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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보내며> BLUE 그리고 我是他非(아시타비) 새창

  난세(亂世)다.코로나 역병이 일상을 빼앗고 무림의 용쟁호투(龍爭虎鬪)를 방불케하는 추미애-윤석열 혈투가 모든 언어를 삼켰다. 숨쉬기가 힘들고 말문이 막힌 2020년이다. 연말은 늘 위로받고 희망을 전하는 때다. 그러나 송년의 시간이 멈춰있다. 밤거리는 암흑이고 마지막 밤을 넘기는 보신각 타종마저 없다. 한해가 가고 새해가 오는데 잠시나마 송구영신(送舊迎新)의 의미를 새기는 메신저도 사라졌다. 참 쓸쓸하고 허망하다. 그 빈자리를 채운 건 불안과 긴장, 큰 전쟁이 오는듯한 불길함, 전운(戰雲)이다. 추위가 닥친 그해 동짓달 이맘때쯤, …

  유연채(chae123) 2020-12-25 13:15:00
• ‘물레방아 도는데’와 ‘테스형’이 위로한 대한민국 새창

  지난 추석 공연으로 국민적인 존재감을 알린 나훈아는 올해를 관통하는 인물이다. 추악한 정치권에 대한 뼈있는 한 말씀까지 더해져 과거 “상남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진사나” 즉, “진짜 사이다는 나훈아”라는 말까지 나왔다. 당시 발표된 노래 ‘테스형’은 시대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대표적인 노래는 가 아닐까. 전문가들은 광복 후 한국 트로트에서 딱 한 곡을 꼽는다면 ‘물레방아 도는데’라고 한다. 사람에 따라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등 다른 노래를 떠올릴 수 있겠지만 평론가들은 대체로 이 …

  김동률(kim123) 2020-12-24 17:00:00
• <한국의 주택정책> (10) 유동성 총량과 주택가격 새창

  지난 번 시리즈까지 서술의 관점은 주택시장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제 그 관점을 넓혀 주택시장 바깥의 이슈들을 생각해보기로 하자. 주택시장의 수요 공급에 영향을 주는 외생요인들을 점검하기로 하자.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슈가 유동성 사정일 것이다. 과잉 유동성이 주택가격 상승을 촉발하는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항상 지목되는 요인이 과잉 유동성, 혹은 통화 확대 공급, 저금리 등 금융부문의 현상이다. 특히 최근 들어 이런 논지의 주장이 더욱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자아실현적 속성이 있다. 즉 부동산 시장…

  이종규(jglee) 2020-12-23 17:05:00
• <전환기의 디지털> (8) 데이터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새창

  데이터경제의 도래는 적절한 데이터 거버넌스의 기반위에서 성립한다. 생성하는 쪽과 수집, 축적, 활용하는 쪽이 서로 공유하고 제도적 틀 안에서 보호받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매우 중요하다.  데이터의 활용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인권적 발상과 종종 상충되고, 또 소유권과 주권의 행사와 상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데이터 경제 주체들 간의 상충은 데이터의 생성과 활용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경제를 건설한다는 산업 발전적 발상의 실현은 활용하려는 기업과 데이터를 생성하는 개인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기반위에서 성장할 수 있다.…

  박재천(pjc4517) 2020-12-22 17:05:00
• 스가 총리의 신자유주의 개혁노선과 한일관계 향방​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논평 No.2020-33](2020.12.21)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일본의 스가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9월의 내각 출범시에는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는데, 한 예로 일본경제신문의 조사에서 기록된 74%는 자민당의 형성이후 세 번째로 높은 지지율이었다. 그러나 1개월 정도가 지난 10월초의 조사에서는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2개월 차인 11월의 조사에서는 상승세를 보이다가 12월의 조사에서는 다…

  이면우(mwlee) 2020-12-22 15:00:00
• 중국의 美 국채 대량매각, 의도와 효과는? 새창

  중국의 미(美) 국채 투매 이슈가 재점화되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즈’(2020.9.3.) 보도가 눈길을 끈다. 중국이 미 국채 보유량을 현재 1조 달러에서 8,000억 달러까지 줄인다는 내용이다. 미 재정적자 급증과 트럼프 행정부의 집요한 공격(blistering attack)을 이유로 들고 있다. ‘보유량을 줄인다’는 밋밋한 말 속에 뼈가 감춰져 있는 느낌이다. 시준양 상하이대학 교수는 군사적 충돌 시 미 국채 전량 매각을 전략으로 제시한다. 2018~19년 미·중간 무역전쟁이 최고조로 치달았을 때 내세웠던 맞대응 보…

  강태수(tsoo1) 2020-12-21 17:52:00
• 2021년도 국가예산으로 본 재정의 미래 새창

  2021년도 예산이 정부안 대비 2조2천억 원이 증액된 558조원으로 확정되었다. 통합재정 수지적자는 75조4천억 원으로 GDP대비 3.7%로 증가되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국가채무가 956조 원으로 증가하여 GDP대비 47.3%로 예상된다. 작년의 본예산 통합재정수지는 30조4천억 원이었으나 4차례의 추경으로 84조 원이 되었다. 예상치 않은 사태로 54조 원의 부채가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대만, 홍콩, 그리고 싱가포르 등 경쟁국과 비교했을 때 느슨한 봉쇄령(Lockdown)을 야기한 정부의 실책이 재…

  김원식(one111) 2020-12-20 18:00:00
• <한국의 주택정책> (9) 주택거래량과 매매가격 새창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목표로 각종 규제들이 동원되었다. 다시 말해 정책적으로 가격을 관리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그 정책수단들의 단점이나 부작용으로 인하여 오히려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말았다. 여기서 의심이 드는 것은 서울 주택“시장”은 시장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시장이라면 가격에 의해 수요와 공급이 조정되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마련이다. 만일 이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면 다소간의 가격 상승을 용인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수요의 감소 등의 반응이 수반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이 진정될 여지가 많다.…

  이종규(jglee) 2020-12-20 17:05:00
• 통합이냐 분열이냐, 국가흥망의 교훈 #19 : 거대한 기마제국 북위(Z)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

  신세돈(seshin) 2020-12-18 17:05:00
• Non financial is more financial! 새창

  비재무적인 것이 더 재무적이다(Non financial is more financial!)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열풍이 불고 있다. E와 S를 대표하는 환경에너지 및 사회책임은 물론 사회공헌, 윤리경영, 임팩트투자, CSV(사회가치경영), 인권 및 안전 등 원래 광범위한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이 ESG라는 블랙홀로 흡수되는 느낌이다. 심지어 조직 이름과 프로젝트명을 경쟁적으로 ESG로 바꿔 나가고 있기도 하다. 필자는 ESG전문가로서 ESG의 부상은 반가운 일이지만, 이 과정에서 ESG가 너무 광범위한 커버…

  김성우(sungwoo123) 2020-12-16 18: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