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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주요 산업망 <1>​ 반도체 새창

    2023년은 반도체 경기가 전반적으로 부진지난 1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연간 반도체 수출액이 986억 3천 4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23.7% 감소했다. 우리 반도체 수출은 2022년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해서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계속 전년 동월대비 감소하다가 11월에 겨우 증가로 전환되었다.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차량용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 그리고 화상회의와 온라인 수업 등이 늘어났고 비대면 사회로 전환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 2022…

    김양팽(kimyangpaeng) 2024-01-11 17:10:00
  • 2024 망 <9> 연금 개혁의 여정과 희망 새창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신년사에서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선언했다. 연금개혁 추진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회의 선택과 결정만 남아 있다고 전제하고, 정부는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연금 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이자 3대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42번 국정과제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제하의 상생의 연금개혁…

    김용하(yongha) 2024-01-10 17:10:00
  • 2024 망 <8> 기적이 사라지는 인공지능 시대 새창

    수명을 사고 파는 인공지능 시대아르헨티나의 트럼프로 불리는 극우 정당의 괴짜 정치인, 하비에르 밀레이가 지난해 11월 아르헨티나 대통령에 당선된다. 대선 과정에서 장기 매매 합법화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세계는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아르헨티나 대선을 지켜보기도 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넷플릭스에서 상영된 공상과학 영화 ‘패러다이스’는 장기 매매에서 더 나아가 수명 매매를 소재로 다루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호화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40년의 수명을 담보로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던 30대 주인공은 자신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해 집이 소실…

    박희준(jun1234) 2024-01-09 17:14:00
  • 2024 망 <7> '규제 완화'라는 도그마 새창

    한국 경제는 정부가 재벌 대기업을 국가대표 선수처럼 육성하는 정책을 통해 발전해 왔다. 한국처럼 강력한 ‘정부 주도-재벌 중심’의 발전 전략을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일본과 서유럽 국가들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쟁정책보다는 국가대표 기업(National Champion)들을 키우기 위해 투자 보조금 등을 활용한 산업정책으로 미국을 빠르게 따라갈 수 있었다. 이처럼 서유럽이나 일본이 미국과의 성장 격차를 좁힌 것은 내생적 성장 모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내생적 성장 모형은 경제가 물적·인적·R&D 자본의 축적을 통해 성장…

    박상인(sang1234) 2024-01-08 17:12:00
  • 2024년 국내은행 경영성과 망 및 경영과제 새창

    국내은행의 수익성은 금리상승 및 이자수익 자산 증가로 개선되고 있으나 올해는 미흡한 경기회복세로 인한 대손비용 부담 증대와 금리하락으로 마진이 축소되면서 다소 악화될 것으로 보임. 국내은행의 건전성은 최근 부실채권 비율 및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악화되고 있으며, 2024년 들어서도 여전히 높은 금리 수준에 따른 한계차주 증가로 나빠질 가능성이 높음. 올해 국내은행들은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 또한 시장경쟁 강화에 대비하여 경쟁력을 기르고, 탄소중립 강화 정책에 대응하여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며, 해외진출 확대로 …

    이병윤(byungyoonlee) 2024-01-08 16:00:00
  • 2024 망 <6> 신냉 구도의 확산과 한국의 선택 새창

    바깥 세상이 어지럽다. 기존의 제반 국제질서가 무너지면서 미래 세계에 대한 시계(視界)가 불투명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되어온 미∙소 중심의 냉전체제는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과 함께 종식을 고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레이건 대통령이 주장해온 「악의 제국」이 무너지면서 국제질서는 이제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적 단극체제에 의해 지배될 것으로 예견되었다.역사는 그러나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21세기우리의 안보와 경제발전 역시 이러한 「전략적 환경」의 변화에 심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독일 통일이 이루어지면…

    안석교(an123) 2024-01-07 17:10:00
  • 완식의 생동하는 문화예술 <14> 관광 대국으로 가는 길 ④치유관광 새창

    전편 ‘글로벌 관광상품의 준비’에서 거론하였던 사계절 관광의 확장성을 설명한 내용 중 ‘성수기’ ‘비수기’의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벚꽃 관광을 아유르베다 관광’에 연관시키자는 내용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집중되었고 좀 더 심도 있는 설명을 요구하여 박근혜 정부에서 거론하기 시작했고 작년 ‘배현진’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중요성을 덧붙여 설명한다.<참고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

    전완식(fb239344926225021) 2024-01-07 16:41:00
  • 국미연, 2023 3분기 ‘민생’ ‘행복’ ‘안’ 3대 지수 발표…민생지수 소폭 상승 새창

    단기 체감경기 대변하는 민생지수는 올랐으나,장기적 삶의 질을 나타내는 행복지수는 하락상승한 민생지수도 여전히 기준선(100.00) 밑에서 맴도는 중국가미래연구원은 7일 지난 2003년 이후 매분기별로 발표해 오고 있는 △민생지수 △국민행복지수 △국민안전지수 등 3대 지수의 2023년 3분기 지수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생지수는 식료품비나 주거비, 광열비 등 부정적 요소인 소비지출 지수가 전분기 대비 하락해 민생지수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장기적인 삶의 질 측면에서 분석한 국민행복지수는 하락을 면치…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4-01-06 17:16:00
  • [세종연]새해 국제정세 <7> ‘이스라엘-하마스 10월쟁’과 중동 새창

    2023년 10월 8일은 중동전쟁사, 이-팔 분쟁사에 또 다른 커다란 비극적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이스라엘-하마스 10월전쟁’(이-하 10월전쟁)으로 ‘두 국가 해결론(two states solution)’은 더욱 멀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마스가 이스라엘 영토에 침략하여 1400여 명 살해, 140여 명의 민간인을 납치했고(10.7), 이스라엘은 전격적으로 ‘전쟁’을 선포(10.8)했다.오사마 빈 라덴의 알 카에다가 자행한 2001년 ‘9.11 테러’에 대한 보복으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아프가니…

    정상률(jungsangyul) 2024-01-06 14:00:00
  • [세종연]새해 국제정세 <5> 러시아 새창

    2024년 2월 24일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 침공 2주년이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종식 후 유럽 내 주권국을 대상으로 한 최대 재래식 군사공격으로 기록된다. 2024년 러시아 정세전망은 정치, 경제, 대외 정책 모두 러시아가 현재 교전국인 점을 중심으로 바라보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 전망과 그 대내외적 함의, 그리고 러시아의 정치, 경제, 대외정책 전망을 각각 제시해 보았다.우크라이나 전쟁 전망현재까지(2023.12)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 공격을 당한 우크라이나간 ‘평화로 …

    정은숙(chung) 2024-01-06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