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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분배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 새창

  1. 문재인정부가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핵심은 분배정책을 중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분배정책의 통계를 보면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2. 분배정책의 성과는 통계에서 이전소득으로 파악된다. 이전소득이란 일자리가 없거나 사업이 안 돼 문 닫은 사업자 등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부가 여러 가지 혜택, 즉 실업수당이나 일자리안정자금 등 생계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2년간의 이전소득 통계를 보면 심각한 문제점이 3가지 측면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3. 가장 최근통계인 2019…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9-06-18 17:05:00
• 문재인정부 2년…세금 등 가계 비소비지출 급증 새창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쓸 수 있는 호주머니 사정은 더 어려워졌다-소득은 가계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가처분소득이다.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반드시 납부해야 할 돈, 즉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각종 공과금 등을 빼고 난 것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다.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해온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이러한 비소비지출은 어떻게 변해왔는가? 비소비지출이란 우선 세금을 비롯해 비경상 조세(벌금이나 범칙금 등)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비영리단체 기부금,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등을 말한다. -비소비지출은 지난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9-06-08 17:05:00
• 문재인 정부 2년과 일자리 침몰 새창

  -문재인정부 출범 2년 동안 일자리는 어떻게 변해왔는가? 문재인정부 출범시기인 2017년1분기부터 2019년 1분기까지의 2년 동안을 그 이전 박근혜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1분기부터 2017년 1분기까지의 2년 동안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문재인정부 2년 동안 총 취업자수는 36만1천 명이 늘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 시절의 직전2년 동안에는 총취업자수가 55만7천 명이 늘었다. 문재인정부 들어와 총취업자수가 반토막이라 할만큼 일자리 증가가 급격히 줄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 2년간 취업자 수가 늘어난 산업을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9-05-31 17:05:00
• [영상에세이] ‘왕자의 게임’…마법을 이기는 힘 새창

  ▲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얼마 전 방영된 ‘왕좌의 게임’ 시즌8의 제3화 ‘The Long Noght’(긴 밤)을 보고 우리 시대가 처한 현실에 비춰 크게 감명을 받은 바 있어 그 느낀 바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 ※'왕좌의 게임(Game of Thrones)'은 조지 R.R. 마틴의 소설 '얼음과 불의 노래'를 각색한 것으로 美 HBO사가 2011년4월 시즌 1을 시작으로 8년간에 걸쳐 방영한 인기 드라마이다. 허구의 세계인 웨스테로스 대륙의 7개 국가와 하위국가들로 구성된 연맹국가 7왕국…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admin) 2019-05-25 17:05:00
• [까TALK] <특별좌담> 문재인정부 1년을 평가한다. -부문별 성과와 2년차 과제- 새창

  ◈일시 : 2018년4월30일 오후4시◈장소 : 국가미래연구원 스튜디오◈참석자 <발언순>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허 민 문화일보 정치선임기자 ▲홍영림 조선일보 여론조사전문기자◈진행 ▲유연채 전 KBS정치부장, 워싱턴 특파원개문발차 하듯 출범하고 빠르게 달려온 1년, 무엇을 남겼나?-유연채 :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지난해 5월 9일 조기에 치러진 대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정부임을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는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8-05-05 18:49:04
• <주제발표> ‘금융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 격차’ 새창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9월29일「금융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 격차」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동토론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를 진행하고 있는 이들 단체는 두 번째 시리즈인『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의 4번째 토론을 이날 진행한 것이다.장하성 경제개혁연구소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는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토론은 △이상빈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한종관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경영혁신연구원장,…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10-04 18:12:30
• [보수진보토론회] (토론) 교육불평등 백년대계의 개혁방향은?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공동주최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24일 「교육의 불평등, 백년대계의 개혁 방향은?」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는 김희삼 교수(광주과학기술원 GIST대학)와 이기정 교사(서울 미양고등학교)가 발제를 맡고,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김정래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황영남 서울 영훈고등학교 교장, 성열관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장, 남기곤 한밭대학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다음은 이날 발표된 토론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9-03 21:24:10
• 국가미래연구원 ifsPOST를 소개합니다.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ifsPOST를 소개합니다.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5-20 18: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