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세종의 정치리더십 - 외천본민(畏天本民) <20> 국정(國政)의 근본 원칙과 목표 V. 바른 국정을 도운 인재들 ④신개[申槪(1374-1446), 시호 文僖公, 배향공신] 새창

  V.4 신개[申槪(1374-1446), 시호 文僖公, 배향공신] 신개는 황희, 허조, 최윤덕과 함께 세종의 묘정에 배향된 7공신 중에 하나이다. 두 형(양령대군 제와 효령대군 보)과 일찍 타계한 스승 이수의 3명을 제외하면 이 4명이 세종의 묘정에 배향된 ‘진정한 세종의 신하’라고 할 수 있다. 신개는 세종의 공법(貢法)을 강력하게 추진한 인물이다.   신개는 조선 개국과 함께 치러진 과거에 급제하여 태조 1년(1393) 스무 살의 나이로 사관(史官)이라는 공직의 길을 시작하였다. 태종 때에는 주로 사간원에서 봉직하였으며 태종 17…

  신세돈(seshin) 2022-05-20 17:10:00
•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이 성공하려면… 새창

  규제개혁을 쉽게 생각해선 안 된다 정부가 새로 출범할 적마다 예외 없이 규제개혁을 최우선과제로 내세우곤 했다. 그만큼 절실한 과제이기도 하고, 그만큼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출범 초기의 의욕만큼 그 성과를 자랑하며 떠나간 정부를 찾기는 쉽지가 않다. 의욕만 앞세웠을 뿐 규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덤비기만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하는 척만 하고 만 정부가 하나 둘이 아니다.  정부가 규제의 본질을 잘 모른 채 의욕만 앞세우면 규제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노련한 규제자들은 어떻게 하…

  심영섭(young123) 2022-05-17 17:11:00
• 이건청 시인의 문학산책 <17> 시(詩) 읽기의 첫 걸음 새창

  튼실한 기둥이나 곧게 뻗은 석가래나 번듯한 창문틀, 철근이나 시멘트가 마련되어 있다고 좋은 집이 되는 것은 아니다. 목수가 지닌 안목과 배려, 공교로운 솜씨가 어우러져야 하는 것이고, 뜨락에 조경수도 심고 처마 끝에 풍경(風磬)도 달려서 운치 있는 집 한 채가 완성되는 것이다.  시(詩)를 읽고 감상하는 것도 시의 뼈대(주제, 의미) 도 있어야 하겠지만 그 뼈대를 감싸주는 표현의장(表現意匠)들이 중요하다. ‘의장’이란 표현 의도를 구체화해 좋은 건축물이 되게 하는 세세한 치장들을 말한다. 좋은 시에는 시인이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건청(lgc) 2022-05-14 16:3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 - 외천본민(畏天本民) <19> 국정(國政)의 근본 원칙과 목표 V. 바른 국정을 도운 인재들 ③허조[許稠(1369-1439), 시호 文敬公, 배향공신](下) 새창

  [명나라 마소요구] 명나라가 조선에 말을 보내줄 것을 요청해왔다. 지난 태종 9년 10월(1409)에도 말 만 필을 요구해 보내었고 세종 3년(1421) 9월에도 보냈는데 이제 또 말 1만 여 필을 요구한 것이다(세종 5년 8월 2일). 이 문제를 여러 재상과 의논하다가 다른 모든 재상들은 물리치고 이조판서 허조와 병조판서 조말생만 남았다. 허조는 말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는 것을 반대했다. 북방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예측이 어렵기도 하려니와 나라 안은 흉년으로 창고가 비었으므로 형편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적미적 대면서 …

  신세돈(seshin) 2022-05-13 17:10:00
•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의 정치 지형을 조망한다. 새창

  윤석열 정부가 5월 10일 공식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를 35차례나 언급하며 “자유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국내외 당면 위기와 난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역설했다.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는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해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며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

  김형준(db827) 2022-05-12 17:10:00
• 빅데이터 시대의 효율적 플랫폼 정부 방안 새창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데이터 기반 행정이 더욱 강화되고 국가 운영은 플랫폼에 기초한 의사결정 수행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정부 부처 간에는 협업이 장려되고 국민 참여 및 공공데이터의 개방·공유 등 을 아우르는 플랫폼 정부가 강조되고 있다. 협업 촉진을 위해서는 클라우드 기반 범정부 정보 공유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및 업무 현황정보 공유 기반이 마련되었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신속한 대응과 폭넓은 정책 수용력, 양질의 데이터 제공은 플랫폼 정부의 성공과 지속성을 담보하는 반면, 사일로(silo) 현상은 플랫폼 정부의 성공…

  이원복(wonboklee) 2022-05-08 16:3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 - 외천본민(畏天本民) <18> 국정(國政)의 근본 원칙과 목표 V. 바른 국정을 도운 인재들③허조[許稠(1369-1439), 시호 文敬公, 배향공신](中) 새창

  [허조와 부민고소금지법 : 府民告訴禁止法] 예조판서 허조는 이렇게 생각했다.; “천하 모든 국가에는 인륜이라는 것이 있는데 임금과 신하, 위와 아래의 신분질서가 그것이다. 조금이라도 이 질서를 능멸하고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아래 사람이 윗사람을 업신여기고 조금이라도 틈이나 허물이 생기면 그것을 꼬투리 잡아 문제 삼거나 소송을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허조가 세종에게 이렇게 건의했다; “만약 그런 나쁜 풍조를 금지하지 않으시면 그 폐단은 임금께서 신하를 모으지 못하고 아비가 자…

  신세돈(seshin) 2022-05-06 17:10:00
• SW공급망 강화를 위한 글로벌 동향 새창

  EU의 FOSSEPS1) 파일럿 프로젝트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와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 공개SW 생태계 강화를 위해 2022년 2월에 FOSSEPS 파일럿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회원국공공서비스 대부분에 활용되고 있는 공개SW2)에 대해 지속가능성, 보안성 강화, SW자산 공유화를 통해 공개SW 생태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서비스에서 개발·활용 중인 공개SW 정보를 카탈로그로 관리하고 위험한(critical) 공개SW 프로젝트를 선정해 보안성…

  김항규(kimhangue) 2022-05-04 17:00:00
•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 및 주요 정책 과제 <1> 강대국 정치와 다자외교 새창

    세종연구소는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매월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5월호](2022.4.29)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 및 주요 정책 과제’를 이슈별 특집으로 엮었다. 그 내용을 6회에 걸쳐 소개한다.​  다자주의(multilateralism)는 세 개 이상의 국가가 대화와 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자국의 이익과 국제협력의 균형을 모색하고자 국가 정책을 조정하는 관행이자 상호의존의 질서를 정립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따라서 다자주의에 기반한 다자외교는 단기적으로 국익에 손해가 있더라도 중장기적인 이익과 공영(共榮)을 추구하는 것…

  이신화(leeshinwha) 2022-05-03 11:00:00
• 탈중앙화금융 관련 자금세탁 예방을 위한 향후 과제 새창

   - 탈중앙화금융은 블록체인 상에서 가상자산을 매개로 미리 프로그래밍된 약정(스마트계약)을통해 이루어지는 금융서비스임.- 탈중앙화금융 플랫폼은 별도의 고객확인 절차 없이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여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금지를 위한 장치가 미비함.-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규모가 증가추세에 있는 가운데 최근 특히 탈중앙화금융플랫폼의익명성을 활용한 자금세탁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작년 10월 가상자산관련지침서 개정을 통해 탈중앙화금융플랫폼에 충분한 통제권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이 존재…

  김현태(kimhyuntae) 2022-05-02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