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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덕이 땅에 떨어져도 당당한 586사람들의 최후 새창

  민주당 586의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범죄행위가 드러났다. 그래도 당당하다. 또 있을까 싶다.386은 도덕성을 앞세워 현실정치에 나섰었다. 세월이 흘러 그들은 586이 되었다.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 섰다. 그리고는 부도덕 정치의 청출어람이 되었다.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이번에 드러난 돈질은. 경선이 어디 당 대표 선출 때뿐인가? 지방선거, 총선, 대선 때는? ‘받아 본 사람이 주고, 준 사람이 받는다’가 매표 원칙 제1조(條)다.정치권에 지고지선(至高至善)이란 없다. 그렇게 믿는 국민도 없다.드러나면 사과…

  이정현(leejunghyung) 2023-04-25 17:10:00
• 의회외교의 현황과 과제: 한일의원연맹을 중심으로 새창

  [핵심 요약]► (의회외교의 개념) 의회외교(parliamentary diplomacy)는 외국의회, 정부, 기관과의 협력증진 및 교류 확대, 국내외 현안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 확보 등을 목적으로 의회가 집단 또는 개별(의원) 차원에서 행하는 외교활동► (의회외교의 중요성과 역할) 오늘날 의회외교는 전통적인 정부외교와 더불어 국가외교의 한 축을 이루는 공식적 외교활동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의회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각국 의회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어 의회외교의 중요성은 점차 커져가고 있으며, △외교사안과 외교행위자가 고도화·다변화되…

  정미애 세종연구소 특임연구위원(admin) 2023-04-25 13:0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68> 경제개혁이 시급하다 IV. 화폐개혁으로 물가를 잡아보자<上> 새창

  IV​. 화폐개혁으로 물가를 잡아보자.화폐제도는 거래를 매우 원활하게 한다. 어떤 화폐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편리함에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화폐교환체제가 물물교환체제에 비해 매우 효율적인 것은 확실하다. 조선이 건국되자 집권 계층에는 화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대두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화폐 발권에 따른 이익(이권,利權)을 확보하자는 생각이었다. 즉 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 즉 시뇨리지(seigniorage)를 장악함으로써 경제적 실익을 포착한다는 생각이었다. 화폐의 발행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국가 재정을 건실히 함과 동…

  신세돈(seshin) 2023-04-21 17:10:00
• 챗GPT가 몰고 올 교육 혁명 새창

  초거대 AI 기반 대화형 ChatGPT(Generative Pre-Tranied Transformer)의 등장으로 전 세계 교육계가 긴장하고 있다. ChatGPT가 몰고 온 미래교육 혁명은 에듀테크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뿐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ChatGPT를 활용하는 교수법에도 혁명적인 변화가 예측된다.인터넷 시대는 지식을 검색하고 이해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다. 이제는 검색엔진 시대가 끝나고 창의적인 ChatGPT 시대가 도래했다. AI를 얼마나 잘 다루는지가 개인의 경쟁력이다. 학생들은 궁금한 것을 ChatGPT와 대…

  박정일(jung11111) 2023-04-20 17:00:00
• 고령화사회의 보건의료 정책, 이대로는 안된다 새창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의 데드크로스를 지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7년 인구 구성비 13.8% (707만명) 에서 2025년에 20% (1000만명) 를 넘고, 2036년 30%, 2050년에는 1,901만명까지 증가 후 감소하게 되며, 2051년에는 인구 구성비의 40%를 초과하게 전망이다. 85세 이상 초고령인구는 2017년 60만명, 2024년 100만명을 넘게 되고, 2067년 512만명 (인구 구성비 13%)에 이를 전망이다.고령화는 의료만의 문제가 아니며 경제, 문화, 정치,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접근해…

  조경희(khcho) 2023-04-19 17:10:00
• ‘대담한 금융완화’의 부작용과 일본경제의 과제 · 전망 새창

  ‘특이한’ 일본의 금융정책일본 금융정책의 사령탑으로 10년간 있었던 구로다 하루히코(黒田東彦) 일본(중앙)은행 총재가 2023년 4월 8일 물러났고 우에다 카즈오(植田和夫) 총재가 취임했다. 한국에서도 우에다 신임 총재에 대하여는 많이 보도되었으니만큼 그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기로 한다. 여기서는 아베노믹스로 촉발된 ‘대담한 금융완화’라는 ‘특이한’ 일본의 금융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일본경제의 과제와 전망에 관하여 다루어 보기로 한다.대담한 금융완화는 2012년 12월 26일 제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출범(제1차 아베 내…

  국중호(kookjoongho) 2023-04-18 17:20:00
• 김찬동의 문화시평 <6>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라는 낡은 옷 새창

  도심을 지나다 보면 건물 앞에 설치되어 있는 조각 작품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대형건물들이 늘어남에 따라 그 숫자는 급속히 늘고 있어 도시의 중요한 문화적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에는 연면적 1만 ㎡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건축비의 1% 범위 내에서 조형물을 설치토록 법제화 되어 있는데, 이를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라 한다. 이 제도는 도심의 심미적 환경 조성과 동시에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돕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이 제도의 기원은 1930년대 대공황 시절 미국의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예술가들의 일자리를 창출하…

  김찬동(kimchandong) 2023-04-17 17:10:00
• 국내 스팩(SPAC) 시장의 현황과 향후 과제 새창

  <금융 브리프>최근 수년간 대내외적으로 스팩(SPAC) 상장과 투자가 증가하면서 스팩 제도에 대한 평가와 제도개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스팩은 잠재력 있는 비상장기업에게 상장경로를, 일반투자자들에게는 비교적 안전한 투자기회를 제공하지만, 스폰서와 일반투자자 간 이해상충으로 인한 문제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 순기능과 역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의 스팩 제도는 큰 틀에서 소 기의 목적을 달성해온 것으로 평가되나, 세부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합병 후 성과를 제고하는 등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

  김남종(namjongkim) 2023-04-14 18:0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67>경제개혁이 시급하다 III. 공법으로 세제를 개혁하겠다.<下> 새창

  III.7 새로운 대안 : 토지 5분 -연분 9등의 경무법 공법공법 문제로 세종은 머리가 매우 복잡해졌다. 반복해서 생각해도 조세의 요령을 얻기 힘들다고 털어 놓았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며 또 백성들의 정서에 맞게 하겠는가. 누군가는 옛날 법으로 돌아가자고 말했다. 그러나토지를 생산성에 따라 세분하게 나누자는 생각이 옳다고 세종은 믿었다. “이번에 공법을 위해 토지의 등급을 다시 9등급으로 정하여 세금을 거두면 어떻겠는가. 그러나 금년이 흉년이라 백성들이 소요하면 안 되니 풍년을 기다리자. 다만 토지등급을 다시 매김에 있어…

  신세돈(seshin) 2023-04-14 17:10:00
• <AI Brief 특집>‘생성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오픈AI-펜실베니아 대학 공동 연구’ 소개 새창

  <KEY Contents> :LLM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ChatGPT를 개발한 OpenAI사 연구진1)은 최근 GPT의 노동시장 효과를 분석한 “GPTs are GPTs: An Early Look at the Labor Market Impact Potential of Large Language Models”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SPRi는 본 고를 통해 이를 요약 소개함￭ ChatGPT와 같은 대규모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은 언어 생성형 AI의 일종으로, 해당 연구는 LL…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admin) 2023-04-10 1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