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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70> 진정으로 행복한 나라 Ⅰ.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은 국가의 책무이다.<上> 새창

  I.1 진제의 원칙 : 국가의 책무세종은 즉위한 그해(1418) 11월 내외의 신료들에게 8대 국정 목표를 제시했는데 그 중 네 번째 국정 목표가 사회적 소외계층은 당연히 국가가 보살필 책무가 있다는 선언이었다. 혼자 살거나 병들어 불쌍한 백성들(鰥寡孤獨 疲癃殘疾)은 국가가 상세히 조사하여 살펴야 하며 특히 흉년에는 더 각별히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그 교지의 내용이다. “환과고독과 병약자들은 당연히 국가가 보살펴야 할 사람이다. 안으로는 한성부와 오부(五部)가, 밖으로는 감사수령이 상세히 조사하여 환상 진제해야 할 것이니…

  신세돈(seshin) 2023-05-05 17:10:00
• 간호법 제정, 무엇이 문제인가? 새창

  민주당 주도 보건복지위 직상정과 본회의 통과, 절차적 정당성 이해하기 어렵다독목불성림(獨木不成林), 홀로 선 나무는 숲을 이루지 못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산은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계절마다 피는 꽃이 다르고 푸르름이 나무마다 다르고 단풍철은 깊이가 다른 붉은 물결이 완벽한 조화의 파노라마를 만들어낸다. 아픔을 다루는 의료에서도 다름은 없다. 병원을 보면 알겠지만, 의사만이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 다양한 직군이 같이 일하며 협업하고 묵묵히 자기 일하는 속에서 끝내는 환자를 치료해내는 아름다운 과정이 완성된다. 의료법에서 �…

  정재원(jjwon23) 2023-05-01 17:10:00
• 재정에 대한 국회의 역할,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새창

  재정운용에서 한국 국회의 역할은 참담한 수준으로 후진적이다. 동아일보 보도(2023.04.18)에 의하면, 21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재정관련 계류 법안 497건의 총 재정부담은 418.6조원에 달한다. 올해 정부 예산의 65.5%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재정민주주의의 발상지인 영국에서는 300여년 전에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어떠한 법안 또는 결의도 내각을 통한 동의가 접수될 때까지는 의회 내에서 검토 자체를 금지한다.”는 의사규칙을 마련하였다. 우리 국회는 아직 이런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듯하다.더구…

  옥동석(dong11) 2023-04-30 17:10:00
• 이건청 시인의 문학산책 <42> 겨울 절간을 찾아가는 시인 새창

  나는 말(대화)이 사상된 침묵이 좋다. 말이 소거되고 남은 침묵 속에 새롭게 고이는 말, 그것이 나의 참말임을 안다. 원래 말은 옹달샘의 샘물처럼 청신한 것이었다. 목 줄기를 타고 흐르며 갈증을 풀어주고 정신까지를 맑게 해주는 말－그것이 말의 근원이었다. 이처럼 말의 청신함이 일상의 때에 쩔어 관념과 타성이 되어버린 것이다.나는 2005년에 시집 『푸른 말들에 관한 기억』을 냈다. 시집 『푸른 말들에 관한 기억』의 시편들은 거의가 절간에서 쓰여졌다. 이 시집의 시편들의 상당 부분을 절간에서 쓰게 된 것은 이미 앞에서 말한 바와…

  이건청(gclee) 2023-04-29 17:0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69> 경제개혁이 시급하다 IV. 화폐개혁으로 물가를 잡아보자<下> 새창

  IV.5 주화활성화 10년 계획세종은 주화제도는 공적으로도 유익함이 없고 사적으로도 유익함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세종 8년 2월 28일).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저화보다 나은 주화 사용을 싫어 할 이유가 없는데 사용을 기피하니 밤낮으로 주화를 쓰게 할 방법을 생각해 봤지만 모르겠다고 술회했다(세종 9년 10월 12일). 아마 이 정도로 낙심했다면 태종은 주화제도를 즉시 포기했을 것이다. 그러나 세종은 포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주화제도는 백성들에게 편리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방법을 못 찾아서 그런 것이지…

  신세돈(seshin) 2023-04-28 17:10:00
• 바이오경제 시대, 합성생물학에 묻고 답을 얻다 새창

  합성생물학의 개념과 중요성“What I cannot create, I do not understand”라는 말이 있다. 이는 미국 물리학자 리처 드 파인만(1918~1988)이 남긴 말로, 합성생물학을 일반인들에게 설명할 때 관련 연구자들이 많이 인용하는 문장이다. 그렇다면 합성생물학은 무엇인가. 사실 국가적으로 통용되는 합성생물학의 정의는 없다. 미국1)에서는 합성생물학에 공학 원리를 적용하고 체계적인 설계 도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능 출력(예: 바이오연료 생산 등)을 위해 유전적 수준에서 세포시스템을 재프로그래밍하는 것을 말하며,…

  김현수 · 이지연(admin) 2023-04-27 12:55:00
• 도덕이 땅에 떨어져도 당당한 586사람들의 최후 새창

  민주당 586의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범죄행위가 드러났다. 그래도 당당하다. 또 있을까 싶다.386은 도덕성을 앞세워 현실정치에 나섰었다. 세월이 흘러 그들은 586이 되었다.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 섰다. 그리고는 부도덕 정치의 청출어람이 되었다.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이번에 드러난 돈질은. 경선이 어디 당 대표 선출 때뿐인가? 지방선거, 총선, 대선 때는? ‘받아 본 사람이 주고, 준 사람이 받는다’가 매표 원칙 제1조(條)다.정치권에 지고지선(至高至善)이란 없다. 그렇게 믿는 국민도 없다.드러나면 사과…

  이정현(leejunghyung) 2023-04-25 17:10:00
• 포털, ‘제평위’를 통한 횡포 책임져야 할 시간이다. 새창

  1997년 야후코리아가 최초로 포털사이트를 시작한 이후로 뉴스는 줄곧 포털사이트 메인에 자리잡으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이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2년 언론수용자조사에 의하면 현재 뉴스 이용자의 75.1%가 포털을 이용해 뉴스를 소비하고 있고 특히나 MZ세대들에 한해서는 90.9%의 이용자가 인터넷포털 뉴스를 이용하고 있다. 심지어 인터넷 포털 자체를 언론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71.5%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전체 연령대에서도 60.5%의 비율로 포털 사이트들을 언론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이상근(slee1028) 2023-04-24 17:10:00
• 팬덤 정치인들의 악성 비즈니스 모델, 분열 정치의 바이러스다. 새창

  ‘아미(ARMY)’, ‘블링크(BLINK)’, ‘영웅시대’순서대로 BTS, 블랙핑크, 임영웅의 ‘팬 카페 이름’들이다.아미와 블링크는 주로 젊은이들로 구성되어 있고, 영웅시대는 주로 중년의 아주머니들로 구성되어 있다. BTS, 블랙 핑크, 임영웅의 공연장은 이들의 환호로 가득하다. 이들 간의 연대감은 유니폼을 함께 입고 다닐 정도로 강하다.이런 모임을 우리는 팬덤이라 부른다. 이들은 BTS, 블랙 핑크, 임영웅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열정을 공유한다. 이들은 “선(善)”한 의지로 그들이 좋아하는 가수들의 선한 영향력을 사회에 확산시키…

  김광두(kidoo) 2023-04-23 17:1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68> 경제개혁이 시급하다 IV. 화폐개혁으로 물가를 잡아보자<上> 새창

  IV​. 화폐개혁으로 물가를 잡아보자.화폐제도는 거래를 매우 원활하게 한다. 어떤 화폐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편리함에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화폐교환체제가 물물교환체제에 비해 매우 효율적인 것은 확실하다. 조선이 건국되자 집권 계층에는 화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대두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화폐 발권에 따른 이익(이권,利權)을 확보하자는 생각이었다. 즉 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 즉 시뇨리지(seigniorage)를 장악함으로써 경제적 실익을 포착한다는 생각이었다. 화폐의 발행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국가 재정을 건실히 함과 동…

  신세돈(seshin) 2023-04-21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