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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가 망하는 확실한 법칙 혼군 #20 : 북제 창업자 고환의 업적을 다 까먹은 아들 고담과 손자 고위 <M> 새창

  ​혼군(昏君)의 사전적 정의는 ‘사리(事理)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다. 암주(暗主) 혹은 암군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혼군의 숫자는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군이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를 흐려버릴 가능성이 높다. 역사를 통틀어 사리에 어둡지 않은 군주가 몇이나 될 것이며 어리석지 않은 군주가 몇 이나 되겠는가. 특히 집권세력들에 의해 어린 나이에 정략적으로 세워진 꼭두각시 군주의 경우에는 혼주가 아닌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의 혼군 시리즈에서는, 첫째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1…

  신세돈(seshin) 2023-06-09 16:50:00
• 미·중 갈등 속 한국 반도체의 선택은? 새창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분쟁 본격화지난해 8월 미국 정부는 반도체 특별법에서 수혜기업은 향후 10년간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미국에 투자하고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중국과는 선을 그으라는 노골적인 요구이다.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자국의 반도체 제조 장비 기업에 대한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하였고 네덜란드 정부에도 요청해서 ASML의 EUV 장비의 대중국 수출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다. 지난 5월 23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외환법을 근거로 2개월 후부터 첨단반도체 제조 장비 등 …

  김양팽(kimyangpaeng) 2023-06-07 17:10:00
• 상속재산의 처분자유, 제한해야 하나? 새창

  최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의 위헌성을 놓고 공개변론의 장을 열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특정 상속인이 보장받는 일정 비율의 상속재산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피상속인이 살아생전에 유언장을 통하여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의 한 명에게 몰아준다든지, 모든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한다는 내용을 미리 작성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재산을 각각의 상속인에게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민법 제1112조는 상속인의 유류분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오문성(cpaos) 2023-06-05 17:10:00
• 미래 전쟁의 양상에 대한 5가지 질문:우크라이나 전쟁의 시사점을 기초로 새창

  시작하며과거에서 미래의 ‘정답’을 구하는 것은 과욕일 수 있다. 과거는 부지런한 탐구자에게 ‘질문’의 원천을 제공할 뿐이다. 미래는 그 질문에 어떤 해답을 찾아내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만약, 질문조차 없다면 준비되지 않은 미래에 직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전쟁도 마찬가지이다. 제1·2차 세계대전 사이 기간, ‘승자의 함정’에 빠진 영국과 프랑스는 질문조차 하지 않았다. 단지, 기존 방식을 답습했을 뿐이다. 하지만, 독일은 열정적인 탐구자였다. 그 과정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길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방종관(bangjongkwan) 2023-06-05 16:00:00
• 국제정세의 불안정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방향 새창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안보협력 정책 추진과 그에 대한 국내외 평가지난 해 5월,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대통령은 여러 차례의 연설과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미동맹 강화 및 한일관계 개선, 그리고 그를 통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표명해 오고 있다. 예컨대 지난 3.1절 기념사를 통해서는 일본이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이제는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및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복합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박영준(parkyongjoon) 2023-06-03 16:3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74> 진정으로 행복한 나라 III. 노인을 공경하고 봉양하라.<上> 새창

  III.1 양로 복지 확충[큰 가뭄과 자신의 실책 발견]처음에는 노인예우나 양로 문제에 대해서 세종이 그리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다. 즉위교서 어디에도 양로 혹은 경로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다. 환과고독이나 피륭잔질과에 대한 관심이나 혜양로질(惠養老疾), 즉 “늙거나 병든 자를 구호해야 한다.”는 법령의 내용처럼 병든 자와 함께 국가가 뒤를 돌봐야 할 대상 그 이상의 중요성은 없었다. 그리고 그 법령은 잘 지켜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별 다른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다. 이런 세종의 생각에 결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세종 7…

  신세돈(seshin) 2023-06-02 17:10:00
• 나라가 망하는 확실한 법칙 혼군 #20 : 북제 창업자 고환의 업적을 다 까먹은 아들 고담과 손자 고위 <L> 새창

  ​혼군(昏君)의 사전적 정의는 ‘사리(事理)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다. 암주(暗主) 혹은 암군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혼군의 숫자는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군이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를 흐려버릴 가능성이 높다. 역사를 통틀어 사리에 어둡지 않은 군주가 몇이나 될 것이며 어리석지 않은 군주가 몇 이나 되겠는가. 특히 집권세력들에 의해 어린 나이에 정략적으로 세워진 꼭두각시 군주의 경우에는 혼주가 아닌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의 혼군 시리즈에서는, 첫째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1…

  신세돈(seshin) 2023-06-02 16:50:00
• 美 하원 ‘채무상한 적용 유예’ 의결, ‘디폴트’ 최대 고비 넘겨 새창

  미 하원이 현지시간 31일 밤, 정부 채무 상한 적용을 일시(2025년 1월까지)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다수로 의결했다. 이제 동 법안은 상원에서 가결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성립된다. 그 동안 협상에 난항을 겪던 동 법안이 이날 공화당이 다수를 점한 하원을 통과함으로써 정부 ‘디폴트’ 회피를 위한 최대 난관은 넘어섰다. 이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Kevin McCarthy) 하원의장의 합의를 근간으로 삼아 ‘재정책임법안(The Fiscal Responsibility Act)’으로 성안된 것이고, 향후 2…

  박상기(sangki) 2023-06-01 19:00:00
• 美 채무상한 적용 잠정 유예에 ‘원칙적’ 합의, 여야 모두에 불씨는 남아 새창

  미 연방 정부의 채무 상한 인상 여부를 놓고 민주당 소속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Kevin McCarthy) 하원의장을 중심으로 한 공화당 측이 국채 디폴트 시한을 며칠 앞두고 벼랑 끝 협상을 벌인 끝에 채무 상한 적용을 향후 2년 간 유예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매카시 하원의장이 현지시간 27일,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 협상을 마치고 밝힌 것으로 만일 동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일단 미 사상 초유의 사태가 될 수 있었던 국채 “상환 불능’ 위기는 면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오랜 동안 교착 상태였던 채무 상한 협…

  박상기(sangki) 2023-05-31 09:00:00
• 제3신당은 가능한가? 새창

  1913년 6월 4일 영국 런던의 남부 엡섬(Epsom)에서 경마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1780년부터 매년 열리는 이 경마대회(Epsom Derby)는 영국국민의 관심속에 열리는 축제 같은 행사이다. 영국의 저명인사뿐 만 아니라 영국왕실 가족 royal family도 참석한다.1913년 경마에는 당시 국왕 조지5세의 말인 Anmer도 출전했다. 경주가 시작되고 결승점을 향해 말들이 코너를 돌 때였다. 갑자기 한 여성이 말이 달리는 경주코스로 뛰어들어 국왕의 말 엔머(Anmer) 쪽으로 달려갔다. 이 여성은 달리는 말과 충돌해 쓰러졌…

  황희만(heman21) 2023-05-30 16: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