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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의 유사시 남한 ‘평정’ 준비 지시와 남북관계 단절 노선 평가 새창

  [핵심 요약]►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2023년 12월 당중앙위원회 8기 9차 전원회의 발언과 2024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14기 10차 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유사시 남한을 ‘평정’할 준비와 남북관계의 완전 단절을 지시 - 김정은은 한미 핵협의그룹 신설 및 한미일 군사협력의 확대를 이같은 초강경 입장의 이유로 선전하고 있지만, 한미 및 한미일의 이 같은 대응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의 노골적인 대남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 이루어진 것 –북한의 노골적인 대남 핵 위협은 2023년 북한의 고체연료…

  정성장(jsj) 2024-02-08 12:00:00
• 대외 리스크가 한국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산업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새창

  산업연구원(KIET), 연구보고서 발표- 한국경제, 반도체 부진과 지정학적 리스크,고금리 지속 따른 소비 부진, 보호주의 강화 등 동시다발적 위기 직면- 최근 경제 리스크 외에 지정학·환경·사회·기술 리스크 등의 영향 관심 고조 ICT, 기계, 소재/신산업 등 주요 3대 업종의 최대 리스크 요인은 업종별로 상이- 대외 리스크에의 효율적 대응 위해 리스크 관리의 우선순위 및 범위 고려할 필요- 대외 리스크 간 연계 모니터링 강화 및 부문별·산업별 맞춤형 대응 방안 및 체계 마련 시급최근 한국경제와 산업은 반도체 산업 부진과 미-중 갈…

  산업연구원(KIET)(admin) 2024-01-27 15:56:55
• 배출권거래제의 한계와 보완 방향에 대한 논의 새창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조절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 현 배출권거래제는 거래가 정산기간에 집중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제외하면 가격이 효율적으로 결정되기 어렵고 가격 변동성도 높음. 또한, 불확실한 가격 때문에 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업의 투자가 용이하지 않고, 다양한 경제주체를 포섭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음.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탄소세와의 정책 혼합, 국경 간 배출권거래제 주도 등 현 제도의 구조적 변화를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

  송민규(songmingyuo) 2024-01-06 17:00:00
• 가치 기반 연대와 위기관리: 한-유럽 간 협력의 함의와 발전 방향 모색 새창

  <내용 요약>1. 심화되는 글로벌 경쟁과 재편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공유되는 이익과 가치를 기반으로 연대하여 반대 연합과 경쟁하는 진영화된 분열 현상이다. 국제적 차원의 분열과 진영화는 강대국간, 서구-비서구간, 그리고 남-북간 차원의 다층적인 위계 하에서 복합적으로 발현되는 양상을 보인다. 특별히, 기존의 질서를 보존하려는 세력과 재편하려는 세력 간의 ‘비전의 갈등’ 심화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2. 향후 세계질서는 단순히 물질적인 힘의 충돌이 아닌, 글로벌 거버넌스를 바라 보는, 경쟁하는 비전의…

  이성원(swlee123) 2023-12-23 17:00:00
• 새로운 국제질서 출현 시기의 중‧러 간 전략적 경제안보 협력 본격화 및 한계 새창

  <핵심 요약>► 국제질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담론이 확산되고 있는 형국임. 세계 각지에서 발발하고 있는 크고 작은 분쟁과 충돌은 그동안 힘을 기반으로 통제를 담당하던 패권국가의 부재속에 우후죽순처럼 돌발하고 있다는 것임.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 주도의 자유-국제질서는 종식을 맞이할 것이고, 다극체제의 출현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다극체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자유-국제질서의 가장 큰 도전은 최근 수년간 진행된 중국과 러시아간의 밀착이라고 하겠음. 물론 무기지원은 …

  정재흥·이동민*(admin) 2023-12-11 10:30:00
• 한·인도 수교 50주년: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 새창

  <주요 내용 요약>▶ 1973년 수교 이래 한·인도경제관계는 냉전이 종식된 1991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었으며, 한·인도 CEPA를 계기로 전환점을 마련한 이후 미·중 경쟁하에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음. - 미·중 갈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 가운데 인도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상황으로, 한국의 대인도 경제관계 역시 새로운 시각에서 진전될 필요성이 고조▶ 대인도 수출은 한국의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며, 인도정부의 자국산업 육성정책을 고려할 때 대인도 수출은 투자와 연계되…

  KIEP 인도남아시아팀*(admin) 2023-12-09 16:00:00
• 비은행부문 금융리스크와 리스크관리에 대한 시사 새창

  리먼쇼크 이후 은행에 대한 규제 강화와 과잉유동성을 배경으로 비은행부문의 자산 규모가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오픈엔드형(open-end) 투자펀드의 경우 유동성 미스매치로 인해 운영자산의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투매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비은행부문 발 금융위기 가능성이 우려됨. 금융당국은 금융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은행부문의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리먼쇼크 이후 세계적으로 투자펀드와 연기금, 보험회사를 비롯한 비은행부문(NBFI, Non-Bank Financial Intermediation)의 자산 규모가 빠…

  이병관 한국금융연구원 부장대우(admin) 2023-11-30 11:34:00
• 영란은행(BOE), 금융기관 임직원 보너스 지급 상한 규제 폐지 발표 새창

  최근 영란은행(BOE)은 금융기관 임직원 보너스 지급 상한 규제를 폐지한다고 발표하였음. 지난 2014년 유럽의회는 금융기관의 고위험 추구성향과 보너스 중심 급여체계가 글로벌 금융위기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유럽은행감독청(EBA)의 지적으로 보너스 상한선 부과 규제를 승인한 바 있음. 본고에서는 동 규제 폐지 배경, 폐지 시기 및 변동급여와 고정급여의 적정 비중 설정 지침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지난 2014년 유럽의회(parliament)는 금융기관의 고위험 추구 성향과 보너스 중심 급여체계가 글로벌 금융위기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

  주영민 한국금융연구원(KIF) 연구원(admin) 2023-11-30 10:58:00
• 산업硏, 2024년 경제‧산업전망 발표…고금리 지속…환율은 완만한 하락 새창

  경제성장률 2% 전망…수출 6671억 달러로 올해 대비 5.6% 증가13대 주력산업은 반도체 업황이 반등하며 15.9% 성장 예상산업연구원(KIET)은 21일 “2024년 경제·산업 전망”을 발표했다.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한국의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2%로 전망했다. 정부(2.4%), 한국은행(2.2%) 전망치보다 더 낮은 수치다.내년 수출은 통관기준으로 올해(6318억달러) 대비 5.6% 증가한 6671억달러로 전망했다.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등 13대 주력 산업 수출은 내년 5047억달러로, 올해(4799억달…

  KIET(admin) 2023-11-21 11:50:51
• 이-팔 전쟁으로 인한 유가 변동 가능성과 국내 산업 영향 및 시사점 새창

  산업연구원(KIET), 이-팔 전쟁 국내 산업 영향 분석 보고서 발표- 중동전쟁은 유가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이-팔 전쟁의 전면적 확산 시 유가는 150달러 수준 전망- 유가 상승은 원재료, 중간재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상승으로 수익성 하락 가능성- 과거 전쟁 시기 유가 상승은 교역조건 악화를 통해 국내 산업에 부정적 영향- 유가 변동에 기민한 산업 정책과 국내 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며 장기적으로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최근 이-팔 전쟁 발발로 유가 상승에 대한 전망이 나오며, 유가 급등 시 국내 산업…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11-08 13:4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