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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의 남미를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 - - 페론이즘도 포퓰리즘도 아닌 자원부국 새창

  말도 많은 대통령의 남미순방박근혜대통령의 남미 4국 (콜럼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 순방을 두고 말들이 많다. 요지는 이렇다. 외교도 좋지만 하필이면, 세월호 1주기에 맞추어, 그것도 성완종 게이트가 터진 시점에서, 하나같이 부정부패로 지탄을 받고 있는 남미 대통령들을 만나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은 모습이 영 아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이런 민감한 시기에 대통령이 12일간이나(16일부터 27일까지 9박 12일간) 자리를 비우는 역대 최장의 해외순방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 남미순방외교를 준비한 외교부의 정치적 감각부족을 나무라기…

  최양부(cyboo) 2015-05-13 19:51:24
• 군사적 활용을 위한 아리랑위성의 조건 새창

  지난 3월 26일 0.55m급 고해상도의 가시광선 및 적외선 대역의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 아리랑위성(다목적실용위성) 3A호가 러시아의 야스니(Yasni) 발사장에서 디네플 발사체에 의해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 아리랑위성 3A호는 국내 최초로 적외선 센서를 탑재하였으며, 기본적인 형상은 아리랑위성 3호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즉, 가시대역 전자광학카메라의 광학시스템은 3호 위성과 동일하며, 다만 망원경을 통해 입사된 신호 중 적외선 대역의 빔은 미러 및 렌즈를 통과하여 별도로 분리되어 적외선 초점면어셈블리(FPA; Focal Pla…

  장영근(ygjang) 2015-05-12 19:27:23
• 이란 핵과 북한 핵 새창

  2015년 4월 2일 이란과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그리고 독일로 구성된 7자회담에서 이란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대한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이란이 1만9천개 원심분리기를 6,014개로 감축하고 보유 중인 농축우라늄을 3.67%의 저농축 우라늄으로 전환하기로 했으며, 중수로도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이 불가능하도록 재설계하기로 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전면사찰을 허용하기로 약속했다. 서방국들은 최종합의 서명과 동시에 이란에 가해온 모든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란 핵문제가 이대로 타결된다면 세계 비확산체제와 중동정세 그리고 …

  김태우(defensektw) 2015-05-12 19:20:49
• 현행 대통령제를 손봐야 한다 새창

  한국의 대통령은 후보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무서운 바다(물)라는 원리를 체득하고, 다른 후보와 경쟁하면서 자신을 갈고 닦는 것으로 믿어왔다. 대통령까지 되는 역정이 대통령직 수행에 필요한 역량의 연마와 인격의 수련과정으로 보아서 직선 대통령제가 의미 있다고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일단 대통령이 되고 나면 제왕적(imperial)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통령이 여야 정치인의 일거수일투족에 신경을 쓰고, 배추 값에서부터 재벌의 투자까지 만기친람(萬機親覽)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경선과 대선과정이 국민을 갈라놓고 있다 사…

  이달곤(dallee) 2015-05-11 21:04:50
•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 그리고 헌법 새창

  소위 성완종 리스트와 이완구 국무총리 사퇴문제로 온 나라가 홍역을 앓았다.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희망은 못 줄지언정, 온통 우울감만 주고 있는 상황이 상당기간 진행되었다. 결론부터 이야기해서 그러한 상황은 헌법에 부합되지 않는 위헌적 상황에 다름 아니다. 그러면 그 때의 상황을 헌법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리해보자. 수사대상자가 수사권자를 감독할 수 있는 상황 우선 국무총리는 대통령 다음 가는 행정부의 제2인자이다. 그래서 국무총리는 헌법 제86조 제2항에 의해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할 ‘통할권’을 가진다.…

  임지봉(jblim) 2015-05-09 15:48:07
• 규제개혁은 구호의 제창이 아니라 과학적 과정이어야 한다 새창

  1. 규제의 개념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국가적 동물이고, 따라서 국가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고대국가의 개념과 달리 근대국가는 “특정 지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평화, 질서, 복지와 같은 그들의 삶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그들이 행하여야 할 일을 그들 중의 일부의 사람들(공무원)에게 위임(agency)하거나 그들이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권리의 일부를 그 일부의 사람들에게 신탁(trusteeship)함으로써 형성되어 그 특정 지역과 그 속의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 비개인적(impersonal…

  한만수(mshan) 2015-05-09 15:43:21
• 갈수록 심각한 청년취업난, 해법은 있다. 새창

  꺾일 줄 모르는 청년실업률청년실업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또 한국만의 특수한 현상도 아니다. 그렇다고 방치할 문제는 더 더욱 아니다. 갈수록 심화되기만 하는 청년 취업난은 정치 경제 사회분야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잉태시키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과제다.지난 2014년을 기준으로 청년실업률은 9.0%에 달했고, 실업자 수도 38만5천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41.1%를 차지했다. 2000년 이후에만도 청년 취업자는 1백만 명이나 감소한 것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특히 같은 청년층 내에서도 나이가 어린 청년들이 더 큰 피해를 입…

  금재호(min325) 2015-05-01 18:49:27
• 진정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비례대표제 확대가 답이다 새창

  민주주의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치를 하자는 제도이다. 그렇다면 사회적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야 하나?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의민주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 냈다. 모든 국민들이 모든 사안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표출하고 이를 취합한다는 것은 많은 비용이 들것이고 또 국가의 규모와 형편에 따라서는 아예 불가능하기도 할 것이다. 물론 최근의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은 적은 비용으로 여론조사와 같은 기법의 사용을 가능케 하고 있으며 때로는 모든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표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직접민주주의의 확대가 예측되기도 한다.…

  이영선(yslee) 2015-04-28 21:26:46
• 동양적 혁신 없이 한국의 미래 없다 새창

  중국 알리페이가 곧 국내 편의점 2만 곳에 모바일 결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내 금융산업이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서 금융과 IT의 융합추세에 쉽게 다가서지 못하는 사이에 중국의 새로운 창의기업이 세계적 규모로 성장하여 한국의 핀테크 결제시장을 장악해가고 있는 것이다. 세계최대의 온라인 쇼핑몰 알리바바 그룹의 마윈 회장은 자신이 성공한 요인을 세 가지에서 찾는다. 첫째, 그는 돈이 없었다. 둘째, 그는 기술이 없었다. 셋째, 그는 전략(계획)이 없었다. “돈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

  이각범(bum123) 2015-04-26 19:50:30
• ‘성완종 리스트,’ 욕만 하고 말 일이 아니다 --서로를 향해 욕하고 삿대질이나 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 새창

  ‘그가 명예 경영학박사를 받던 날,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 대부분이 그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다 한다. 아버지 같지 않았던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쫓겨 난 어머니, 어머니 대신 안방을 차지한 계모 밑에 자라다 결국 자신도 쫓겨나듯 집을 나오고, 그 뒤의 끝없는 고생, 그리고 명예박사학위를 받을 정도의 자수성가, 어찌 눈물이 없었겠나.’누구 이야기인가? 고 성완종 경남기업회장의 이야기이다. 어찌어찌 그 불행한 과거를 딛고 돈을 벌었던 사람, 그러나 그 잘나가던 시절에도 스스로를 위해서는 돈 한 푼 함부로 쓰지 않는 사람이었다. 몇 …

  김병준(bjkim36) 2015-04-26 18:5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