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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사회의 보건의료 정책, 이대로는 안된다 새창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의 데드크로스를 지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7년 인구 구성비 13.8% (707만명) 에서 2025년에 20% (1000만명) 를 넘고, 2036년 30%, 2050년에는 1,901만명까지 증가 후 감소하게 되며, 2051년에는 인구 구성비의 40%를 초과하게 전망이다. 85세 이상 초고령인구는 2017년 60만명, 2024년 100만명을 넘게 되고, 2067년 512만명 (인구 구성비 13%)에 이를 전망이다.고령화는 의료만의 문제가 아니며 경제, 문화, 정치,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접근해…

  조경희(khcho) 2023-04-19 17:10: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49> 소중한 인간기억 강탈자; 알츠하이머병(A Plunderer of human memories; Alzheimer’s disesae) 새창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삶의 질 향상과 풍요로운 삶은 획기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적절한 예방 및 치료 의학이 갖춰졌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지구 인구도 어느 정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의식주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눈부신 의학 발전은 1950년 세계 인간 기대수명이 49세였는데, 55년이 지난 2015년에 71세로 늘어나는데, 중심 역할을 하였다. 우리나라 100세 이상 인구가 6,574명(2022, 통계청)이어서 간절히 원했던 100세 수명 시대가 멀지 않고, 이제 과감히 120세를 이야기하기도 한다.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은…

  오태광(tae123) 2023-04-18 17:00:00
• 부동산 PF 부실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새창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의 심각성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사상 최초로 7만5천 가구를 넘어서 머지않아 8만 가구에 이를 수도 있을 거라는 부정적인 예측과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문제가 금융시장의 화약고로 떠올랐다. 부동산 경기 침체의 장기화가 건설사들의 연쇄 부도를 불러올 수 있고, 이들에게 PF 대출을 해준 금융사들도 한순간에 부실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일 것이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8,554가구로 전월(7,546가구) 대비 13.4%(1,…

  이재우(jwlee) 2023-04-17 19:15:00
• 이건청 시인의 문학산책<41>느끼고 생각하는 언어 새창

  한글 이름이 늘고 있다는 신문보도가 있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에게 한글 이름을 지어주는 예는 이제 꽤 많아져서 초등학교 신입생들의 출석부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게 되었다. ‘찬솔’이 ‘아람’이 ‘봄비’ ‘여름’이…이런 이름들이 이제는 낯설지 않게 되었다.그런데 이제는 갓난애들만이 아니라 이미 성장한 사람들의 이름을 바꾸는 예도 많아졌다고 한다. 본래 우리나라 사람의 이름은 두 자로 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두 자 중의 한 글자는 항렬자로 선택의 여지가 없게 마련이어서 주어진 항렬자에 맞춰 한 자를 짜맞추는 식이었다. 이렇게 …

  이건청(gclee) 2023-04-15 16:3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67>경제개혁이 시급하다 III. 공법으로 세제를 개혁하겠다.<下> 새창

  III.7 새로운 대안 : 토지 5분 -연분 9등의 경무법 공법공법 문제로 세종은 머리가 매우 복잡해졌다. 반복해서 생각해도 조세의 요령을 얻기 힘들다고 털어 놓았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며 또 백성들의 정서에 맞게 하겠는가. 누군가는 옛날 법으로 돌아가자고 말했다. 그러나토지를 생산성에 따라 세분하게 나누자는 생각이 옳다고 세종은 믿었다. “이번에 공법을 위해 토지의 등급을 다시 9등급으로 정하여 세금을 거두면 어떻겠는가. 그러나 금년이 흉년이라 백성들이 소요하면 안 되니 풍년을 기다리자. 다만 토지등급을 다시 매김에 있어…

  신세돈(seshin) 2023-04-14 17:10:00
• IMF, 세계경제 점차 회복하나 ‘앞날이 험난(Rocky Recovery)’ 새창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11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사분기마다 수정)에서 2023년 세계경제는 최근 미국 및 일부 유럽에 은행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강력한 신용 위축이 일어날 경우 1970년 이후 단 5 차례 경험했던 ‘2% 이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지난 3월 SVB 파탄으로 야기된 은행 위기가 일부 유럽으로 확산된 여파가 실물 경제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지 예상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만일, 이에 따른 은행들 신…

  박상기(sangki) 2023-04-12 20:00:00
• 미국 전기차 보조금이 한국 배터리 및 자동차산업에 미칠 영향 새창

  1. 미국 IRA 전기자동차 보조금 도입 과정과 주요 내용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은 작년 8월 16일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즉시 발효되었다. 이 법안은 총 7,73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후 변화 대응, 보건 분야 복지 개선, 기업 과세 개편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 및 인플레이션을 감축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IRA에서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은 전기차 보조금 문제이다.2022년만 하더라도 94만대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였고, 우리 …

  조철(chochul) 2023-04-12 17:10:00
• 소시오패스(sociopath)가 세상을 이끈다-트럼프 기소를 통해 본 위기의 민주주의. 새창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현상들’“얼굴은 철판처럼 두껍고 속마음은 흑심을 품고 있어야 한다.”중국 청나라 말기에 기인(奇人) 이종오(李宗吾)라는 사람이 내놓은 후흑학(厚黑學)의 요체다. 이종오는 중국 역사에 등장한 영웅호걸들의 특징을 연구해 보니 이러했다는 것이다. 서양에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있다면 동양에는 이종오의 후흑학이 이에 대비되곤 했다. 정권을 잡기 위해 또는 어느 직장이든 출세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한때 우리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후흑학이 회자(膾炙) 되기도 했다.이 후흑론이 이제 동서…

  황희만(heman21) 2023-04-11 17:10:00
• 아이를 낳지 않는 세상의 미래 새창

  한국의 출산율은 1980년대 중반 무렵 인구대체수준의 합계출산율(2.1)에 도달한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1년에는 합계출산율 1.3의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한 바 있다. 그 이후에도 출산율은 계속 떨어져 2018년 0.98를 기록하였으며 2022년에는 0.78에 도달하여 지구상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가 되었다.1970년대 초 100만 명 안팎으로 태어나던 신생아는 끊임없이 감소하여 2002년 50만 명 이하로 떨어지더니, 2022에는 249,000 명이 태어나 50 여년 사이에 1/4토막이 났다. 그 결과 골목길에서 해가…

  김한곤(hgkim) 2023-04-09 17:1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66>경제개혁이 시급하다 III. 공법으로 세제를 개혁하겠다.<中> 새창

  III.4 공법 재논의 시도[김득례 사건]한동안 논란이 가라앉았다가 다시 공법에 대한 뜨거운 논란이 일어나는 계기가 발생했다. 근년에 찾아보기 드물게 작황이 상당히 좋았던 세종 17년 충청도의 세수가 터무니없이 적게 걷혔다. 충청도에 논과 밭이 합해서 22만 2394결인데 이 중에서 경작된 논이 6969결, 그리고 밭이 1만 763결로 집계된 것이다. 이 수치는 작황이 더 나빴던 작년의 경작 논 1만 1022결과 밭 1만 1414결보다도 크게 적은 것이었다. 이렇듯 부실하게 답험하여 국고를 손상시키고 백성을 구휼할 양곡 수입을 줄여…

  신세돈(seshin) 2023-04-07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