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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검은 돈의 천국' 어제와 오늘 새창

  조세피난처의 효시는 스위스라고 할 수 있다.스위스는 1934년 고객 비밀을 누설한 사람을 형사 처벌한다는 내용의 은행비밀법을 제정하여 조세피난처의 기초를 닦았고 이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스위스의 금융 사업은 합법 자금과 불법 자금을 토대로 성장할 수 있었다.1990년 <왜 검은 돈은 스위스로 몰리는가>라는 책을 통해 조세피난처의 실상을 폭로한장 지글러는 조세피난처의 자금을 (1)미국과 유럽에서 유입된 탈세자금, (2)제3세계 독재자와 지도자들이 부정부패로 끌어모은 부패자금, (3)범죄조직들의 수입을 세탁한 범죄자금으…

  정 남기, 한겨레신문 부국장(admin) 2013-07-16 23:07:53
• 北, 핵을 포기할 것이냐! 고립의 길로 갈 것이냐! 새창

  최근 브루나이에서 열렸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는 북한 핵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하였다. 27개 참가국의 의견이 수렴되어 “각국 장관들이 한반도 평화와 안보,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특히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결의 의무와 2005년 9·19 공동공약을 완전히 준수할 것을 독려”함으로써 북한 핵 폐기 촉구를 본격화하였다. 지금까지는 남북한 어느 한 쪽의 입장을 편향되게 지지해주지 않던 이들 국가들이 이번에 유례없이 북한에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게 된 것은 최근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북한 핵…

  한 석희, 연세대 교수(admin) 2013-07-07 06:33:09
• 한·중 밀월과 시진핑 시대의 한반도 정책 새창

  써니 리, 미국 Pacific Forum CSIS 비상주 연구원 (한중미래연 이성현 전문위원) 저의 이름은 써니 리 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의 하버드대학을 졸업하고 중국에 와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연설을 하신 칭화대학교에서 박사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11년째입니다. 저는 또 '한중미래연' 소속입니다. 저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평가를 해주길 요청받았습니다. 저는 인사치례식으로 할까 하다가,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오피니언리더 분들인 점을 감안해서 저도 조금 저의 오피니언이 들어간 생각을…

  이 성현, 한중미래연 전문위원(admin) 2013-06-30 09:13:36
• 휴전 60주년, 6.25를 생각한다 새창

  1950년 6월 25일, 이날은 우리 민족 사상 최대의 시련이 시작된 날이었고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한 지 2년 만에 국가 존망의 기로에 선 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북한군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우세한 전투력으로 38도선 전역에서 일제히 기습 남침하여 물밀 듯이 내려 왔습니다. 당시 우리 국군은 절대적으로 열세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맞서 싸웠으나 3일 만에 서울을 포기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북한의 남침 전쟁으로 인한 인명 피해만해도 남북한 합하여 300만 명에 달하고 이는 당시 남북한 전체 인구의 10분의 1…

  차 영구, 경희대 교수(admin) 2013-06-22 19:53:57
• 전자금융거래법/전자서명법 개정을 촉구한다 새창

  현재 국회에는 전자금융거래법/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일각에서는 이 법안들이 마치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거나, 익숙하게 사용해 오던 공인인증서 등의 보안 기법을 '갑자기' 바꾸게 되어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염려는 이 법안 내용을 오해한 탓이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는 보안기술이나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이 전부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정부는 금융거래에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사용하…

  김 기창, 고려대 교수(admin) 2013-06-21 00:50:15
• 공존과 상생의 경제, 사회적 경제 새창

  2008년 미국에서 촉발된 금융위기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경제위기의 극복은 요원해보이고, 위기는 심화되었다. 경제위기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위기가 잠시 해소되더라도 양극화는 지속된다는 점이다. 다른 나라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 세계적으로 요즘 가장 주목을 받는 모델은 바로 사회적 경제이다.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소비하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사회적 경제는 표현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한 마디로 말해서, ‘…

  송 경용, 신부(admin) 2013-06-19 06:46:48
• 남북당국회담 무산, 북한의 의도는? 새창

  지난 6월 12~13일에 열리기로 했던 남북 당국 회담이 무산되어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남북 모두 책임있는 당국자가 나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보자는 입장에서 통일부 장관이 대표로 나서려 했으나 북한 측에서는 그 격에 맞는 대표를 내보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은 통일부 차관을 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측에서는 오히려 차관급보다도 격이 낮은 대표를 보내려 하면서도 우리에게는 장관을 내보내라는 요구를 하여, 결국 남북한 당국 회담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남북한 당국 회담이…

  전 성훈,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admin) 2013-06-16 06:18:27
• 조세피난처의 실상 새창

  카리브해 연안국으로 세인트키츠네비스연방이라는 작은 섬나라가 있다. Navis섬에는 인구 1만명에 3-4천 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의 한 변호사가 고객서비스를 위해 조세회피지역을 찾던중 네비스를 방문하여 만들어 낸 조세피난처이다.어느 누구도 현지 정부에 220달러만 내면, 익명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할 수 있다. 현지의 Agency를 통하면 1천 달러면 누구나 쉽게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수 있다.케이만 군도에도 현재 9만 여개의 페이퍼 컴퍼니스가 존재하고 있다. 케이만군도의 수도 조지타운에 5층짜리 Ugland House에는 18,0…

  정 남기, 한계레신문 부국장(admin) 2013-06-12 06:04:00
• 복지예산과 세무조사 새창

  박근혜정부의 복지예산과 관련하여 소요예산조달의 중요한 방안중 하나인 세무조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박근혜정부의 총 201개 복지공약에 소요되는 돈은 135조이며, 조세수입 증대 60조와, 재정절약 분 75조로 구성돼 있다. 60조원의 조세수입증대 내용을 살펴보면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정강화를 통한 세수증대가 30조원, 비과세, 감면 축소정비 15조원, 금융소득 과세강화 3.3조원, 기타 11.7조원 이다. 그러나 지금같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조달방안은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올해 GDP…

  전 형수, 전 서울지방국세청장(admin) 2013-06-12 05:36:08
• Servitization 새창

  기업 경쟁력의 초점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예전에는 ‘원가의 최소화’가 중요했지만, 점차 ‘품질의 최대화’로 초점이 옮겨졌다. 그러다가 80년대에는 다양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유연성’이 중요해졌고, 90년대에는 고객 욕구를 빠른 시일 내에 충족시킬 수 있는 납기가 중요해졌다. 그러다가 2000년대에는 ‘서비스’의 중요성이 아주 커졌다.예를 들어, iPod의 성공은 iTunes라는 서비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제품과 서비스의 상승효과로, 지난 10년 간 무려 100억 곡 이상의 음악이 다운로드되었고…

  박 광태, 고려대 교수(admin) 2013-06-09 10:24:01