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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위한 감사인 지정제도인가? 새창

  최근 감사인을 감독당국이 지정하는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기업 단체들의 주장이 거세다. 전 세계적으로 감독당국이 감사인을 전면적으로 지정하는 경우는 없으며 주기적으로 변경돠는 감사인은 회사를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모되어 감사가 비효율적이라 한다.또한 지정 감사인은 강제적 지정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높은 감사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특정 분야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서를 요구하는 등 고압적 감사로 인하여 회사의 불만이 상당하다.회계감사 제도는 자본시장이 일찌기 발달한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공인회계사에 의해 수행된다. 미국의 대형…

  박재환(parkjaehwan) 2023-03-28 09:32:56
• 나라가 망하는 확실한 법칙 혼군 #20 : 북제 창업자 고환의 업적을 다 까먹은 아들 고담과 손자 고위 <B> 새창

  혼군(昏君)의 사전적 정의는 ‘사리(事理)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다. 암주(暗主) 혹은 암군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혼군의 숫자는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군이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를 흐려버릴 가능성이 높다. 역사를 통틀어 사리에 어둡지 않 은 군주가 몇이나 될 것이며 어리석지 않은 군주가 몇 이나 되겠는가. 특히 집권세력들에 의해 어린 나이에 정략적으로 세워진 꼭두각시 군주의 경우에는 혼주가 아닌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의 혼군 시리즈에서는, 첫째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 …

  신세돈(seshin) 2023-03-24 16:50: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47> 지속 가능한 농업기술, 어그테크(AgTech) 새창

  어그테크(AgTech)는 농업(Agriculture)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합성어로서 지속 가능한 농업 생명공학 기술이란 의미로 정밀농업, 대체식품, 전자 상거래 등의 첨단 기술이 도입된 미래농업 기술이다. 어그테크는 농업을 한 단계 친환경 기술로 개선할 뿐만 아니라 더욱 전문화된 역동적 산업으로 변화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특히, 세계 저명학술전문지인 사이언스(Science)지가 2022년을 빛낸 10대 과학기술 혁신성과(Scientific Breakthrough)중에는 어그테크 기술 예시로 “효율적이고 지속…

  오태광(tae123) 2023-03-21 17:05:00
• 김찬동의 문화시평 <4> 창조적 ‘문화도시’ 조성에 대한 단상 새창

  2000년대 초반부터 창조도시(Creative City) 담론이 한국에 상륙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창조도시란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도심의 동공화 등 부정적 문제들을 해결하며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문화와 창의성을 키워드로 하는 도시성장의 새로운 전략이다. 도시들마다 앞다투어 창조도시를 표방하고, 이론을 제창한 영국의 찰스 랜드리(Charles Landry)와 같은 해외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자신들의 지역을 창조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붐을 이루었다.국제적으로도 2004년부터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창의도시 네트워크’…

  김찬동(kimchandong) 2023-03-20 17:10:00
• 일본 학자들은 3·16 한일정상회담을 어떻게 보고 있나? 새창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간의 한일정상회담이 2023년 3월16일 도쿄에서 있었다. 일본내 학자들은 이 정상회담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각자 다를 수 있는 학자들의 견해를 망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또 중구난방식 나열은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여기서는 한국정치론이 전공인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慶応義塾)대 교수, 한반도 지역연구를 오랫동안 해 온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東京)대 교수, 그리고 아시아경제론이 전공인 무코우야마 히데히코(向山英彦) 추오(中央)대 강사의 견해를 소개하…

  국중호(kookjoongho) 2023-03-19 21:53:46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63> 경제개혁이 시급하다 I. 토지제도를 개혁해야 한다<下> 새창

  I.4 정전제(井田制)를 검토하겠다.고려시대와 크게 다를 바 없이 조선에 들어와서도 토지 겸병화는 지속되었다. 대토지 소유자는 더욱 토지를 늘려간 반면 중소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잃어 갔다. 규모에서나 자금 인력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땅 소유주들은 차츰 갖고 있던 땅을 뺏겼다. 중산 농민층이 남의 땅을 소작하는 처지로 몰락하는 것은 경제 안정성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는 것이다. 땅에서 분리된 소작농들은 여기저기 옮겨 다니게 되고 농민이 유랑하게 되면 농민들로부터 나오는 조세(租)와 부역(庸)과 공물(調)의 공급이 끊어져 국가 재정…

  신세돈(seshin) 2023-03-17 17:10:00
• 나라가 망하는 확실한 법칙 혼군 #20 : 북제 창업자 고환의 업적을 다 까먹은 아들 고담과 손자 고위 <A> 새창

  혼군(昏君)의 사전적 정의는 ‘사리(事理)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다. 암주(暗主) 혹은 암군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혼군의 숫자는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군이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를 흐려버릴 가능성이 높다. 역사를 통틀어 사리에 어둡지 않은 군주가 몇이나 될 것이며 어리석지 않은 군주가 몇 이나 되겠는가. 특히 집권세력들에 의해 어린 나이에 정략적으로 세워진 꼭두각시 군주의 경우에는 혼주가 아닌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의 혼군 시리즈에서는, 첫째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1…

  신세돈(seshin) 2023-03-17 16:5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62> 경제개혁이 시급하다 I. 토지제도를 개혁해야 한다<中> 새창

  I.2 태조 및 태종 때의 토지개혁[병작반수(竝作半收) 금지]새 왕조가 들어서서 새 과전제도가 실시되었다고 해서 토지에 관련된 모든 병폐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대토지 보유자가 많이 없어지고 토지소유권의 양극화가 어느 정도 해소되긴 했지만 신흥 세력과 왕실을 중심으로 대토지 보유자가 상존해 있었다. 이들 대토지 세력들 역시 막대한 권력을 바탕으로 토지를 확대해가며 경작자(佃戶)를 몰아내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폐해 중에서 가장 큰 폐해가 병작(또는 小作)의 문제였다. 병작(竝作)은 토지가 없는 사람에게 토지를 경작하게 하고 그 …

  신세돈(seshin) 2023-03-10 17:10:00
• 나라가 망하는 확실한 법칙 혼군 #19: 우문태‧우문옹의 업적을 탕진한 북주(北周)의 우문빈 <Z> 새창

  혼군(昏君)의 사전적 정의는 ‘사리(事理)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다. 암주(暗主) 혹은 암군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혼군의 숫자는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군이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를 흐려버릴 가능성이 높다. 역사를 통틀어 사리에 어둡지 않은 군주가 몇이나 될 것이며 어리석지 않은 군주가 몇 이나 되겠는가. 특히 집권세력들에 의해 어린 나이에 정략적으로 세워진 꼭두각시 군주의 경우에는 혼주가 아닌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의 혼군 시리즈에서는, 첫째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17…

  신세돈(seshin) 2023-03-10 17:00:00
• 금융 디지털화에 대한 글로벌 규범의 논의 동향과 시사점 <下> 주요국에서의 규범 정립 및 논의 동향 새창

  I. 유럽연합(EU)의 규범정립 및 논의 동향유럽연합은 디지털 금융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첫째, 금융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단일시장 형성, 둘째, 혁신을 촉진하는 규제프레임워크 설정, 셋째, 유럽 데이터 스페이스(data space), 넷째, 데이터 혁신에서의 위험해결이다. 이 전략의 구체적인 정책구현방향은 디지털 신원(ID)체계 구축, 데이터 구축, 데이터 공유,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하고 이해 가능한 도구(tool)의 형성, 디지털 복원력(resilience)의 확보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감독체…

  최승필(choisp) 2023-03-08 16: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