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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새창

  지금까지 많은 부당한 관행이 금융거래에서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자면 주택담보 대출의 약탈적 관행, 보험상품의 부당한 판매,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판매, 환헤지 상품 키코(KIKO)판매, 제2의 금융권의 지나친 금리 등을 꼽을 수 있다.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외국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앙은행내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구를 설치, 이를 통해 금융위기를 예방하고,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에 기여 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아직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원의 설립에 미온적이다. 이에 금융소비자 보호관련제도가 사전적…

  남 주하, 서강대 교수(admin) 2013-03-17 08:00:43
• 불로장생, 신인류가 온다 새창

  끊임없는 나노기술과 바이오 기술의 발전은 6백만불의 사나이나 소머즈와 같은 인간을 현실화 하였다. 더 나아가 발전된 의료기술은 Human 3.0 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내었다. Human 3.0 이라는 것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신선과 같은 super human을 의미한다.융합의료기술은 휴먼 3.0으로 진화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건강함(Health), 즐거움(Fun), 그리고 편리함(Convenience)을 생활에서 향유하게 하였다. 앞으로 선보이기 될 마이크로 니들, 인공혈액, 맞춤용 나노 로봇, 인공감각, 재생의학은 인간을 불로…

  강 건욱, 서울대 교수(admin) 2013-03-13 23:35:54
• 미래를 생각하는 국가재정운용 새창

  국가 재정은 국민 전체를 위한 예산이다. 최근, 정치인에게는 무분별한 공약을 난발하고 하는 형태가 만연하다. 대표적인 예가 복지에 대한 지출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필요한 재정조달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운영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최근 그리스, 스페인, 그리고 이탈리아의 국가 재정 파탄의 예에서 알수 있듯이 건전한 국가 재정운영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미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사업(교육, SOC, 보건)에는 과감한 재정지출이 필요하다. 이에 새정…

  김 상헌, 서울대 교수(admin) 2013-03-13 23:31:39
• 유럽사례로 본 복지정책 새창

  현 정부가 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을 복지 선진국인 유럽의 예를 통해 살펴 보고자 한다. 복지란 본디 사회양극화 해소와 재정지출의 확대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충 양면성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성장을 통한 세수확대를 가져와야 한다. 원천적으로 시장에서 공정한 소득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만 한다. 그리고 복지 정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재고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복지부분의 수혜 계층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안 석교, 광주과기원 석좌교수(admin) 2013-03-10 12:43:38
• 아시아의 미래 그리고 한국 새창

  한국의 당면과제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사회의 문화 경제적인 양극화 해소, 고령화와 저출산, 복지정책의 재정적 부담 그리고 에너지와 남북통일문제를 들고 있다. 이러한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가 국민 모두의 지혜를 모으는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박 진, 전 국회위원(admin) 2013-03-10 12:13:07
• Lean Start-Up 새창

  새로운 창조경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창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린 스타트업 (Lean Start Up)은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비즈니스 모델을 적은 투자와 낮은 리스크로 완성도를 높이는 창업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금룡, 코글로닷컴 회장(admin) 2013-03-05 10:02:07
• 대북 정책 새창

  최근 한반도에 지정학적 위협이 증대되고 있으며 북한은 이제 사실상 핵보유국이다. 대북정책은 이제 단순히 군사적, 경제적 제재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방법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과거 동구권의 변화를 볼때 대화와 협상, 교류를 통해 '개방화'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김 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admin) 2013-03-02 12:42:58
• 해킹코리아 새창

  사이버보안 정책 제언o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강화- 국가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의 세부 추진계획의 수립 시행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되, 특히,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최상위 수준에서 책임있는 형태의 독립된 기구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화하고 정보보호 정책을 국가정책의 일부분으로 체계화할 수 있도록 지원- 동 조직이 정책조정, 유관기관간의 정보공유, 분석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실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관리 시스템을 마련- 동 조직은 또한 민간기업이 가진 자원과 역량을 활용…

  장 흥순, 서강대 교수(admin) 2013-03-02 12:26:49
• 북핵 문제 새창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으로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는 심각한 우리의 생존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일부 국민들은 이에 대한 안이한 안보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안보는 우리 스스로 강력한 군사력과 억지정책을 기반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김 영목, 전 이란대사(admin) 2013-03-02 12:21:45
• 부동산 정책 새창

  부동산 거래 위축이 장기간 지속되어 자칫 일본식의 복합불황으로 빠질 위험성이 높다. 부동산 가격 급등 시기에 만들어졌던 부동산 세제를 포함하여 관련 규제를 과감히 풀어 하루속히 시장이 정상화되도록 해야 한다.

  김 갑성, 연세대 교수(admin) 2013-02-27 09: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