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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경쟁력이 무역 경쟁력이다. 새창

  우리나라 해운은 작년 한 해 선방하였다. 작년 초 우려되었던 물동량 감소로 이미 과잉된 선박의 투입으로 침체 되었던 시황이 급격히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생활가전을 비롯한 소비제품의 수요의 급증과 가수요까지 유발시켜 컨테이너 시장은 급속히 회복되었다. 그동안의 컨테이너 정기선 시장의 침체로 내륙 물류 종사자들의 퇴직과 감축으로 내륙 물류 시스템에서 발생한 정체 현상과 항만에서의 지체 현상이 가중되어 결과적으로 컨테이너 공급을 더욱 위축시키게 되어 컨테이너 운임을 급등시켰다.  다행히 대(大)화주들은 기왕에 체결된 1년, 반년…

  전준수(joonsoo) 2021-02-08 17:10:00
• 정부가 주택시장 ‘규제에서 공급으로’ 새창

   정부, 지난  2월 4일​ 주택공급대책 발표 드디어 정부가 2025년까지 서울 32만3000가구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83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83만6000가구 중 57만3000가구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공급되고, 26만3000가구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한다. 그동안 서울에는 주택공급이 충분하다고 자신만만하게 외치더니 왜 이제 와서 주택공급으로 돌아 섰나? 지난 3년 반 동안의 주택정책 실패를 시인하는 것 아닌가? 그래도 늦었지만 주택공급으로 돌아선 것은 천만 다행이다.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 …

  권대중(djk) 2021-02-07 22:02:00
• LNG로는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 새창

  정부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2.1GW 규모의 삼척석탄화력발전소의 공사를 기어이 중단시킬 모양이다. 4조 9천억 원 규모의 이 공사는 이미 30%나 진척된 상황이다. 정부가 산술적으로 1조 원 이상의 피해를 기업에게 떠넘기기로 결정했다는 뜻이다. 정부가 이런 일을 처음 저지르는 것도 아니다. 신한울3･4호기의 갑작스러운 공사 중단으로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감수한 피해가 7.9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천지･대진 원전 4기를 위해 부지를 매각했던 주민들의 입장도 난처하다.   이제부터 피해 …

  이덕환(duckhwan) 2021-02-04 17:10:00
• 내부고발자를 고발한다고? 새창

  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이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공익신고자에 대하여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해 형사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더군다나 법무부는 공익신고 신고 내용 중 휴대폰 포렌식 자료, 진술 조서 내용, 출입국 기록 조회 내용 등은 2019년 3월 안양지청 수사 자료였다는 점을 들어 공익신고자를 '검찰 관계자'일 것이라고 특정하여 공익신고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언급까지 하고 있다. 이에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하였다고 한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가 한 말…

  장현우(jhw) 2021-02-04 10:08:00
• ‘재난기본소득’, 과연 보편성이 있는가? 새창

   지난 2020년 3월부터 일부 시군들은 ‘재난기본소득’이란 이름으로 전체 주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재난지원금’이라 하면 재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선별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재난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을 지향하기에 보편적 지급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기본소득’으로 정치적 입지를 확대하려는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2021년 1월 20일 전도민을 대상으로 제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였다. 1,399만명의 전도민(외국인 포함)에게 1인당 10만원을 보편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

  옥동석(dong11) 2021-02-02 17:10:00
• 코로나19가 가져온 폐기물 오염 새창

    석기, 청동기 그리고 철기시대를 거쳐서 지금 우리는 플라시틱 시대를 살고 있다. 브라운대학교 영문학과 교수였던 Percy Marks는 이미 1924년에 “The Plastic Age(플라스틱 시대)”​라는 소설을 발표했으며, 당시 두 번째로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였다. 1967년도에 제작된 영화 "졸업(The Graduate)"을 보면, 주인공 벤과 아버지 친구와의 대화에 이런 내용이 있다. “플라스틱에 위대한 미래가 있거든~”.  처음 플라스틱이 개발되면서 플라스틱은 인류에게 마법같은 선물이었다. 주요한 산업재…

  하지원(greenstarha) 2021-02-01 17:10:00
• 대북 원전 추진의 위험성과 불법성 새창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직원들이 감사원의 원전 관련 감사를 앞두고 삭제한 파일 목록이 공개되면서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 했는 지와 관련한 의혹이 일고 있다. 어떤 내용이었기에 공무원이 해당 파일을 삭제했는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1월 31일 산업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파일은 단순한 검토자료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야당에서는 이적행위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고 청와대는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1. 대북 원전 추진의 위험성  대북 원전 추진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

  신범철(shin) 2021-02-01 10:27:00
• 실패한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4년 새창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과제 제1번 중에서 최우선 경제정책과제는 제16번째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취임사도 그렇고 첫 번째 행정명령도 일자리 상황판 설치였을 만큼 일자리정책은 이 정부의 시그니처 정책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일자리정책 성과는 초라하다. 일자리 양(量)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질(質)이 그렇다. 코로나 위기 이후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난 4년이 통째로 그렇다. 지난 4년 동안 100조 원에 가까운 일자리 자금을 쏟아 붓고도 결과는 암담하다. 이젠 무엇이 얼마나 잘못 되었는지 짚어볼 때도 되었다. …

  신세돈(seshin) 2021-01-31 17:10:00
• 통합이냐 분열이냐,국가흥망의 교훈#20 : 잔학한 황제로 이어진 북제(北齊)(F)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신세돈(seshin) 2021-01-29 17:05:00
• 김도훈의 나무 사랑 꽃 이야기(41) 먼나무와 아왜나무 새창

  한겨울 동안의 나무이야기는 상록수를 중심으로 펼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동백나무를 제외한다면 대체로 침엽수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기실 상록침엽수들은 우리나라 국토 어디에서나 쉽게 발견되고 그 특성들도 어디에서나 잘 발현되고 있으니 모두에게 익숙하지요. 그 덕분에 친숙한 나무들에 대해 잘 읽어주신 독자들이 많아서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루고자 하는 상록수들은 활엽수들입니다. 즉, 넓은 잎 상록수이지요. 활엽 상록수는 대체로 남쪽 해안가에서 제대로 그 특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북쪽에 사는 사람들…

  김도훈(hoon123) 2021-01-29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