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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續)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 <5> 나는 알고 있다. 네가 지난 여론조사에 찍은 후보를… (下) 새창

    <…우리는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와 그 집단에 대해 야박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그들이 힘들어 울어야 국이 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건… 정책이나 전문가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회지도층이 국보다 힘들지 않고 편하게 살기 때문이다.>(졸저 ‘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 중) “경선 여론조사 실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지역은 16개 지역입니다. …(중략)… 이번 (경선) 여론조사 결과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직 의원 5명이 탈락했습니다.”2016…

    이진구(leejingoo) 2024-05-14 16:42:00
  • 김찬동의 문화시평 <32>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건립 30주년의 과제 새창

    지난 4월 20일부터 세계 최고의 역사와 권위를 가진 미술축제이며 문화올림픽인 제 60회 베니스비엔날레가 개막되었다. 이번 전시의 총감독을 맡은 상파울로 미술관장인 아드리아노 페드로사는 “이방인은 어디에나 있다.(Foreigners Everywhere)”로 전시의 주제를 정했다. 이는 근자의 국제 비엔날레들의 트랜드라 할 수 있는 식,토착,이주, 페미니즘, 퀴어 등 비서구적, 비주류 아웃사이더들의 영역과 상통하는 맥락의 주제이다. 그가 정한 주제는 특별히 남미나 아프리카 등 서구의 주류문화인 북반구의 문화에 대응하는 남반구 중…

    김찬동(kimchandong) 2024-05-13 17:12:00
  • 총선과 이재명 대표의 포퓰리즘 새창

    이재명 대표, “모든 국에게 25만원 씩 나누어 주겠다.”주당, “22대 개원 즉시 <1인 25만원> 생특별조치법 발의 처리하겠다”총선에서 크게 이긴 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그가 제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당의 움직임이다, 이 정책의 집행에 소요되는 예산은 13조 원 수준이다.이들은 양곡관리법의 국회 단독 통과도 공언하고 있다. 이 법이 집행되면 정부는 매년 3조 원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 이 법은 다량의 잉여 양곡을 보관 창고에 매년 차곡차곡 쌓아 올려놓게 할 것이다. 그 양곡은 미래 소비에 대응하기 위한 것도 …

    김광두(fb479602747224271) 2024-05-13 15:00:00
  • “킹 달러(‘King Dollar’)에 아직은 적수(敵手)가 없다” 새창

    최근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거의 모든 통화에 대해 ‘강(强)달러’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본 엔화는 지난 달 29일 일시 34년만에 최저인 1달러당 160엔대를 기록했다. 배경에는 우에다(植田) BoJ 총재의 ‘현재 진행되는 엔 약세 흐름이 기조적 물가상승에 큰 영향은 없다’는 언급을 두고 정책금리 추가 인상이 멀어졌다는 인식이 확산됐고, 미국 Q1 GDP 성장률이 예상외로 저조했고 인플레가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연준이 쉽사리 정책금리를 인하할 수 없는 상황도 작용했다.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글로벌 투자은행 Morga…

    박상기(sangki) 2024-05-13 10:37:00
  • 가압류 제도, 이대로 좋은가? 새창

    채무자 압박수단 등 악용사례 많아, 엄격 심사 등 개선 바람직가압류제도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이행이 곤란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現狀)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함으로써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말한다. 가처분과 함께 집행보전절차를 구성한다.통상적으로 채무자가 본안 소송의 판단 전에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예방하고, 나중에 나온 본안 소송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채권 등을…

    장현우(changhyungwoo) 2024-05-12 17:10:00
  • 저소득층을 위한 소액보험 활성화 방안 새창

    간영역에서 저소득층의 낮은 보험가입률을 보완하기 위하여 서금융진흥원이 소액보험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저소득층 대상 소액보험사업은 여전히 제한된 수준에 머물고 있어 보험사 등 간부문의 참여 확대를 통한 재원 확충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또한 중장기적으로 저소득층 대상 소액보험이 활성화되고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간보험사의 자발적 시장참여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 저소득층은 일반적으로 질병, 사망, 재해 등에 따른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고 심각하다는 점에서 보험을 통한 위험보장이 가장 필요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경…

    이석호(leesuckho) 2024-05-12 16:38:00
  • 가계부채 연체의 지속성과 향후 과제 새창

    <요약>▶ 연체를 할 경우 큰 비용(연체 이자 발생, 신용점수 하락, 대출금리 상승 등)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체 상태를 해당 차주가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상태임을 나타내는 지표로 삼을수 있음.▶ 우리나라 차주 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i) 전체 차주 중 2% 미만이 연체를 경험하지만, (ii) 연체를 경험한 차주가 1년 뒤에도 연체 중일 확률이 절반 가까이 되고, (iii) 연체의 지속 시간 및 빈도역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연체, 또는 이로 대변되는 차주의 재정적 …

    김현열(kimhyunyul) 2024-05-11 17:10:00
  • 4·10 총선 이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과제 새창

    Ⅰ. 4·10 총선에 대한 심층 분석1. 승패 요인 분석4·10 총선에서 여당이 역대급 참패를 당했다. 국의힘과 비례위성정당인 국의미래는 108석(지역구 90석·비례대표 18석)을 얻는 데 그쳤다. 반면, 야권은 200석에 육박하는 압승을 거뒀다. 더불어주당(161석)이 위성정당 더불어주연합(14석)과 함께 175석을 차지하며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검찰 정권 타도'를 외친 조국혁신당 12석, 작년 12월 국의힘을 탈당한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한 개혁신당 3석, 진보당 1석, 새로운미래 1석을 얻었다. 윤석열 정…

    김형준(db827) 2024-05-08 13:15:00
  • 킹달러, 슈퍼 엔저와 한국경제 새창

    1. 킹달러, 장기화되나?지난 4월 16일 원·달러 환율은 오전 장중 한때 1,400원 선을 돌파한 뒤 전날보다 10.5원 오른 1,394.5원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2년 11월 이후 약 17개월 만이다. 지금까지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 진입한 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 시기 말고는 없었기 때문에 원화 가치 하락에 정부는 물론 시장도 환율 변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글로벌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가장 큰 이…

    강인수(kanginsoo) 2024-05-08 11:00:00
  • ‘25만원 생회복지원금’ 지급,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새창

    지난달 29일 대총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는 ‘25만원 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사실상 거절했다.아쉬움이 많은 회담 결과가 아닌가 싶다. 생회복지원금을 인기영합적 현금 살포로만 단정할 게 아니라 내수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이 될 정책 수단 중 하나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지급의 찬반 논리를 살펴보고 운영방식 개선을 제시하고자 …

    박정일(jung11111) 2024-05-07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