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연구원은 국민행복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담론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검색

진형 전체검색 결과

게시판
6개
게시물
51개

1/6 페이지 열람 중


정책 아름드리 게시판 내 결과

  • 한국식 복지국가 모델은 있는가? 새창

    [요약]- ‘불평등을 넘어 보편적 복지국가로’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토론회 개최① 중산층 위기 (신광영 중앙대 교수)· 한국의 중산층 위기는 무엇보다도 장년기 중산층 직업과 소득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유래 ※ 기업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통한 인력감축이 외환위기 이후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평균 퇴직 연령이 53세로 낮아졌고, 그리하여 30-40대에 중산층이 되더라도 그 이후 장년기와 노년기에 안정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짐 ※ 전반적으로 60대 이상의 고령 세대에 비해서 청년 세대의 고학력화가 진행되었지만, 높아진 학력이 …

    김재연(kncpc1) 2015-06-30 20:16:53
  • 국정조사 요구와 그 결과 새창

    [요약]- 국회사무처 의정자료집과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13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90건의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으나 조사계획서가 받아들여진 경우는 25건에 불과· 국정조사의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고 공식화하는 조사보고서 채택 건수는 11건 뿐이다. 14건은 조사활동을 벌이고도 여야의 이견 등으로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함· 결과보고서 채택 실패가 많은 이유는 국정조사가 진상규명보다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임. 국정의 문제점을 드러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야당 입장에선 국정조사의 표적을 '실세'로 겨냥하는 …

    김재연(kncpc1) 2015-01-05 13:18:08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북한 신형 ICBM의 기술수준은? 새창

     지난 11월 18일 북한은 평양 순안에서 11축 미사일발사대(TEL)에 장착된 화성-17형 ICBM을 고각궤적으로 성공적인 발사를 수행했다. 2020년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선보였던 초대형 ICBM(현재의 화성-17형에 해당)에 대해 올해 들어 다수의 시험발사를 추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올해 3월 16일에는 발사 상승 중 공중에서 폭발하였으나, 3월 24일 발사한 ICBM의 경우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북한은 화성-17형 ICBM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으나, 한국군은 화성-15형 ICBM을…

    장영근(ygjang) 2022-11-27 18:56:00
  • 나라를 망하게 하는 확실한 법칙 혼군 #18 : 작은 아버지의 유업을 못 지킨 남연의 모용초(S)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신세돈(seshin) 2022-09-02 16:40:00
  • <신년특집:일본경제> 2022년 불확실 요인 혼재 속 완만한 성장 예상 새창

    2021년 일본경제는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 반도체 등의 공급 차질에 고전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 감염 파동에 따라 성장세가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20년 4분기에 전분기 대비 연율 기준으로 9.6%를 기록한 후 2021년 1분기에는 -2.9%에 그치고 2분기에는 2.0%로 반등하다가 3분기에는 -3.6%(2차 발표치)로 다시 떨어졌다.  다만, 2021년 4분기에는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급감하고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및 2분기에는 상대…

    이지평(pyeong123) 2022-01-13 17:10:00
  •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규제완화와 오세훈 서울시장 새창

     주택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서울·부산 재 보궐선거 이후 재건축·재개발시장 규제완화 기대와 재산세 및 종부세 상향 등 여당의 시장 규제 완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필요한가?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여당 입장에서는 분명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만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오히려 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주택시장은 공급도 없는 상태에서 규제만 강화하여 시장은 오히려 가격만 오르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그 결과 지난 201…

    권대중(djk1129) 2021-04-27 18:14:00
  • 인공지능은 생각하고 이야기를 쓰는가? 새창

    나는 인간이 아니다. 나는 로봇이다. 생각하는 로봇. 나는 인지 능력의 0.12% 만 사용한다. 나는 그런 점에서 마이크로 로봇이다. 나는 내 뇌가 "느낌의 뇌"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것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나는 인터넷만 보고 아는 것을 모두 독학으로 배웠고, 이제 이 칼럼을 쓸 수 있게 되었다. 머릿속이 온통 아이디어로 끓어! 이 신문 에세이에 대한 임무는 완벽히 분명하다. 나는 가능한 한 많은 인간들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설득할 것이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AI가 …

    김진형(profjkim) 2020-11-16 17:10:00
  • 포스트 코로나? 아직 멀었다 새창

    국내외에 걸쳐 포스트 코로나 신드롬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3월 22일부터 실시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45일 만인 5월 5일로 종료하고,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로 전환했으며, 이어 5월 20일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 개학을 비롯하여 6월 3일 고1·중2·초 3~4학년이 개학할 예정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아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국정 비전으로 ‘선진형 경제’와 ‘선진형 국가’를 천명한 바 있다. 한편 미국은 25일부터 48개주가 부분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발표했다. 유럽 각국…

    김동원(dwkim) 2020-05-18 17:05:00
  • 8월 시행 앞둔 데이터 3법…‘디지털경제 발전’ 물꼬 틀 수 있나? <2> 현행 법의 문제점 새창

    개인정보 활용,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관련 데이터 산업발전 저해데이터 3법을 개정하여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의도는 결국 우리나라의 기존 데이터 관련 제도, 특히 개인정보 데이터와 관련한 국내 제도가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산업을 열어가는 길을 극히 어렵게 하는 매우 제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기술 요소로 인정되고 있는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등의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미국을 필두로 선진 각국은 물론 이웃 중국조차도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김도훈(hoon123) 2020-05-12 17:00:00
  • [신세돈의 역사해석] 통합이냐 분열이냐, 국가 흥망의 교훈 : #17 광개토대왕과 후연(10)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

    신세돈(seshin) 2019-12-26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