이 이렇게 가문 것은 항상 자신…

  신세돈(seshin) 2023-01-27 17:10:01
• 디지털 교육개혁 성공하려면… 새창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핵심은 초중고 교육의 디지털 전환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 2025년 상반기부터 디지털 교과서를 하반기부터 인공지능 튜터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현재 시도교육청은 각각 별도로 디지털교육 플랫폼을 구상하거나 구축하고 있다. 현행 디지털 교육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다.첫째, 하드웨어 보급에 치중하고 있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과 관련해 교과서의 AI 기반 디지털 고도화는 논외로 한 채 1인 1단말기 보급 방식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둘째, 예산과 구축 기간이다. 디지털 교육 대전환의 최…

  박정일(jung11111) 2023-01-25 16:30:00
• <2023년 신년특집> (11,끝) 중국의 정치와 경제를 전망해 본다 새창

  美 중심 세계질서 재편과 중국의 대응 2022년은 다사다난하였다. 연초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가 하면, 10월에는 중국의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가 마오 시대로의 회귀가 아닌가하는 세계적인 우려 속에 3연임을 단행하였다. 3년 전 2020년 영국의 브렉시트에 이어서 2021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미국의 영광을 다시 한 번!” 이라는 구호로 미국 위주의 세계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을 세계 유일의 경쟁국가로 지목하면서, 중국을 따돌리기 위한 정책조치를 드러내 놓고 취하기 시작하였다. CHIP4동맹, I…

  정영록(yrcheong) 2023-01-24 17:15:00
• 인터넷 속도 ‘세계 최고’라는 오류 새창

  한국의 ‘인터넷 속도몰이’, 계속 추구해야 할 가치인가?세계적으로 인터넷 속도를 조사하는 기관인 우클라(ookla)에서 최근에 발표한 ‘ 스피드테스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 속도가 34위로 측정되었다. 주요 신문과 잡지에서 이 사항을 상세히 다루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다고 자부했던 우리나라의 인터넷 속도가 왜 30위 권으로 뒤처지게 됐는지에 대해 저마다의 논평을 쏟아내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더니 왜 이렇게 됐지?’ 최고 속도를 추구해 왔던 우리 인터넷에 문제가 생긴 양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스피…

  박재천(pjc4517) 2023-01-23 16:0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55>국가위기와 행정개혁 III. 용관(冗官)을 줄이고 비용을 줄여라. 새창

  III.1 쓸데없는 관리를 없애라 (용관혁파,冗官革罷)가뭄이 계속되고 백성과 삶과 국가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세종이 단행한 조치중 하나가 ‘필요 없는 관리’, 즉 용관(冗官)을 줄이는 것이었다. 세종이 즉위하고 5년 뒤인 계묘년(1423)에 수해와 한해가 번갈아 닥치자 신하들은 불필요한 관직을 대폭 없애자고 요구하였다. 심지어 40여명에 달하는 재상급 자리도 줄여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그때 세종은 이렇게 말했다. “계묘년에 수재와 한재가 겹쳐 백성이 기근에 처해있고 적절히 처리함 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어 불필요한 관리를 줄이자는…

  신세돈(seshin) 2023-01-21 16:1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54>국가위기와 행정개혁 II. 가뭄과 가뭄대책 새창

  II.1 계속되는 가뭄의 원인 : 무능과 부덕[왕의 무능과 부덕의 소치]고금동서를 막론하고 하늘이 가뭄을 내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왕의 잘못, 정치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임금이 부덕하고 정사가 고르지 못하면 하늘이 가뭄 같은 재앙으로 왕을 경계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세종 5년 4월 가뭄이 심해지자 모든 신하들에게 하교(下敎)하여 말하였다. “내가 아주 작은 몸으로 신민의 윗자리에 의지하고 있으나 총명함으로 세상을 밝히지 못하고 덕이 백성을 편안케 못하였으니 해마다 홍수와 가뭄의 흉년이 그치질 않는다. 백성이 고…

  신세돈(seshin) 2023-01-21 13:1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53>국가위기와 행정개혁 I. 국가위기의 해법을 신하에게 묻다. 새창

  왕위를 세종에게 물려준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태종은 이종무와 김효손과 환관 김용기를 불러 술상을 차려 놓고 자기에게는 세 가지 눈물이 있다고 고백했다. 하나는 아들이 적지 않았으나 눈앞에 다 있지 않음이 첫째 눈물이고, 효령과 충령이 조석으로 출입하며 안부를 묻곤 했는데 이제 충령이 왕이 되어 자주 보지 못함이 둘째 눈물이요, 재위 19년 동안 가뭄 없는 해가 한 해도 없었음이 셋째 눈물이라 한 적이 있다. 가뭄은 국사에 관한 한 태종에게 최대의 어려움이었다는 말이다. 세종 때 들어와 가뭄은 더욱 심했다. 세종 재위 전반기 …

  신세돈(seshin) 2023-01-21 12: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