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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주택정책> (2)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 시장에 대한 협소한 관점 새창

   이 시리즈의 일차적 과업은 최근 서울 주택시장이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된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개괄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비판적 시각에 입각하여 서술하겠지만 결코 비판에 주안점을 두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다. 지금까지 주택정책은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정책이 대종을 이루었다. 주택 수요가 잠재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 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나중에 우리나라 주택정책이 비교적 좁은 관점에서 추진된 것이 비단 현 정…

  이종규(jglee) 2020-11-25 17:15:00
• 美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코로나19 퇴치계획과 백신정책 새창

  미국 대통령 당선자인 조 바이든은 후보 시절부터 후보 공약에 포함시키어 선거 동안 강력하게 주장해온 “코로나19 퇴치계획”(Beat COVID-19)을 국정 최우선과제로 발표하였다.  대통령 인수위원회 홈페이지 (Buildbackbetter.com)에는 “The Biden-Harris plan to beat COVID-19”라는 표제로 급증하고 있는 공중보건과 경제위기에 대해서 강력하고 조속한 대응 체계 구축하고 코로나19를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해결을 위한 총 13명의 자문단(Advisory Board)을 선정, 발표하였다. 코로나…

  오태광(tae123) 2020-11-25 10:00:00
• 이재명 지사의 기본주택제도? 새창

  정부의 24번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잡히지 않는 집값 상승과 전월세 상승에 대해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 부동산시장을 잡으려면 확실하게 잡아야 하는데 정부가 잘못 건드려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의 땜질식 정책이 아닌 용기와 결단력으로 합리적 정책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또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이 경기도 지역으로 번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대표…

  권대중(djk) 2020-11-24 17:10:00
• <전환기의 디지털> (4) 인공지능(AI) 비즈니스의 승자는? 새창

   인공지능 기술이 미래의 산업을 구조조정 하리라는 예측이 대세이다.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내고 있다. 1990년대 인터넷 비즈니스가 처음 시작 됐을 때 미래의 지각변동을 예측하여 한편으로는 열망하고, 또 한편으로는  절망하던 재계 기상도와  흡사한 전운(戰雲)이 느껴진다. 어떤 기업 또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이 시장에서 성공하여 미래의 재계를 호령할까 주목된다.  인터넷이 발달된 이후 기존 산업에서는 볼 수 없었던 네트워크 플랫폼형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낸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 북 …

  박재천(pjc4517) 2020-11-24 17:05:00
• <한국의 주택정책> (1) 2020년 하반기 서울 주택시장 새창

  ◈ 시리즈를 시작하며 2020년 여름은 오랜 시일이 지난 후에도 많은 사람의 뇌리에 깊게 남을 계절이 되었다. 여름이 오기 전에는 100년만의 폭염이 예보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역대 최장 장마로 여름을 보냈다. 이 기간 중에 태풍도 연이어 발생하였다. 한마디로 기후가 종잡을 수 없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보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코로나 19(COVID-19)가 연초부터 유행하였다. 일상생활에 큰 변모가 나타나고 국내외 나들이마저 꽉 막힌 것도 종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이종규(jglee) 2020-11-23 17:15:00
• '현대상선 재건'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에 주는 시사점 새창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이 본격화 되고 있다.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실사단을 구성하고 서류실사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 대한항공측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로 야기되는 인력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며 중복되는 인원의 경우, 중복되는 항공노선을  통폐합이 아니 시간대 조정 등으로 합리화 할 것이며 기종조정, 목적지 추가 등을 통해 현 인력 유지방안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두 항공사가 통합되면 오히려 동반 부실 가능성이 낮아지고 항공기 운용 효율성뿐만 아니라 지원,영업 조직도 효율적으로 바뀌고 화물 터미널 이용과 정비 측면에…

  전준수(joonsoo) 2020-11-22 17:10:00
• 통합이냐 분열이냐, 국가흥망의 교훈 #19 : 거대한 기마제국 북위(V)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

  신세돈(seshin) 2020-11-20 17:05:00
• 김도훈의 나무 사랑 꽃 이야기(31) 메타세콰이어와 낙우송 새창

  요즘 이 나무들이 늘어선 길들이 멋진 정취를 자아내곤 합니다. 키도 크고 늘씬한 모습의 메타세콰이어들입니다. 11월 들어 제가 들른 공원마다 그런 정취를 느끼곤 했습니다.   지난 11월13일 부산시민공원의 메타세콰이어 산책길의 정취 지난 11월4일 일산 호수공원 호수가에 늘어선 메타세콰이어가 만들어준 멋진 정취 사실 이 나무가 늘어서 있는 곳은 최근 부쩍 '낭만파'들이 가보고 싶어 하는 곳이 되고 있습니다. 메타세콰이어길은 가을에 연인과 함께 걷고 싶은 곳으로 떠오르고 있지요. 이 나무를 키도 크고 이름도 비슷해서 미국의 거대수목…

  김도훈(hoon123) 2020-11-20 17:02:00
• 나라를 망하게 하는 확실한 법칙-혼군 #11:3대(代)만에 최강국 전연을 무너뜨린 모용위(O) 새창

  혼군(昏君)의 사전적 정의는 ‘사리(事理)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다. 암주(暗主) 혹은 암군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혼군의 숫자는 너무 많아져 오히려 혼군이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를 흐려버릴 가능성이 높다. 역사를 통틀어 사리에 어둡지 않은 군주가 몇이나 될 것이며 어리석지 않은 군주가 몇 이나 되겠는가. 특히 집권세력들에 의해 어린 나이에 정략적으로 세워진 꼭두각시 군주의 경우에는 혼주가 아닌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의 혼군 시리즈에서는, 첫째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17…

  신세돈(seshin) 2020-11-20 17:00:00
• 우리는 왜 성공한 대통령이 없을까 새창

   1987년 민주화 이후 보수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진보정권의 역대 대통령들도 일반적으로 성공 보다는 실패로 끝난 것이 대부분이었다. 역대 정부들은 정권 초기에는 국민적 지지가 높았으나 독단적인 국정운영으로 임기 말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왜 성공한 대통령이 없을까. 대통령의 성공은 국가의 성공으로 귀결된다. 정부의 성공이 이어져야 국가가 계승 발전된다. 국민은 촛불정부를 천명한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고 경제를 살리며 일자리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

  박정일(jung11111) 2020-11-20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