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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권한대행 "국정 표류·공백 안돼… 안정적 관리에 혼신 노력"-朴대통령, 오후 7시3분부터 권한정지…탄핵의결서 받아 새창

  황권한대행, 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 발표…"무엇보다 굳건한 안보태세 유지""거리의 목소리가 위기극복 동력되길…국민목소리 국정에 반영“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9일 "헌법이 정한 바 저에게 부여된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무를 무겁게 받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국정이 한시라도 표류하거나 공백이 생겨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

  이계민(admin) 2016-12-09 20:58:46
• 위기의 한국경제, 일주일 내 '큰 변수' 맞닥뜨린다 새창

  9일 대통령 탄핵안 의결…임종룡 부총리 내정자 거취도 곧 결정될 듯미국, 15일 금리 인상 가능성 농후…자본유출·수출 영향에 '촉각'불확실성 투성이인 한국 경제가 앞으로 약 일주일간 굵직한 대내외 이벤트에 맞닥뜨린다. 국내에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여부가 9일 가려지고 이후 논의하기로 한 임종룡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청문회 여부도 곧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로 눈을 돌리면 15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 발표가 기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내외 이벤트 결과에 따라 한국경제 향방이…

  이계민(admin) 2016-12-07 09:56:50
• 불평등 시정은 재정지출을 통한 재분배 기능 개선이 바람직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주최 ‘조세불평등 해소' ​세미나자산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강구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또는 구간 확대 검토법인세율 인상은 찬반 양론 조세부담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제개편이나 세율조정 보다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국가미래연구원이 28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와 공동으로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주최한 「조세부담의 불평등」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고 지적,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계민(admin) 2016-11-28 15:27:14
•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여론무시 논란속 후폭풍 예고 새창

  北핵·미사일 정보 등 2급비밀 공유…日과 군사협력 첫걸음반대여론 높은데도 27일만에 속전속결 체결…야3당 "매국협상" 반발한민구-주일대사 국방부서 비공개 서명식…'밀실 서명' 논란도 한국과 일본은 23일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했다.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GSOMIA에 서명했다.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를 거쳐 이르면 이날 발효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는 오늘 중 일본 측에 …

  이계민(admin) 2016-11-23 12:55:58
• 한일 군사정보협정 정부 심의 26일 만에 완료…후폭풍 거셀듯 새창

  한일 군사협력 첫 걸음…한반도 자위대 군사개입 우려 여전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눈앞에 두게 됐다.GSOMIA 협정안은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GSOMIA 체결을 위한 정부심의 절차는 사실상 끝난 것이다.국무회의를 통과한 GSOMIA 협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오는 23일 한일 양국의 서명으로 체결된다. GSOMIA 서명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할 예정이다.한일 GSOMIA…

  이계민(admin) 2016-11-22 11:34:01
• 한국 '삶의 질' 세계 47위로 추락…중국보다 낮아 새창

  무협 '2016 대한민국', 노동시간 3위·실업률 14위·경제성장률 104위무역규모 크지만, 견제도 심해…'과학강국' ICT 지수·인터넷 속도 1위올해 한국의 삶의 질은 세계 47위에 그쳤다. 지난해보다도 7단계 하락한 순위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우리나라의 현황을 통계로 살펴본 '2016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18일 발간했다.한국은 연구개발이나 과학기술 발전 정도에서는 세계 상위권을 기록했지만, 사회·노동·삶의 질과 관련된 지표는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며 대비를 이뤘다.우선 1∼10점 척도로 구분한 삶의 질 지수는 4.95…

  이계민(ke123) 2016-11-18 19:50:35
• "트럼프, 中 환율조작국 지정 예상…미·중 분쟁, 한국도 피해" 새창

  KIEP 세미나…"한미FTA·NAFTA 재협상 전망""한중 FTA 업그레이드·새로운 통상전략 필요"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이들 '빅2'의 무역분쟁은 한국에도 피해를 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클라우드 바필드 미국 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최한 '미국 신 행정부 정책전망 세미나'에서 새로 출범하게 될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가 수개월 안에 …

  이계민(admin) 2016-11-16 07:14:12
• 軍, 한일군사협정체결시 日에 '감청·휴민트정보' 제공할 듯 새창

  日에서 받는 정보는 '美SI첩보'와 중첩 가능성한국과 일본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면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은 일본에 어떤 방식으로 수집한 대북 정보를 제공할지에 관심이 쏠린다.양국이 지난 2012년 체결 직전에 무산된 군사정보협정은 한국은 '군사Ⅱ급 비밀', '군사Ⅲ급 비밀'로 비밀등급을 표시해 제공하도록 했다. 일본은 '극비(極秘)·방위비밀(防衛秘密)', '비(秘)'로 분류된 정보를 한국에 제공한다고 돼있다.국방부는 지난 14일 일본에서 열린 3차 과장급 실무협의에서 논의된 GSOMIA 문…

  이계민(admin) 2016-11-15 09:58:26
• 가계부채에 '트럼프 리스크'…한은 "좀더 지켜보자" 새창

  ​미국 금리인상·보호무역주의·최순실게이트 등 불안요인 산적한국 경제가 짙은 안개에 휩싸인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일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또다시 동결했다.이번 동결 결정은 금융시장이 대체로 예상했던 결과다. 금통위원들은 지난 6월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0.25% 포인트 내린 뒤 저금리 장기화의 영향으로 급증한 가계부채를 크게 우려해왔다. 지난 10월에도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7조5천억원 늘었고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기 쉽지 않다. 여기에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대내외…

  이계민(admin) 2016-11-11 10:09:57
• 朴대통령, 트럼프와 하루 만에 통화…'한미동맹 견고' 재확인 새창

  '안보 무임승차론' 주장했던 트럼프, 對韓방위공약도 확인외교·안보 우려 일단 해소…외교채널 통해 한미간 소통 강화할듯통상문제 등 트럼프 한반도정책 지켜봐야 의견도朴대통령, 차기 美행정부와 관계 구축에 속도낼 듯박근혜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10일 전화 통화는 미국 대선 이후 한미관계 및 경제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우선 시기적으로 보면 미국 대선 후 하루 만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전화 통화가 성사된 것으로 평가된다. 과거보다 전화 통화 시점이 빨랐다는 점에서다.버락 오…

  이계민(admin) 2016-11-10 13: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