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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명 다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새창

  한국경제는 약 20년의 시차를 두고 일본경제와 놀랍도록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성장률 저하의 추이는 물론 소득분배의 변화에서도 일본과 상당히 닮은 모습이다. 따라서 1990년 초반부터 장기침체의 늪에 빠졌던 일본처럼 한국경제도 장기침체의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등장하고 있다.특히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도 20년전 일본과 매우 유사하다. 1980년대 이전, 일본의 빠른 경제성장을 설명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3종의 신기(神器)이다. 성장의 원동력이 종신고용과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기업별 노동조합체계라는 일본만의…

  유경준(yoogj) 2015-01-29 19:59:24
• 굿 팔로우어십(good followership)이 절실한 때다. 새창

  우리사회는 문제를 위로부터 풀려는 습성이 있다. 이 집단인식은 집권화된 권력과 금력구조에다 수직적 유교문화에서 긴 세월 살아온 경험 때문에 쉽게 변할 것 같지 않다. 아직도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청와대의 내부관리와 기능에 대해서도 꼭 같은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을 본다. 모든 것을 대통령에게 기대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만능은 아니다. 청와대의 불통과 난조를 리더십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제도를 정교하게 교정하고, 창조적인 관리방식을 도입하는 보완의 지혜를 짜내는 것이 필요한 때다.십상시 비유는 심하다. 불통과 문고리 권력…

  이달곤(dallee) 2015-01-28 22:00:54
• 원유값 하락이 반드시 반갑기만 한 것은 아니다 새창

  국제 원유 시장이 느닷없이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원유 가격이 한 달 남짓한 사이에 반토막이 나버렸다. 허리가 휘청거릴 정도로 비싼 기름값에 시달려왔던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일 수 있다. 실제로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우리 전문가들은 저유가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다. 기업은 생산비가 줄어들어서 경쟁력이 생길 것이고, 소비자는 연료비가 줄어들어서 내수 시장을 살릴 여유가 생긴단느 것이다. 언론도 예외가 아니다. 모처럼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

  이덕환(duckhwan) 2015-01-27 19:06:50
• 한국경제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새창

  낮은 경제성장률, 줄어들지 않는 실업, 늘어나지 않는 소비와 기업투자, 늘어나는 가계부채등으로 한국 경제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이 경제 위기로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경제활동을 더 위축시킨다.물론 국민들이 우려하는 경제 위기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고 많은 국민들이 그 때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1997년의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 상황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다시 그런 돌발적 위기상황으로 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1997년의 외환위기는 사람 건강에 비유하여 표현하면 심장마비와…

  김종석(yonseijskim) 2015-01-25 20:23:03
• 상고법원제, 국회가 반대해야 한다 새창

  대법원이 최근2015년9월 시행을 목표로 상고법원제 법안을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미 필자는 지난해 9월 15일에 ‘상고법원제,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제목의 국가미래연구원 블로그 글을 통해 상고법원제 도입에 반대한 바 있다. 그 후 이러한 생각은 더 굳어졌다. 국회가 ‘국민을 위한 법’을 통과시키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상고법원제 법안에는 반드시 반대해야 옳다고 믿는다. 국회가 상고법원제에 반드시 반대해야 하는 이유들 그 이유로 첫째, 상고법원제는 시민사회나 국민들이 오래 전부터 줄곧 법원개혁의 핵심방향으로 일관되게 …

  임지봉(jblim) 2015-01-22 19:25:55
• 북핵 대응,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와 킬체인만으론 안된다 새창

  2014년 말에 한국이 고위급회담을 재의하고 북한의 2015년도 신년사가 '최고위급대화‘를 거론하면서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점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좀 더 높은 곳에서 안보지도를 내려다 보면 정상회담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사치스럽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우여곡절 끝에 진정성과 명분이 담보된 정상회담을 성사시킨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북핵문제는 어느 순간이든 대한민국의 뒤통수를 치는 돌출변수가 될 수 있다. 물론, 그렇게 볼 수 있는 주된 이유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남북관계의 기복이나 핵협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지속될 것이 뻔하기…

  김태우(defensektw) 2015-01-20 19:23:19
• 출산이 두려운 에듀푸어를 위한 조언 새창

  저출산 문제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9명에 불과하다. 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러커는 초저출산 현상을 ‘집단적 자살행위’로 규정한 바 있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이야말로 가장 전형적인 자살행위 국가가 아닐 수 없다.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한국이 저출산으로 인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를 날린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무척 성공적이었던 산아제한 정책한국의 경우 본격적인 경제개발이 시작되기 직전인 1960년에는 합…

  김경근(kimkk) 2015-01-19 20:01:55
• 달러당 130엔과 한국경제의 비관 새창

  미국 달러에 대한 엔화환율이 12월 5일 121엔을 돌파했다. 2007년 6월 이후 7년 6개월 만에 최고치다. 1976년 「브레튼-우즈(The Bretton Woods)체제」가 붕괴된 이후 지난 40년 동안 엔화환율은 대체로 다섯 번의 강세기(환율하락)와 다섯 번의 약세기(환율상승)가 반복되어왔다.(아래 [표.1] 참조) 엔화 강세기는 평균적으로 44개월 동안 23%-53%의 엔화강세가 나타난 반면 엔화약세기는 30개월 동안에 걸쳐 19%-73%의 엔화약세가 진행되었었다. 일반적으로 엔화강세는 보다 긴 기간에 완만하게 일어난 반면…

  신세돈(seshin) 2015-01-07 23:21:01
• 올바른 노동시장 규제개혁--일부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정규직 보호의 완화부터 시작해야 새창

  요즘 언론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정부 정책은 단연 규제개혁일 것이다. 규제개혁은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 성장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특히 강조되었다. 물론 안전과 환경 등 세심한 점검과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보호가 지나치면 다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는 과유불급의 측면을 가진다. 또한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교묘하게 위장된 규제도 존재한다.노동시장에서의 규제 역시 과유불급의 측면에서 양면성을 갖고 있다. 노동시장의 규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근로자에 대한 …

  유경준(yoogj) 2014-12-28 21:25:56
• 한국경제, 동반성장, 그리고 자본주의 새창

  한국경제가 복합위기에 빠진지 오래되었다. 저성장과 양극화가 좀처럼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1980년대에 연 8.6%, 90년대 6.7%이던 경제성장률이 2000년대 들어서는 4.4%로 하락하더니 10년대에는 2~3%대까지 떨어졌다.소득분배도 점점 악화되어 지니계수가 0.35를 넘어섰고, 삼성 · 현대 · LG · SK 등 4대 재벌그룹이 1년에 올리는 매출액이 이제는 GDP의 60%에 육박할 정도로 재벌의존도가 커졌다. 경제적 힘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위험에 대한 노출이 증가할 뿐 아니라 경제 전체의 활력도 떨어지고 있다. ‘…

  정운찬(jungchan) 2014-12-22 21: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