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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책 새창

  우리나라에는 300만명 이상의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전통시장상인이 있으며 이들의 가족까지 합하면 무려 650만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국민의 절대 다수이자 국민경제의 뿌리를 형성하는 계층이지만 국내 대형유통업체에 밀려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고 경기침체로 인한 타격이 대형업체 보다 훨씬 커서 경제 양극화의 상징 계층이 되고 있습니다. 내수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들의 생업이 안정되어야 사회의 통합과 국가의 안정성장도 가능하며 경제의 양극화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전통시장상인들을 활성화시킬수 있는 방안…

  한 영수, 경기과기대 총장(admin) 2013-04-10 06:48:23
• 제3의 경제, 이제는 협동조합이다 새창

  2012년은 UN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2011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고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서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이후 65년 만에 협동조합 특별법 시대를 마감하고 협동조합 설립을 전면 자유화하는 기본법시대를 맞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특별법이 인정하는 협동조합 (예를 들면 농협, 축협, 수협, 임협, 신협 등)을 제외하고 여타의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제 사실상 자유로운 협동조합활동을 규제해 왔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

  최 양부, 농식품신유통연구원 고문(admin) 2013-04-10 06:44:25
• 벤처캐피탈 생태계를 복원하자 새창

  벤처캐피탈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책에 대해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장흥순교수에게 듣고자 한다. 유튜브 창업자인 스티브 챈은 무식한 용기, 확신 있는 아이디어, 계산된 위험감수를 통해 성공했다고 한다. 이렇듯이 벤처기업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듯이 벤처자본도 투자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도전해야 한다. 이에, 벤처캐피탈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제언을 하고 있다. 첫째, 모태펀드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내 벤처캐피탈이 벤처기업에 투자를 목적으로 조성한 7조원 자금의 대부분이…

  장흥순(hschang60) 2013-04-06 22:14:54
•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을 주목하라 새창

  사회적 기업의 압축성장 2 단계 전략을 박우규 前 SK경제연구소 소장에게 듣고자 한다.사회적 기업이란 다양한 사회 문제를 시장원리를 적용하여 해결하고자 하며 정부 혹은 기업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지속가능성 추구하는 기업으로 정의된다.이러한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어 경제의 의미 있는 한 축으로 압축 성장하려면, 인센티브를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이를 위해 2단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1단계] 대기업의 사회적 기업 직간접 설립 및 지원을 통해 Boom 조성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한다.대기업도 자본주의 발전을 위해 지…

  박 우규, 前 SK경제연구소 소장(admin) 2013-04-06 22:11:10
• 복지가 일자리다 새창

  복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복지는 일자리와 국민행복을 함께 추구하는 하나의 산업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복지정책은 생활복지산업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생활복지산업이란 국민들이 평생동안 생애주기별로 갖게 되는 다양한 수요 즉, 보건의료, 돌봄, 일자리, 교육,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왜 생활복지 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가?1) 생활복지산업은 국민들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일지리를 만들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즉, 생활복지산업은 성장과 복…

  공 명재, 계명대 교수(admin) 2013-04-02 23:16:34
• 사이버 보안 정책 새창

  해킹은 더이상 개인이나 개별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해킹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요구된다. 1)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정비가 요구된다. 2) 사이버전사 양성을 위한 국립 해킹 사관학교를 설립해야한다. 3) 사이버 보안 전문 벤처기업을 육성해야한다. 4) 해킹배상보험 활성화를 통해 관련기업의 기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5) 화이트해커를 대접하고 양성화하는 국가적 분위기 조성이 요구된다.

  장 흥순, 서강대 교수(admin) 2013-03-31 00:56:54
• 줄기세포의 허와 실 새창

  줄기세포는 분화가 끝나지 않은 미성숙세포를 의미한다. 줄기세포는 신경, 간세포, 신장세포, 근육, 연골 등을 만드는 세포이다. 줄기세포의 특성은 자가재생산능력이 있고, 여러가지 세포로 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줄기세포에는 배아줄기세포, 유도만능 줄기세포, 성체 줄기세포의 세가지가 있다. 이중 배아줄기세포(embryonic stem cell)은 수정한지 14일이 안된 배아기의 줄기세포로서 수정란에서 유래되며 모든 종류의 세포로 분화가 가능하다. 유도만능 줄기세포는 이미 분화된 체세포에 특정 유전자를 도입하여 초기 미분화상태로 되돌린 …

  하 철원, 삼성병원 교수(admin) 2013-03-31 00:30:29
• 에너지 정책 새창

  에너지 정책에 있어 에너지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확보한 물량을 필요할 때 필요한 정량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통적으로는 정부가 에너지 수급을 챙기는 국가관리형이 주축이였다. 최근에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는 온실가스배출인 인한 지구온난화의 주법으로 인식되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화석연료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1) 적절한 에너지 요금체계 2) 배출권 거래세 도입 3) 탄소세 도입 4) 저…

  이 승훈, 서울대 교수(admin) 2013-03-24 22:02:21
• 국제금융시장 2부 _ 한국의 대응전략 새창

  수출입의 해외 의존도와 해외 자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금융시스템 리스크는 외환시장 및 해외자금시장의 변동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동성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환의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국제금융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는 한국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 한국은 수출입의 규모가 GDP의 100%를 넘어서고 자본시장도 완전히 개방되어 있다. 따라서 ‘자본의 변동성 심화’1)라고 규정할 수 있는 국제금융시장의 패러다임변화는 한국경제에 시스템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 리스크에…

  김 형태, 자본시장연구원 원장(admin) 2013-03-24 21:25:58
• 국제금융시장 1부 _ 패러다임의 변화 새창

  현재 국제금융시장의 변화는 패러다임의 변화라 할 수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통화정책의 독립성, 자본시장의 개방, 환율의 안정성이라는 세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가 없다. 국제금융시장의 패러다임은 미 달러의 양적 완화로 인한 위상하락, 기준금리의 신뢰성 상실, 안전자산이던 미국의 국채의 신용이 AAA에서 AA로 떨어지면서 안전자산의 개념변화 등의 변화를 통해서 기준이 흔들리는 시대가 되었다. 또한 국제금융시장은 이제는 분산투자를 통한 위험관리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위험흡수능력이 점 점 중요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국제금융시장…

  김 형태, 자본시장연구원 원장(admin) 2013-03-20 18: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