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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의 미래와 한국의 전략 새창

  1.2015년의 세계2015년의 세계는 한 마디로 불확실성이 높은 한 해가 될 것이다. 영국의 더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지는 2015년을 낙관할 수 없다고 예측하면서 경제, 정치, 문화적 분열의 시대, 민족주의가 강화되는 시대, 질서보다는 무질서의 시대라고 전망하고 있다.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Davos Forum)을 주최하는 ‘세계경제포럼’이 선정한 글로벌 10대 리스크 중 1위가 국가간 갈등이고, 글로벌 10대 어젠다 중에 소득불균형과 치솟는 실업률 다음으로 꼽힌 것이 리더십 실종, 지정학 갈등, 그리고 정부에 …

  박진(koreaparkjin) 2015-03-01 20:33:05
• 부산국제영화제의 불편한 진실 새창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축제 중 하나가 영화제다. 영화제는 국가의 영화산업을 견인하고 영화를 예술로 인식시키는 역할을 한다. 세계 최대의 영화제로 칸, 베를린, 베니스를 일컫는다. 이들 영화제는 각각 개성이 있다. 칸은 영화의 예술성 진작에 큰 가치를 두고 있다. 베를린 영화제는 동서독의 통합을 강조하며 창설되었다. 베니스는 최고(最古) 영화제로 베네치아 미술제에서 출발하였다. 국내 최대의 영화제는 부산국제영화제다. 올해 20년 성인식을 치른다. 이 영화제가 요즘 시끄럽다. 시끄러운 이유는 현 이용관 집행위원장의 사퇴를 부산시가 종…

  김진해(kajak2) 2015-02-27 20:11:27
• 대한민국경제는 빨대경제다. 새창

  한국경제는 빨대식 구조가 너무 심해졌다. 강자가 약자에게 빨대를 꼽고 쭉쭉 빨아들이는 구조가 경제 전체에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다. 가장 강한 자와 가장 약한 자 사이에는 중간 강자들이 잔뜩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단계마다 힘의 강도에 따라 빨대를 빨아들이고 있다.농촌에 들어간 정부 지원금은 하루도 안 돼 서울로 와 버린다는 얘기가 있다. 학자금으로도 올라가고 부채 상환금으로도 올라가고 각종 자재 값으로도 올라간다. 서울이 지방에 꼽고 있는 빨대의 흡인력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지방화 시대를 외쳐도 성과는 …

  최정표(jpchoi) 2015-02-23 20:30:55
• 한국 금융계 후진성, 과연 규제만의 문제인가? 새창

  한국의 금융의 성숙도가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보다도 못하다는 이야기가 얼마 전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한국의 경제 수장을 지냈던 한 분으로부터 어떤 모임에서 참석자들이 우리나라 금융정책을 주도하던 기라성과 같은 분들의 이름들을 떠올리며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금융은 왜 이렇게 후진성을 벋어나지 못하는가라는 자조적인 대화가 오고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은행 보험 증권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수익성은 바닥 수준이고 가시적인 시일 내에 좋아질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이런 대화 속에 가장 먼저 이야기 나오…

  이재우(jwlee) 2015-02-22 20:03:45
• 사드(THAAD)한국 배치 와 중국 새창

  최근 창완취완 중국 국방부장의 방한과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 등 정부 고위인사들의 사드배치문제와 관련한 언급들로 인해 사드 한국배치에 대한 관심이 다시 부각되었다.보도에 따르면 방한 한 중국 국방부장은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 장관은 “미국의 결정도, 요청도, 한미 간에 협의도 없다”고 설명했다.한국과 중국은 1994년부터 본격적인 군사 교류가 시작 되어 지난 20년 동안 상당한 수준의 군사적 신뢰를 쌓아 왔다. 중국의 국방부 장관 즈하오티엔이 200…

  차영구(mndcha) 2015-02-21 19:52:51
• 건강보험료 논란, 공평한 부과가 대안이다 새창

  건강보험제도는 고액의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와 존엄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안전망이며, 경제적 능력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급여 혜택은 차별없이 누리는 사회보험이다. 그런데 보험료 부담방식이 경제적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이 한해 7백만건 이상이라고 한다.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이 도입되면서 직장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상이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시행되었는데, 1998년 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가 하나로…

  김진현(jinhyun999) 2015-02-10 21:26:04
• 사회복지에 대한 오해와 진실 새창

  사회복지(이하 간단히 ‘복지’로 칭함)는 이제 한국사회의 핵심제도의 하나가 되었고 한국사회가 복지제도의 발전을 통해 복지국가 또는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다. 따라서 1990년대부터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복지는 정당의 중요한 공약사항으로 등장하였고, 선거의 승패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복지 공약과 실천에 관련한 많은 의견과 논쟁이 우리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그런데 복지라는 말에 대해 일반인들, 언론계 및 정치인들이 이해하는 정도가 상당히 달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

  최성재(sjchoi) 2015-02-08 19:12:23
• 갈수록 심각한 청년취업난, 해법은 있다. 새창

  꺾일 줄 모르는 청년실업률청년실업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또 한국만의 특수한 현상도 아니다. 그렇다고 방치할 문제는 더 더욱 아니다. 갈수록 심화되기만 하는 청년 취업난은 정치 경제 사회분야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잉태시키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과제다.지난 2014년을 기준으로 청년실업률은 9.0%에 달했고, 실업자 수도 38만5천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41.1%를 차지했다. 2000년 이후에만도 청년 취업자는 1백만 명이나 감소한 것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특히 같은 청년층 내에서도 나이가 어린 청년들이 더 큰 피해를 입…

  금재호(min325) 2015-02-03 19:22:17
• 국방비리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군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새창

  최근 일련의 방산비리로 인해 군의 위상과 신뢰성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추락했다. 아직 방산비리에 대한 특별감사는 계속되고 있지만 방산비리보다도 더 중대한 국방현안이 산재해 있다. 그 중 하나인 효율적인 국방예산의 운용은 방산비리 못지 않게 중요한 사안이다. 무기체계획득의 비효율성은 방산비리에 의한 국민혈세 낭비와 비교도 안되는 예산을 잡아먹기 때문이다. 오늘 블로그에서는 수 주전에 기획기사로 내보냈던 국방비리 관련 논고에 대한 결론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군의 과학기술화 및 전문화가 국방비를 절약한다 그동안 새로운 정권이…

  장영근(ygjang) 2015-02-03 19:14:49
• 웰페어노믹스: 지속가능한 자본주의와 복지국가의 길 새창

  한국 자본주의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선, 경제성장률이 급속히 둔화되면서 충분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이른바 ‘한강의 신화’는 고도성장과 더불어 비교적 양호한 소득분배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요약될 수 있으나, 최근의 상황은 경제성장세 둔화와 더불어 소득분배 역시 악화되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스트레스 수준 역시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 다수는 한국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고, 국민의 행복체감도는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을, 그리고 자살률은 세…

  서상목(smsuh2000) 2015-01-30 20: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