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전직 대법관·헌법재판관들의 변호사 개업, 자제되어야 한다 새창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전직 대법관과 전직 헌법재판관이 피고로 기소된 사건을 심리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라는 최고사법기관의 재판관들이 피고가 된 사건이어서 사회적 이목이 여기에 집중되었다.전직 대법관,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다 ​ 우선 전직 대법관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가 되어 수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고검에 의해 기소되었다.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은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공무원·조정위…

  임지봉(jblim) 2014-08-03 22:57:14
• 서양 역사에서 찾아보는 여성 몸에 대한 시각의 변화 새창

  인류가 지구상에 살게 된 이래 여성과 남성이 ‘함께’ 역사를 만들어온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기록의 역사’에서 여성은 그 모습이 미미하다. 한편 인류의 기록의 역사는 매우 짧은 시기에 불과하다. 문자(기록)의 탄생은 기껏해야 기원전 3천년이 약간 넘는 정도이다. 그래서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의 인류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에 의한 것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과 다양한 인간들의 이야기는 어머니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어머니에게서 전해지고 새롭게 덧붙여졌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록에…

  정현주(martha) 2014-07-30 16:58:08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의 군사적 의미 새창

  2014년 7월 3-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중 정상회담을 포함하여 많은 활동을 하고 돌아갔다. 이번 시 주석의 방한은 주석 부임 이후 최초로 북한 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하고 다른 나라를 겸하여 방문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만 단독으로 방문한 것으로 양국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이번 시 주석은 처음으로 서울대학교에서 “평화를 수호하는 중국, 협력을 촉진하는 중국, 겸허하게 배우는 중국”을 강조하는 강연을 하였고 공동성명에서는 전략적 협력동반자를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 양국 관계를 “공동발전을 실현하는 동반자…

  차영구(mndcha) 2014-07-25 21:16:43
• 인간의 위대한 속임수, 식품 첨가물 새창

  □ 자기 가족은 못 먹게 하는 식품이 양산(量産)되고 있다.식품 첨가물계에서 이름을 날리던 일본의 아베 쓰카사(安部 司)씨는 딸에게 자기가 만든 미트볼을 먹지 못하게 만류하다가 문득 깨닫고 ‘첨가물 반대 전도사’ 로 변신해, 각종 강연을 통해 첨가물의 유해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그는 「인간이 만든 위대한 속임수 -식품첨가물-」이라는 책을 통해 식품 첨가물이 얼마나 우리 생활에 만연되어 있고, 부지불식간에 우리 생활에 보편적으로 침투해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한다.첨가물은 화학적으로 합성된 것이므로, 인체 내에서 분해가 잘 안…

  류영창(ycryu1) 2014-07-11 21:28:17
• 착한 투자, 임팩트 투자에 주목한다. 새창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국제 파이넌스를 공부한 후 글로벌은행의 파생 상품 개발 및 세일즈 부서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평생 투자은행과 사모펀드에 몸담아 왔다. 그런 이력을 갖고 이른바 시장 자본주의의 첨병으로 살아온 필자가 따뜻한 자본주의를 꿈꾼다는 것이 어찌 보면 가당찮은 일 같아 보인다. 필자가 근무했던 씨티은행, 살로몬브라더스합작사, 그리고 리먼브러더스 등은 모두 월스트리트의 내로라하는 금융사들이다. 사람들이 이런 금융사의 종사자들을 경제 위기를 불러온 주범으로 치부할 뿐만 아니라 부(富)의 불균형을 극대화 시키는데 앞장 …

  이재우(jwlee) 2014-07-09 17:07:08
• 창조적인 공유경제가 대한민국을 살린다. 새창

  미국의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그의 저서 「소유의 종말(The age of Access)」을 통해 “실체적 상품에서 접속을 통한 서비스로 가치를 이동해 ‘소유의 시대’에서 ‘접속의 시대’로 변화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상품 판매보다는 판매 후 이용자에게 제공된 서비스를 통해 이익이 창출되는 구조로 경제 환경이 변화할 것이라고 미리 예측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곧 현실이 되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제 상품을 구매하여 소유하는 대신 적은 비용으로 필요한 만큼 필요한 시간에 맞춰 빌려 쓰는 공유경제 서비…

  표현명(hmpyo) 2014-07-08 14:35:59
• 새경제팀, 한국경제의 사막화를 주목하라. 새창

  비가 오래 오지 않으면 대지와 강이 말라 가고, 대지의 건조화가 장기화하면 사막화가 진행된다. 최근 경제전망기관들은 금년 성장률을 하향 수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주목해야 할 일은 4% 성장률 달성 여부가 아니라 국민들의 경제생활과 기업 활동 환경이 구조적으로 악화되어 가는, 자연으로 말하자면 ‘사막화’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는 점이다. ​ 자연의 비가 대지를 적시고 강으로 흘러드는 구조와 같이, 기업의 수익은 경제순환 구조에 흘러드는 새로운 유입으로 이에 기초하여 투자도 하고 일자리도 만들어진다. 국민소득계정에서 2…

  김동원(dwkim) 2014-07-08 01:54:46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내우주산업의 육성 방안 새창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은 박근혜 정부의 화두이다. 정부는 우주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한다는 목표 하에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 실현계획에 우주산업 육성 과제도 포함하였다. 육성 과제의 핵심요소는 수출용 위성, 발사체 등 우주 유망산업 육성 및 우주기술의 타산업 분야 스핀-오프(spin-off) 활성화를 통한 신규 부가가치의 창출이다. ​우주개발사업에는 막대한 예산 투자가 필요하고 자금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사업의 위험성이 크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

  장영근(ygjang) 2014-07-05 01:02:59
• 한국사회의 복지... 이대로 좋은가? 새창

  사회복지 증진의 국가책임을 최초로 규정한 헌법은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다. 인간의 존엄성 확보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생존권 규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도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생존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장치가 바로 사회복지이다.□ 복지, 이대론 안 된다우리는 복지예산 100조 시대에 살고 있다. 기존 복지제도의 지속적 확충과 새로운 복지제도가 생성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가구의 절반은 1~2인 가구인데,…

  김승권(kimsk130) 2014-07-01 21:55:25
• 건강한 나, 건강한 동네, 건강도시, 건강국가 - 행복국가를 향하여 새창

  새해가 되면서 이번 해에 가장 중요한 바램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거의 매 해마다 ‘건강’이 제일순위라고 합니다. 또한 살아가며 가장 흔하면서도 중요한 덕담이 ‘건강’ 덕담이기도 합니다. 가족들의 건강을 진심으로 바라는 엄마들의 마음은 물론 엄마의 건강함이 또한 한 가정 행복의 중심에 있기도 합니다. 건강함이 큰 행복이지만 건강을 잃고야 그 진실을 뼈저리게 깨닫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 개인의 건강은 가족의 행복과 바로 연동되어 있고 또 사회, 내가 사는 공동체의 건강, 국가의 건강 및 행복과 직접 연관되어 있습니다.1…

  안명옥(amo) 2014-06-24 21:5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