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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대한 비전과 합의 가능한 항해도를 마련할 때다. 새창

  한국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 관찰우리 사회의 현 상황에 대해서 극단적인 관찰이 공존한다. 한편에서는, 광복, 산업화, 민주화라는 단계를 밟아서 선진국 클럽에 들었다. 또 5,0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국가군에서 20,000 달러 대 이상의 소득을 누리고 민주적 제도를 갖추고 있는 나라로는 세계 7 번째다.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권고도 덧붙인다.반면에 경제 양극화, 승자독식의 구조, 설익은 민주화, 파편화된 사회, 복지기반의 취약 등등 앞날이 막연한 단면이 동시에 지적되고 있다. 전자가 거시적이라면, 후자는 좀 미시적이다. 그…

  이달곤(dallee) 2014-10-05 23:22:47
• 새로운 세계지도를 위한 창의적 발상 새창

  파르테논의 절대 미학 미국 테네시 주의 주도인 내슈빌은 흔히 음악과 교육의 도시로 불린다. 시카고에서 세인트루이스, 내슈빌, 멤피스, 뉴올리언스로 이어지는 길은 언제나 재즈의 향연으로 넘쳐난다. 로큰롤의 제왕 엘비스 프레슬리와 더불어 컨트리 음악의 성지로 사람들의 발길을 끄는 멤피스와 더불어 내슈빌은 음악적 리듬으로 이루어진 도시라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 음악 도시 내슈빌은 내게 음악 이전에 미술적인 도시로 관심을 끌었었다. 내슈빌을 소개한 관광 자료에서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을 실물 그대로 복원한 파르테논을 비롯해 시내…

  우찬제(wujoo) 2014-10-02 18:24:23
• 한은은 미 연준에서 배워야 한다. 새창

  <대침체의 구원투수인 중앙은행>2008년 미국에서 발생하여 전세계로 파급되어 나간 세계금융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주요국가들의 중앙은행이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그 중심에는 미국의 연준이 있다. 제로금리와 양적완화라는 쌍권총을 들고 대불황을 진압하는 주역을 담당하고 있다. 대략 한달반마다 개최되는 공개시장회의(FOMC) 의 결과에 전세계금융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옐렌의장의 말한마디에 금융시장이 출렁거리기도 한다. 유럽중앙은행과 일본중앙은행도 미 연준과 비슷하게 제로금리와 양적완화를 구사하면서 각각…

  이경태(ktlee123) 2014-10-01 16:56:12
• 엔 약세와 한국 경제 새창

  최근 미 달러 대비 엔화환율이 109엔까지 상승하면서 2008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과 일본의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엔화 가치는 더 하락하고, 이는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일본경제, 아직도 디플레이션 탈피 못해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에서 시작되었지만, 미국보다는 일본 경제가 더 큰 타격을 받았고 회복속도도 느리다.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2008년 2분기 국내총생산(GDP)을 100이라 했을 때, 2009년 2분기 미국 GDP는 95.9로 4.1% 감소했다. 그러나 일본…

  김영익(solchan08) 2014-09-28 22:40:19
• 한-중 FTA가 중요한 이유 새창

  세계경제는 아직도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해온 세계무역은 다행히도 축소국면에서 벗어나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무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관리해 나가야 할 다자무역체제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세계경제의 미래에 심각한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해 12월 발리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의 각료회담에서 어렵게 합의한 것들이 지난 7월말 인도 등 몇몇 나라의 반대로 이행이 무산될지도 모르게 된 것이다. 조금은 더 시간을 두…

  박태호(thbark) 2014-09-25 03:31:23
• 한미연합사(CFC) 서울 존치 재협상에 대한 소견 새창

  최근 한미 간에 전시 작전통제권 한국군 전환 재 연기 문제가 논의됨에 따라 한미 연합 사령부의 서울 잔류 필요성이 제기 되어 이문제가 양국 국방 당국 간에 논의되고 있는 것 같다. 한 민구 국방 장관은 아직 한미 간에 연합사의 서울 잔류 문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 없으며 미군기지 이전은 국민과의 약속으로 계획대로 진행 한다고 지난 7월 29일 국방부 기자 간담회에서 발표한바 있다.2003년 용산기지 이전 한미 협상의 한국 측 실무 대표를 맡아 이 문제를 미 측과 협상했고 한미 연합 사령부와 유엔 사령부 그리고 주한 미군 사령부를 모…

  차영구(mndcha) 2014-09-18 18:01:13
• 상고법원제, 과연 바람직한가 새창

  지난 6월 17일에 대법원장 산하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제3심인 상고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법원과 별도의 상고심 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상고법원이란 삼심제 하에서 상고심을 대법원이 관장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법원의 업무경감을 이유로 대법원 이외에 경미한 사건의 상고심을 처리하기 위해 둔 별도의 법원을 말한다. 대법원은 올 하반기까지 이 상고법원안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 있다는 전언이다. 일 년에 약 4만 건의 사건이 폭주하는 우리 대법원상고심 법원 설치 이야기가 나온 …

  임지봉(jblim) 2014-09-14 22:04:10
• 올바른 노동시장 규제개혁 일부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정규직 보호의 완화부터 시작해야 새창

  요즘 언론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정부 정책은 단연 규제개혁일 것이다. 규제개혁은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 성장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특히 강조되었다. 물론 안전과 환경 등 세심한 점검과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보호가 지나치면 다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는 과유불급의 측면을 가진다. 또한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교묘하게 위장된 규제도 존재한다.노동시장에서의 규제 역시 과유불급의 측면에서 양면성을 갖고 있다. 노동시장의 규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근로자에 대한 …

  유경준(yoogj) 2014-09-10 11:33:03
• 창의성, 그 무한 가능성의 세계 새창

  구르는 돌멩이의 생명헬레니즘 시대 이후 인간을 두고 ‘호모 사피엔스 Homo Sapiens’라고 불렀다. 곧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뜻이다. 인간의 가능성은 생각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리스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명작 그리스인 조르바의 주인공 조르바는 이런 점에서 많은 생각거리를 제공하는 인물이다. 비탈길을 내려가면서 조르바는 돌멩이를 걷어찼다. 그러자 돌멩이는 아래로 굴러 내려갔다. 그것을 조르바는 마치 놀라운 광경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걸음을 멈추고 바라본다. 가벼운 놀라움의 빛이 그의 얼굴을 채운다. 그…

  우찬제(wujoo) 2014-09-05 22:26:37
• 윤 일병 사건이 만들어내는 이상한 담론들 새창

  군에 대한 국민의 질책이 이어지고 있다. 탈영, 총기난사, 자살, 성추행, 구타 등 국민을 실망시키는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다 최근 윤 일병을 죽음으로 몰고 간 병영 내부의 가혹행위가 밝혀지면서 성난 민심이 군을 더욱 어려운 처지로 몰아넣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냉정하게 되돌아 볼 때가 되었다. 성난 민심이 만들어내고 있는 담론들이 과연 합당한 것이지 다 함께 곱씹어 볼 때가 된 것이다.군(軍)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건인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책임의 소재와 관련된 것으로 …

  김태우(defensektw) 2014-08-30 18: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