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공매도, 아예 폐지해야 새창

  증권시장에서의 공매도(空賣渡)라는 제도는 크게 보아 두 가지 측면에서 불공정성을 상징하는 투기 수단이다.하나는 소위 작전세력이나 외국인, 기관들의 폭리 수단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일정 수수료를 내고 주식을 빌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팔면서 시장분위기를 매도분위기로 조성한다. 주가가 떨어져야 빌린 주식을 시장에서 싸게 사서 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이 분위기 조성 과정에 소위 작전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 세력의 분석과 예상대로 주식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경우,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주식가격 하락을 유도할 수도 있는 …

  김광두(kidoo) 2020-08-19 14:47:25
• 검찰의 두 가지 모습과 잘못된 개혁 새창

  법조인으로 살아온 지 15년째이지만 지금도 알 수 없는 것이 검찰개혁이다. 정치인들은 누구나 검찰개혁을 말한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대체로 검찰의 칼끝이 자신을 향하면 검찰개혁을 외치고, 그 칼끝이 상대방을 향하면 박수를 친다. 요새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수사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민주당이든 통합당이든 마찬가지다.하지만 검찰제도의 온전한 실체는 변호인 및 법원과의 관계에서 파악해야지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우리 형사소송 제도는 변호인과 법원이 검찰을 견제하게끔 되어 있다. 검찰이 수사를 못…

  나승철(chul123) 2020-08-19 10:33:14
• 자산 인플레이션 시대, 건드리면 터진다 ! 새창

  금년 상반기 중 대표적인 유동성 지표인 M2는 164.9조원(평잔) 증가했으며, 이중 현금 또는 현금과 다름없는 유동성을 가진 M1-MMF는 162.9조원 증가했다(<그림 1>, <표 1> 참조). 주목해야 할 수치는 총량의 변화보다 증가율이다. 작년 말 대비 불과 6개월 만에 M2는 5.8% 증가했으며, M1-MMF는 16.9%가 증가했다.더구나 금년 1분기 경상 GDP의 전기대비 성장률이 △1.6%였으며, 실질GDP 성장률(전기대비)이 1분기 △1.3%에서 2분기 △3.3%로 감소폭이 커졌다는 사실을 감안…

  김동원(dwkim) 2020-08-17 17:10:00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디지털 문화 새창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실세계가 위협 받을 때에 얼마나 빠르게 디지털 세상으로 전환 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함을 깨달았다. 기업들도 원격근무 체제로 전환 되면서도 기업의 업무역량을 유지해야 했고 교육도 원격 수업 체제로 전환 되어도 교육의 질에 대한 수준이 유지 되어야 했다. 초유의 사태 속에서 여러 문제들이 들어나고는 있으나 어찌 하였던 실세계에서의 디지털 전환은 빠르게 진행 되고 있다.그런 맥락에서인가 기업의 디지털 혁신의 주체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① CEO, ② CTO, ③ Corona virus 라 …

  박수용(sypark) 2020-08-16 17:10:00
•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전월세 시장변화 새창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임대차3법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7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침으로써 7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를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지난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11일 국무회의 의결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따라서, 세입자에게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2년에서 …

  권대중(djk1129) 2020-08-15 17:10:00
• 통합이냐 분열이냐, 국가흥망의 교훈 #19 : 거대한 기마제국 북위(H)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

  신세돈(seshin) 2020-08-14 17:05:00
• 김도훈의 나무 사랑 꽃 이야기(18) 참나무 6형제 새창

  이제는 이 나무들을 다루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나무를 대표하는 나무, 즉, 참나무입니다. 이 나무들의 모습이 이제 막 완전체를 향해 가고 있는 시기이니까요. 이 나무들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식별 포인트인 열매들, 즉, 도토리들이 잘 익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무들의 열매인 도토리가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남아서 이 나무들을 도토리나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참나무라는 공식 명칭보다 오히려 더 잘 쓰일 정도로 말입니다. 소수이지만 도토리나무가 참나무와 같은 나무인 줄 몰랐던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

  김도훈(hoon123) 2020-08-14 17:03:00
• 나라를 망하게 하는 확실한 법칙-혼군 #11 : 3대(代)만에 최강국 전연을 무너뜨린 모용위(A) 새창

  혼군(昏君)의 사전적 정의는 ‘사리(事理)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다. 암주(暗主) 혹은 암군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혼군의 숫자는 너무 많아져 오히려 혼군이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를 흐려버릴 가능성이 높다. 역사를 통틀어 사리에 어둡지 않 은 군주가 몇이나 될 것이며 어리석지 않은 군주가 몇 이나 되겠는가. 특히 집권세력들에 의해 어린 나이에 정략적으로 세워진 꼭두각시 군주의 경우에는 혼주가 아닌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의 혼군 시리즈에서는, 첫째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 (…

  신세돈(seshin) 2020-08-14 17:00:00
• 국제기구 전망과 산업활동 동향으로 본 한국경제 새창

  최근 한국의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세계경제는 두 차례 오일쇼크, 1990년대 부동산 경기침체,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경기침체를 나타냈었다. 한국경제가 경기침체인 성장률 2%이하를 나타낸 경우는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5.5%, 오일쇼크가 있었던 1980년 –1.7%, 2008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0.8% 등 세 차례로 1998년 정도를 제외하면 세계경제의 침체상황과 거의 비슷하게 겪어 왔다고 볼 수 있다.최근 국제기구들은 경제성장률 전망을 대폭 하향 전망하고 있다. 세계은행(Wo…

  김상봉(brainkim75) 2020-08-13 17:10:00
• 4대강 사업, 또 평가한다고? 새창

  지금이 어떤 때인데…도대체 이 나라의 정부 정책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집권세력이 자신들의 치적을 남기려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그게 국가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그런데 그런 성과를 거두기 위한 방법으로 그동안 집권세력들이 해왔던,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인 ‘전 정권을 깎아내리고, 몰락시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방법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대표적인 사례가 ‘4대강 사업’ 아닌가 싶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정권 치적사업으로 수십조 원의 예산을 들여 임기 중에 마무리한 대형 사업이…

  이계민(ke123) 2020-08-12 1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